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OECD 녹색성장ㆍ경제분야 의제 및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Rio+20 정상회의(2012.6.23~26) 의제 관련 UNEP, OECD 내부논의 전개 - Rio+20 정상회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의 20주년 및 2002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10주년을 기념 -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가 핵심 의제로 선정됨 - 정상회의는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책임 확보,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주요회담 성과 이행의 미비점 평가, 3)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적으로함 -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78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의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에 제시되었으며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 채택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 세 분야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비전으로서,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식량 부족,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인류 및 지구의 안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인식됨 -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및 2006년~2010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2011~2015년을 대상으로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작성하여 UN에 제출함 -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15일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이 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수용 -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과 같은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녹색 산업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녹색 일자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국가발전 전략임 - UNEP 및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Rio+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 - 환경의제에 관한 UNEP 및 OECD 논의 성과를 반영한 제5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GEO-5) 및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을 고려한 대응입장 마련 필요성 대두 ※ UNEP 제12차 집행이사회특별회의(GCSS) 및 세계환경장관회의(GMEF)를 2012년 2월 20일~22일 동안 개최하였으며 제5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GEO-5)를 6월 Rio+20 정상회의에 보고·발간하였음 ※ OECD는 환경장관회의를 2012년 3월 29일~30일 양일간 개최하고, 장기 지구환경전망보고서인 'OECD 2050 환경전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주요 지구환경 현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 정립 및 대응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본 연구 과제를 추진 ○ 연구 목적 및 방법 - UNEP, OECD 각료급 환경장관회의 의제 분석 및 UNEP ‘제5차 지구환경전망보고서 SPM’ OECD ‘OECD 2050 환경전망보고서’관련 논의동향 및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을 고려한 Rio+20 대응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 Rio+20 정상회의 관련 UNEP 12차 집행이사회 특별회의 및 OECD 환경장관회의에 참석, 논의 동향 청취 및 관계자 면담, 관련 회의 문서 조사 분석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