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환경정책포럼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과정 및 주요 내용
제2장 과잉, 난개발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과잉, 난개발 차단을 위한 제도도입의 배경과 방향
2.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방안
가.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배경과 필요성
나. 정책실명제의 의미와 유사사례 검토
다.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시 고려 사항
라. 정책제언
3. 토지이용관련 통합인·허가제 도입방안
가. 도입배경 및 필요성
나.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다. 토지이용 통합인·허가제 관련 선진국 사례조사
라. 토지이용 통합인·허가제도 도입방안
4. 환경영향평가의 사후환경영향 검증 강화방안
가. 사후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사후평가체계로 강화하는 방안
5. 과잉, 난개발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종합
제3장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 방안
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의 배경과 방향
2.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기반확보 방안
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기반확보의 필요성
나. 국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유사사례
다. 국토-환경계획 수립체계 및 문제점 분석
라. 상호 연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마. 연차별 계획(안)
바. 연동제 기반확보 방안 요약
3. 친환경계획기법 개발 로드맵
가. 친환경계획기법 개발의 필요성
나. 국내·외 친환경계획기법 사례
다. 행정계획 차원의 친환경계획기법 개발방향
라. 개발사업 차원의 친환경계획기법 개발방향
마. 연차별 개발·투자계획
바. 연차별 계획(안)
4. 국가환경지도 개발 및 활용성 제고방안
가. 국가환경지도 개념 정립
나. 국가환경지도 구축체계 및 중장기 구축계획 제시
다. 국가환경지도 활용성 제고 방안
라. 국가환경지도의 고도화 및 주기적 갱신
5.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 종합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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