새만금 호내 친환경적 준설 및 준설토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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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호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1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17Z -
dc.date.issued 20121231 -
dc.identifier A 환6100 2012-2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7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3/새만금호내친환경적준설및준설토관리방안_김호정.pdf -
dc.description.abstract 1. 서 론 1.1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의 필요성 ○ ’12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진행 중이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11.3.16)에 의해 소요 매립토량 7.1억m3 중 5.7억m3 (약 80%)을 호내(湖內)에서 준설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호소내 준설토 관리지침」('11.12)을 수립하였으나, 매립토 배분 및 내부준설토 관리, 매립사업시행자의 역할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준설토 물량 배분 위주로 구성되어 환경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호내 준설과정 및 육상에서의 호내?외 준설토 관리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1.2 추진 경위 ○ '12.04.24 착수보고회 및 1차 자문회의 ○ '12.05.11, '12.08.31 새만금 개발사업지구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 '12.07.19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회의 ○ '12.08.24 전문가 세미나 ○ '12.09.18 최종보고회 및 3차 자문회의 ○ '12.09.20 새만금 사업지구 방문 및 시료채수 ○ 연구기간(’12.3.30~9.29) 동안 보고회 및 자문회의 3회, 전문가 세미나 1회, 새만금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2회, 현장 시료채수 및 분석 1회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수집하였음 2. 현행 준설토 관리지침의 개정 방안 ○ 지난 ‘12년 4월 ‘준설토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현행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1장(총칙) 제2조(정의): 내부환경관리자 정의 추가― 제2장(준설협의체 및 기관별 역할) 제7조(내부환경관리자 역할) 신설 : 내부환경관리자 수행업무 규정― 제3장(매립토 배분 및 내부준설토 관리) 환경관련 사항 신설 : 기관별 환경관리 책임, 보고체계, 실행방안 등 주요 규정 신설 2.1 기관별 역할의 수정(안) ○ 현행 관리지침의 ‘내부준설관리자’의 역할을 참고하여 ‘내부환경관리자’의 정의 및 역할을 신설하였다. 내부환경관리자가 준설 및 매립 공사에 따른 호내 환경관리를 총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의 환경관리 조항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조항으로 판단할 때 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가 내부환경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매립사업시행자, 소관부처, 내부준설관리자의 역할 규정에서 환경관리 책임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2.2 보고체계 및 실행방안 ○ 내부환경관리자는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등 환경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 준설협의체에 보고하도록 제안하였다. ○ 공사 중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소관부처 및 내부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립사업시행자는 환경 모니터링 자료 등 환경관리계획 및 이행상황을 내부환경관리자 또는 소관부처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 내부환경관리자와 내부준설관리자는 공사실적, 환경질 모니터링 자료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 준설토 관리지침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환경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 목적 <br> 3.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br><br>제2장 새만금 준설 계획 및 준설?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br> 1.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및 준설토 조달방안 <br>1.1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br>1.2 준설토 조달방안 <br> 2. 준설 및 매립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br>2.1 준설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br>2.2 간척(매립)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br> 3. 준설?매립 관련 새만금 환경관리 대책 <br>3.1 준설토 관리지침 <br>3.2 새만금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br>3.3 새만금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br> 4. 시사점 <br>4.1 현행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관리대책의 한계 <br>4.2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관리대책 개정(안) <br><br>제3장 현행 준설토 관리지침의 개정 방안 <br> 1. 내부환경관리자 정의 <br> 2. 내부환경관리자 역할 <br> 3. 준설토 환경관리 사항 <br>3.1 환경관리 책임 <br>3.2 환경관련 보고 체계 및 실행 방안 <br><br>제4장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br> 1.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br> 2. 준설토 정의 및 판정기준 <br>2.1 준설토 관련 규정 및 해석 <br> 가. 준설토 및 오염준설토 정의 근거 <br> 나. 준설토, 오염준설토 등 용어의 정의(안) <br>2.2 준설토 정의 및 오염준설토 판정기준(안) <br> 가.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 비교 <br> 나.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안) <br>2.3 매립 가능 및 매립 불가 물질의 처리?처분 <br>2.4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적용 시 예상 결과 <br> 3. 환경영향 사전 예방 <br>3.1 준설토 오염도 사전 조사 <br> 가. 토양, 퇴적물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 규정 검토 <br> 나. 준설 구역 오염도 사전조사 규정 <br>3.2 동식물상 사전 조사 <br> 가. 해양공사 등에 의한 동식물상 영향 관련 연구 <br> 나. 동식물상 사전 조사(안) <br>3.3 민감지역 사전 조사 <br> 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중점 환경영향 검토 항목 <br> 나. 민감지역 사전 조사(안) <br>3.4 공사구간 환경감시 활동 등 <br> 4. 부유물질 모니터링 지점 및 관리기준의 설정 <br>4.1 부유물질 관리의 필요성 검토 <br> 가. 공사구간 부유물질 관리의 필요성 <br> 나. 국내 준설 및 매립구간 부유물질 관리 사례 <br> 다. 해외 준설 및 매립구간 부유물질 관리 사례 <br>4.2 부유물질 모니터링 지점의 설정 <br>4.3 부유물질 관리기준의 설정방법 검토 <br> 가.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의 구성 <br> 나. 현행 환경기준의 적용성 검토 <br> 다. SS 농도에 따른 생물영향 검토 <br> 라. 호내 SS 참조 수치(reference value)를 이용하는 방안 <br> 마. 부유사 발생량의 개략적인 추정에 근거한 설정 방안 <br>4.4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br>가.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도출방안의 비교 <br>나. 부유물질 관리기준(안)의 제시 <br>4.5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적용 시 예상 결과<br> 가. 기존 부유물질 측정 자료 검토 <br> 나. 공사 현장 부유물질 측정 <br>4.6 퇴적물 재부유 관리방안 <br>4.7 매립 불가 물질의 관리방안 <br> 5. 매립지 사후관리 <br>5.1 비산먼지 및 해충 관리방안 <br>5.2 매립지 토양오염도 조사 등 사후관리 <br> 6. 환경오염사고 대응 <br><br>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br><br>참고 문헌 <br><br>부록 <br> 부록 1. 새만금 호소내 준설토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br> 부록 2. 새만금 호소내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
dc.format.extent 116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새만금 호내 친환경적 준설 및 준설토 관리방안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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