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국내외 사고 및 대응사례 조사 및 분석
1. 국내 화학사고 사례 수집 및 분석
가. 국내 화학물질사고 사례
나. 구미 불산 누출사고 분석
2. 국외 화학사고 사례 수집 및 분석
가. 국외 화학물질사고 현황
나. 국외 불산 누출사고 사례
3. 시사점
제3장 국내외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체계
1. 국내 화학사고 관련법 및 사고대응체계
가. 국내 화학사고 관련법
나. 국내 사고대응 및 예방체계
2. 국외 화학물질 관련법 및 사고대응체계
가. 미국의 화학사고 관련법
나. 미국의 사고대응 및 예방체계
3. 시사점
제4장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
1. 사고대응 주체의 정비
가. 사고대응 주체의 명확화
나. 화학사고 관련 전담조직 신설
2. 사고대응 체계의 강화
가. 사고현장 대응 및 수습체계 보완
나. 사고이력 관리제도 개선
3. 사고영향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가.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확대
나. RMP 및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4. 사업장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가. 사업장 안전점검 강화 및 법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나.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5.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활성화
가. 기존의 정보제공 수단의 개선(CARIS)
나. 주민 정보고지 활성화
참고문헌
부 록 : 국내 사고 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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