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매뉴얼

Abstract

1. 추진 배경 -새만금 사업지역의 체계적인 환경관리 필요성 증대로 환경문제에 선제적 환경관리 수단으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기 제정 * ‘새만금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10.10, 환경부), ‘새만금호 생물폐사 예방 및 사후관리 매뉴얼’(’11.5, 환경부), ？새만금유역 조류(적？녹조) 예방 및 사후관리 매뉴얼？(’11.12, 환경부) 등 -이들 내용을 포괄하고 유형별 대응방안, 기관별 역할 등을 구체화하여 환경문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오염 예방 2. 목 적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기준을 사전 제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 -사업단계별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목표 환경기준 달성 -환경사고 등 유사시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피해 최소화 3. 환경관리의 기본방향 -예방 중심의 개발사업 관리 및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환경문제 유형별 맞춤형 대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환경사고 대응능력 배양 -감시활동을 통한 환경영향의 조기 발견 및 대응 4. 근 거 -법적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정책적 근거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11.3) 5. 적용범위 -지역의 범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역 -적용 시기 ？ 새만금호 담수화 이전 단계의 내부개발 시기 다른 법률(규정)과의 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관계 규정 적용 ？ 다른 법률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우선 처리(조치) -관계기관 ？ 국무총리실(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지자체(전라북도, 해당 시？군), 새만금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사업시행자？시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