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기본계획 및 인증기준 수립 연구

Title
지질공원 기본계획 및 인증기준 수립 연구
Authors
이수재
Co-Author
이현우; 사공희; 최희선; 이명진; 박지현
Issue Date
2012-11-30
Publisher
국립공원관리공단
Page
20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81
Abstract
본 연구는 지질공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질공원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지질공원위원회 운영규정, 현장평가 운영 지침 등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이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포함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질공원의 개념 및 정의를 고려하여 지질공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에서 특별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세계지질공원의 숫자가 증가하고 전 대륙에 골고루 분포하게 될 경우에는 유네스코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적 법제도가 있는 나라는 스페인과 중국이지만 국가적 운영체계 및 지원 예산까지 마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질공원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면 국외에서 모범적인 운영 국가로 자주 인용하게 되어 국가 브랜드 향상에 일조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지질공원의 장기 발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의 일종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공원 기본계획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질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대원칙을 설정하였는데, 자연공원 기본계획과 연계성 유지, 유네스코 지질공원 관리 기조와 동조성 유지, 국내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되 자연보전의 목표의 불가침, 기존 보호지역의 당초 목적과 충돌 방지 등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질공원은 2020년까지 국가지질공원 16개소와 이를 바탕으로 세계지질공원 8개소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전-교육-관광 및 지원기반강화를 4대축으로 하여 2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국가지질공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이들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가지질공원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지질공원 사무국, 국가지질공원망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지질공원 지리정보 자료 구축, 지질공원해설사 선발 및 활용, 지질유산 조사 방법, 지역의 지질공원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질공원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적 예산지원 사항과 지자체의 소요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지질공원 1개소를 운영하는데, 4년간 대략 38~42억원이 필요하지만, 접근로, 탐방로, 탐방객 센터 등을 기존 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세계지질공원 추진(4.5억원)을 별도로 한다면 15.5~19.5억원 정도 된다. 지질공원 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4.5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현재 지질공원 인증 기준은 자체평가표에서 50% 이상을 요구하는 발전모델을 허용하므로 2~3억원 정도면 지질공원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운영, 지질공원 사무국 운영, 지질공원 국제교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질공원의 운영 수준을 국제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에서는 국가지질공원의 인증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질공원의 자격 요건, 인증 기준의 설정 방법의 고찰, 국가지질공원의 인증 절차,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여 관련 고시 및 훈령 제정에 반영하였다. 한편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시기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실제 인증 업무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향후 신청 시기는 매년 초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유네스코 인증 기준을 준용한 자체평가표 등 국내 인증 세부기준은 아직도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 다수 발견되므로 향후 이 부분의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에는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심사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예비점검제도를 도입하여 수 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질공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6장에서는 지질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지질관광에 대한 특성 및 자리매김을 시도하였다. 지질공원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일종으로 크게 보면 자연관광의 일종으로 생태관광과 유사하지만 보다 더 넓은 관광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관광을 녹색경제(Green Economy)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지질공원 인증에서도 녹색관광적 인증 요소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질공원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의 기대효과 등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그 검증방법이 정확하게 개발되지 않아서 정형화된 검증방법이 미흡하지만 일부 의미있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도 검증기법을 개발하여 실제 시행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본 연구과제에서는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질공원은 영역을 정하게 되므로 국제관계에서 인접 국가들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찰하여 우리나라의 영토를 온전하게 보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4.1 연구 수행방법
4.2 연구 수행시 고려사항
4.3 연구 수행체계
5. 선행연구 개요

II. 지질공원 개요

1. 지질공원의 개념
2. 지질공원의 주요 연혁
3. 지질공원의 특성
4. 지질공원?세계유산?생물권보전지역의 관계
5. 국립공원, 지질공원 및 기타 보호지역의 특성 비교
6. 세계지질공원 현황
7. 국외 지질공원 운영 현황
7.1 중국
7.2 스페인
7.3 일본
7.4 독일
7.5 시사점

III.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방안

1.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배경
2.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시 기본 원칙 고찰
2.1 원칙 1: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과 연관성 검토
2.2 원칙 2: 유네스코 지질공원 관리 기조와 동조성 검토
2.3 원칙 3: 국내 여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다.
2.4 원칙 4: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되 자연보전 목표를 침해하지 않는다.
2.5 원칙 5: 기존 보호지역의 목적을 존중하여 운영상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3. 공원기본계획의 구조
4. 지질공원 기본계획의 구상
4.1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4.2 지질공원 기본계획 포함 주요 내용
5. 지질공원의 공원계획 설정시 고려사항
5.1 지질공원의 용도지구 계획
5.2 지질공원 시설계획에 대한 요건 설정 방향
6. 기본계획의 개요
6.1 계획의 성격
6.2 계획의 범위
6.3 지질공원의 현황
6.4 지질공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5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의 개요
6.7 연차별 세부 추진 전략

IV. 국가지질공원 운영 기반강화 방안

1. 국가지질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1.1. 구성 요건
1.2 국가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방안
2. 지질공원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
2.1 기능 및 운영
2.2 구성
3. 국가지질공원망 구성 및 운영
3.1 구성
3.2 운영
3.3. 소요 비용
3.4. 국가지질공원망 운영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4. 지질공원 지리정보 DB 구축 및 운영 방안
4.1 지질공원 지리정보 DB 구축 방안
4.2 지질공원 DB 운영 방안
5. 지질공원 해설사 선발 및 활용 계획
5.1 선발 및 교육 방법
5.2 활용방안
6. 지질유산 조사 방법
6.1 용어 정리
6.2 조사방법
7. 지질공원의 합리적 운영 방법
7.1 지질공원 운영의 표준화 유도
7.2 자발적 운영 여건 조성
8. 지질공원 운영시 기대효과
8.1 일반적 효과
8.2 국외 분석 사례
8.3 국내 사례
9. 지질공원 추진시 단계별 예산 소요 내역(1개소 기준)
9.1 지자체 소요 비용
9.2 중앙 정부의 소요 비용

V. 지질공원 인증기준 설정방안

1. 추진배경
2. 국가지질공원 자격 요건
2.1 기본 방향
2.2 국외 사례
2.3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의 자격 요건
3.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준
3.1 인증 기준의 종류
3.2 인증 세부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4. 국가지질공원 인증 절차
5.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 지침(안)
5.1 신청시기
5.2 예비점검제도 도입방안
5.3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지원방안
5.4 인증 신청 서류 양식
5.5 지질공원 추진시 자체점검 목록 및 로드맵
VI.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질공원의 관계

1. 국제 동향
1.1 관광의 인식 및 중요성 증대
1.2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1.3 생태관광의 개요
1.4 관광 개념의 진화
2. 국내 동향
2.1 녹색관광 정책 시행
2.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지질공원의 연관성
2.3 생태관광의 정책의 실현 기반
2.4 국가 관광개발기본 계획
3. 국내외 동향의 시사점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1 기대효과
3.2 활용방안

참고문헌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고시 내용
지질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 지침(안)
지속가능한 관광의 판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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