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매뉴얼

Title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매뉴얼
Authors
김호정
Issue Date
2013-04-30
Publisher
환경부
Page
9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88
Abstract
1. 추진 배경 -새만금 사업지역의 체계적인 환경관리 필요성 증대로 환경문제에 선제적 환경관리 수단으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기 제정 * ‘새만금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10.10, 환경부), ‘새만금호 생물폐사 예방 및 사후관리 매뉴얼’(’11.5, 환경부), ?새만금유역 조류(적?녹조) 예방 및 사후관리 매뉴얼?(’11.12, 환경부) 등 -이들 내용을 포괄하고 유형별 대응방안, 기관별 역할 등을 구체화하여 환경문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오염 예방 2. 목 적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기준을 사전 제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 -사업단계별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목표 환경기준 달성 -환경사고 등 유사시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피해 최소화 3. 환경관리의 기본방향 -예방 중심의 개발사업 관리 및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환경문제 유형별 맞춤형 대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환경사고 대응능력 배양 -감시활동을 통한 환경영향의 조기 발견 및 대응 4. 근 거 -법적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정책적 근거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11.3) 5. 적용범위 -지역의 범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역 -적용 시기 ? 새만금호 담수화 이전 단계의 내부개발 시기 다른 법률(규정)과의 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관계 규정 적용 ? 다른 법률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우선 처리(조치) -관계기관 ? 국무총리실(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지자체(전라북도, 해당 시?군), 새만금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사업시행자?시공사 등

Table Of Contents

Ⅰ. 개 요 1
1. 추진 배경 1
2. 목 적 1
3. 환경관리의 기본방향 1
4. 근 거 2
5. 적용범위 2

Ⅱ. 기관별 역할 3
1. 기관별 역할 3
2. 기관간 환경관리 체계 5

Ⅲ. 새만금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및 특징 6
1.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 6
가. 대기환경 6
나. 수질 6
다. 토지환경 7
라. 생태환경 7
마. 생활환경 8
바. 우발적 오염사고 9
2. 계절별 환경영향 특성 9
3. 내부개발과 환경영향과의 관계 11
4. 내부개발요소와 환경 항목간의 관계
Ⅳ. 환경영향별 관리대책 13
1. 대기환경 관리 13
가. 사전 예방?관리 방안 13
나. 환경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16
다. 대기환경 관리 체계 17
2. 수질 관리 19
가. 사전 예방·관리 방안 19
나. 환경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27
다. 수질 관리 체계 36
3. 토지환경 관리 38
가. 사전 예방·관리 방안 38
나. 환경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41
다. 토지환경 관리 체계 43
4. 생태환경 관리 44
가. 사전 예방·관리 방안 44
나. 환경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54
다. 생태환경 관리 체계 65
5. 생활환경관리 67
가. 사전 예방·관리 방안 67
나. 환경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69
다. 생활환경 관리 체계 71
6. 우발적 오염사고 대응 73
가. 사전 예방·관리 방안 73
나. 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75
다. 환경 오염사고 대응 체계 83

Ⅴ.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85
1.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85
가. ?새만금특별법? 관련 조항
나. ?환경영향평가법?(’2.7.22)의 주요 개정 사항 86
다. 전략영향평가서의 내용 구성 (개발기본계획) 88
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구성 90
2.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사항 91
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91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및 항목 91

Ⅵ. 민원관리 및 언론대응 93
1. 민원 관리 93
가. 새만금 사업 관련 민원 사례 93
나. 주민 민원 대응 방향 93
2. 언론대응 94
가. 기관별 역할 94
나. 상황별 주요 체크사항 95
다. 언론 대응 시 유의사항 96

부록. 환경사고 상황보고 서식 (최초, 수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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