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환경정책포럼

Title
2013 국토환경정책포럼
Authors
최희선
Co-Author
유헌석; 전성우; 최준규; 박지현; 장래익; 임주호; 정광호; 전재경
Issue Date
2013-06-10
Publisher
환경부
Page
27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95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총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부처를 초월한 협력적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차원에서는 미래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 중 네 번째인 ‘국정목표 4. 안전과 통합의 사회’에서는 다섯 개의 전략 중에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전략 16)전략을 통해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 대처는 물론, 실생활과 밀착된 기반여건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확보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국토공간의 보전과 개발에 있어, 국정과제 103을 통해 과잉·난개발 차단을 위한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및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의 제도개선과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운영방안 및 주민의견수렴 내실화 등 합리적 추진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음 ○ 본 포럼에서는 국정과제「10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중심으로 논의·운영되며, 궁극적으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전략에의 실질적인 기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포럼구성 및 운영 - 포럼의 형태로 크게 4개의 분과로 구성하여 추진함 - 분과별 포럼 및 분과간의 통합분과회의, 전체포럼의 형태로 진행함 ○ 포럼의 운영은 - 1차 포럼 : 2013년 3월 12일 화요일 - 분과 포럼: 1-1분과(3월 27일, 4월 17일, 5월 2일 개별자문 3회), 1-2분과(4월 10일, 4월 24일), 2분과(4월 17일, 5월 2일, 개별자문 2회), 3분과(5월 3일), 4분과(4월 30일), 2&4 통합분과(5월 21일) - 2차 포럼 :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 3차 포럼 :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 포럼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음 - 대규모 개발사업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 토지이용관련 통합인·허가제 도입 - 사후 환경영향 검증 강화방안 마련 - 환경-국토계획 연동제 도입 및 친환경계획기법 연구 로드맵 - 국가환경지도 개발 로드맵 ○ 주제별 포럼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정부, 연구원, 대학 전문가 및 관계자로 총 26명이 참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과정 및 주요 내용

제2장 과잉, 난개발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과잉, 난개발 차단을 위한 제도도입의 배경과 방향
2.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방안
가.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배경과 필요성
나. 정책실명제의 의미와 유사사례 검토
다.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시 고려 사항
라. 정책제언
3. 토지이용관련 통합인·허가제 도입방안
가. 도입배경 및 필요성
나.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다. 토지이용 통합인·허가제 관련 선진국 사례조사
라. 토지이용 통합인·허가제도 도입방안
4. 환경영향평가의 사후환경영향 검증 강화방안
가. 사후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사후평가체계로 강화하는 방안
5. 과잉, 난개발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종합

제3장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 방안
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의 배경과 방향
2.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기반확보 방안
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기반확보의 필요성
나. 국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유사사례
다. 국토-환경계획 수립체계 및 문제점 분석
라. 상호 연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마. 연차별 계획(안)
바. 연동제 기반확보 방안 요약
3. 친환경계획기법 개발 로드맵
가. 친환경계획기법 개발의 필요성
나. 국내·외 친환경계획기법 사례
다. 행정계획 차원의 친환경계획기법 개발방향
라. 개발사업 차원의 친환경계획기법 개발방향
마. 연차별 개발·투자계획
바. 연차별 계획(안)
4. 국가환경지도 개발 및 활용성 제고방안
가. 국가환경지도 개념 정립
나. 국가환경지도 구축체계 및 중장기 구축계획 제시
다. 국가환경지도 활용성 제고 방안
라. 국가환경지도의 고도화 및 주기적 갱신
5.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 종합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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