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OECD 녹색성장ㆍ경제분야 의제 및 대응방안 연구

Title
UNEP/OECD 녹색성장ㆍ경제분야 의제 및 대응방안 연구
Authors
강상인
Co-Author
오일찬; 윤혜림
Issue Date
2012-07-14
Publisher
환경부
Page
23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82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Rio+20 정상회의(2012.6.23~26) 의제 관련 UNEP, OECD 내부논의 전개 - Rio+20 정상회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의 20주년 및 2002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10주년을 기념 -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가 핵심 의제로 선정됨 - 정상회의는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책임 확보,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주요회담 성과 이행의 미비점 평가, 3)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적으로함 -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78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의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에 제시되었으며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 채택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 세 분야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비전으로서,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식량 부족,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인류 및 지구의 안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인식됨 -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및 2006년~2010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2011~2015년을 대상으로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작성하여 UN에 제출함 -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15일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이 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수용 -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과 같은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녹색 산업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녹색 일자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국가발전 전략임 - UNEP 및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Rio+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 - 환경의제에 관한 UNEP 및 OECD 논의 성과를 반영한 제5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GEO-5) 및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을 고려한 대응입장 마련 필요성 대두 ※ UNEP 제12차 집행이사회특별회의(GCSS) 및 세계환경장관회의(GMEF)를 2012년 2월 20일~22일 동안 개최하였으며 제5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GEO-5)를 6월 Rio+20 정상회의에 보고·발간하였음 ※ OECD는 환경장관회의를 2012년 3월 29일~30일 양일간 개최하고, 장기 지구환경전망보고서인 'OECD 2050 환경전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주요 지구환경 현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 정립 및 대응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본 연구 과제를 추진 ○ 연구 목적 및 방법 - UNEP, OECD 각료급 환경장관회의 의제 분석 및 UNEP ‘제5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 SPM’ OECD ‘OECD 2050 환경전망보고서’관련 논의동향 및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을 고려한 Rio+20 대응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 Rio+20 정상회의 관련 UNEP 12차 집행이사회 특별회의 및 OECD 환경장관회의에 참석, 논의 동향 청취 및 관계자 면담, 관련 회의 문서 조사 분석을 수행함

Table Of Contents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 목적 및 방법

2. 제12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가. 개요
1) 목적
2) 기간 및 장소
3) 회의 일정
4) 세부 일정
나. 의제 분석
1) 녹색경제 배경 및 개념
2) UNEP 녹색경제 보고서
3)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4) Rio+20과 녹색경제
5) 새로운 기회 창출로서의 녹색경제
6) Rio+20 녹색경제 의제 논의 결과 예상
7) 국제환경관리체제(IEG: International Environment Governance)
다. 검토의견 및 예상 쟁점
1) UNEP의 녹색경제 확산 노력에 대한 평가
2) 녹색경제 확산 논의의 주요 쟁점
3) UNEP의 IEG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및 쟁점
라. 우리나라의 입장
1) UNEP의 GE 확산 노력에 대한 평가
2)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경제
3) IFSD 관련 고려사항
4) IFSD 구축을 위한 제안
마. UNEP 12차 집행이사회특별회의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결과
1) 요약
2) 장관 회의
3) 주요 내용
4) UNEP 40주년 장관급 성명서
5) 의장요약문

3. OECD 환경장관회의
가. 개요
1) 목적
2) 기간 및 장소
3) 세부 일정
나. 의제 분석
1) 환경현황 및 전망
2) 환경정책과 과학의 연계
3) Rio+20과 OECD
4) 다층 거버넌스와 도시의 역할
다. 검토의견 및 예상 쟁점
1) 환경현황 및 전망
2) 환경정책과 과학의 연계
3) 야심찬 정책과 녹색성장 정책
4) Rio+20과 OECD
5) 다층 거버넌스와 도시
라. 우리나라의 입장
1) 세션 1. 환경에 대해 우리는 어떤 진전을 이루었고, 미래는 어떤가?
2) 세션 2. 환경 정책과 과학과의 연계
3) 세션 3. 환경전망 2050 -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긴급한 요청
4) 세션 4. OECD의 가치를 Rio+20에 투입
5) 그 외의 활동
마. OECD 환경장관회의 결과
1) 의장 요약문
2) 정책성명서

4. 제5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GEO-5) SPM
가. 논의 동향
나. 주요 내용
1) 임계 역치(Critical thresholds)
2) 자료 및 모니터링 부재
3) 환경 악화 심화
4) 새로운 문제와 과제
5) 필수 요건: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을 위한 능력고양 및 믿을 만한 자료
6) 좋은 정책과 관례의 확대
7) 혁신 - 협력을 위한 기회
8) 기회와 과제
다. Rio+20 대응을 위한 제언

5. OECD 환경전망보고서 2050
가. 논의 동향 및 배경
나. 주요 내용
1) 주요 환경 과제(challenges) - 무대응시
2) 성장 경로 녹색화를 위한 방법
다. Rio+20 대응을 위한 제언

6.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국문 요약본
부록 2. 제5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 SPM 국문본
부록 3. 회의 및 결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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