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체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토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토양환경보전법」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필요성 증가 -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개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적 관심 및 욕구가 증가하고 최근 들어 제련소, 미군기지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토양오염 사건이 발생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정책의 여건이 변화되고 있음 - 전체적인 정화추진 체계를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토양정화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 * 본「토양정화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토양정화관련 제도 현황 및 분석을 통해 「토양환경보전법」정화체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제를 선별하였음 - 토양의 정의 및 폐기물, 준설토, 퇴적토의 구분방법 - 현장에서 토양정화가 어려운 경우 정책적 해결 방안 - 오염원인자 정의 및 복수의 오염원인자 책임부담 - 토양정화기금 및 토양정화공제조합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문안 작성 - 관련 법률, 연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토양정화 관련 법률 및 토양정화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토양오염 정화 현황을 파악함 *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 토양정화체계 개선방안의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주제별 추진위원을 선정하고, 관련 법률, 현황, 문제점 등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토론을 통해 1차 해결방안(대안제시)을 도출함 - 도출된 해결방안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내 토양 정화체계 개선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