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오염 국가인벤토리 구축기법 개발 연구

Title
토양지하수오염 국가인벤토리 구축기법 개발 연구
Authors
황상일
Co-Author
신경희; 이정호; 현윤정; 김영주; 김동원; 정연훈; 백경혜; 김현국; 남승희
Issue Date
2012-02-29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사전예방기술 :
Page
39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96
Abstract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급격한 국가발전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녹지면적의 감소, 생태계의 훼손 및 단절 등 전 국토의 자연환경훼손 문제를 초래하였고, 토지개발은 보전가치가 높은 도시주변 산림과 농지에 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지, 공장·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환경부, 2009). 이에 따라 기존에 존재했던 토양·지하수오염원에 신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석유류 및 유독물 등을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외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다양해지고 많아져, 이에 따라 토양·지하수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 2009). 예를 들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약 2만 5천여 종이며, 유통량은 2006년 기준으로 약 4.2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독물은 아래 에서와 같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환경부, 2009). 또한 폐기물은 인구변화,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정보·서비스산업 중심의 구조전환 등으로 소폭 증가되고 건설폐기물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연간 5~6%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토양·지하수오염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토양·지하수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현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0년 초반까지는 휴·폐금속광산, 제련소 등지에서 오염문제가 일부 제기되었으나, 1990년 중반이후 폐기물 매립지, 공단지역, 유독물 지하저장시설 등 오염지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종류도 중금속 위주에서 휘발성 오염물질, PCB, TCE, 페놀 등 유기오염물질과 석면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화되고 있는 오염원으로 인한 토양·지하수오염 심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또는 오염원에 의한 토양·지하수오염 가능성을 체계적이고 자세한 과정을 거쳐 기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토양·지하수오염 관리전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벤토리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토양·지하수오염 관리전략을 설계·실행하기 전에 미리 오염원들을 확인·평가하고 당해 오염원들이 토양·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성적·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자(공무원 등)들이 토양·지하수오염 관리전략을 수립할 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오염원 관리우선순위를 규정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정화전략 설계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토양·지하수오염 국가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인벤토리를 계획·실행·평가·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 토양·지하수 오염원 및 오염물질 분류시스템 개발, 2) 관리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3) 국가 인벤토리 작성지침 마련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2절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인벤토리 지침개발 현황
가. UNESCO
1) 개요
2) 작성단계별 내용
3) 인벤토리 설계 단계
4) 인벤토리 실행 단계
5) 평가 및 분석
나. 미국
1) 미국 환경청(US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가) 1991년
나) 1997년
2) 아이다호
3) 유타주
2. 오염원 및 오염물질 분류체계 개발
가. 오염물질 분류
1) 국외 우선관리 대상 화학물질 선정기법
2) 국내 우선관리 대상 오염물질 선정기법
가) 우선관리 대상 토양오염물질 선정기법
나) 우선관리 대상 지하수오염물질 선정기법
나. 오염원 분류
1) 오염원 분류체계 국외현황
가) 미국
① US EPA
② WHP 프로그램
③ SWAP 프로그램
나) 독일
다) 스웨덴
라) 뉴질랜드와 호주
2) 오염원 분류체계 국내현황
3) 사례분석을 통한 오염원 분류체계 고찰 및 시사점

제3절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제2장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최종목표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성격
2.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제2절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방법

제3절 연도별 추진체계
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가. 오염원 및 오염물질 분류체계 개발
나. 오염원 관리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다. 인벤토리 작성지침 개발
2. 연차별 추진체계


제3장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계획

제1절 연구개발 결과 및 토의
1. 오염원 및 오염물질 분류체계 개발
가. 오염물질 분류체계 개발
나. 오염원 분류체계 개발
1) 분류체계 모델 선정
2) 오염원 선정절차
3) 오염원 재분류결과
2. 관리우선순위 평가기법 개발
가. 오염원 우선관리 대상 선정 인자
1) 오염원의 위해도 분류
2) 지역특성
가) 강수량
나) 수리전도계수
다) 지하수이용량
3) 수용체특성
가) 인구수
나) 지표수와의 거리
다) 음용 지하수 관정과의 거리
나. 오염원 관리 운선순위 선정 알고리즘 제안
1) 선정 평가인자 배점
가) 오염원 위해도 분류
나) 강수량
다) 수리전도계수
라) 지하수이용량
마) 인구수
바) 지표수와의 거리
사) 음용 지하수관정과의 거리
다. 오염원 관리 운선순위 선정 알고리즘
라. 오염원 관리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고찰
3. 토양·지하수오염 국가인벤토리 구축지침(안)
가. 인벤토리 구축절차
1) 인벤토리 구축지침의 목적
2) 인벤토리의 정의
3) 단계별 인벤토리 구축절차
나. 토양·지하수 오염물질 및 오염원 분류체계
1) 오염원 분류
2) 토양 및 지하수 우선관리대상 오염물질
다. 인벤토리 설계
1) 인벤토리 작성 목적 규정
2) 가용자료 평가 및 자료원 확인
3) 인벤토리 범위 및 방법 선정
라. 인벤토리 실행
1) 인벤토리 조사팀 조직
2) 오염원 자료조사 및 수집
3)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
마. 인벤토리 평가/분석
1) 동종 오염원간 관리우선순위 정밀평가
2) 오염원 지도제작
3) 관리대안 제시
4. 인벤토리 구축지침(안)의 시범지역 적용
가. 토양·지하수 오염원자료 현황
1) 오염원관련 시설 및 업체의 허가·등록·신고 자료현황
2) 주요 시설설치 허가·등록·신고 자료분석
3) 타매체 주요 오염원 조사자료 현황
나. 안양시 만안구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
1) 토양·지하수 오염원자료 수집
2) 오염원자료 DB 구축
3)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인자 DB 구축
4)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 결과
5) 행정구역별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
다. 군산시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
1) 토양·지하수 오염원자료 수집
2) 오염원자료 DB 구축
3)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인자 DB 구축
4)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 결과
5) 행정구역별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
라. 안양시 만안구 관리우선순위 정밀평가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오염원 자료 수집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자료 DB 구축
3) 관리우선순위 정밀평가인자 DB 구축
4) 관리우선순위 정밀평가 결과분석
마. 관리우선순위 산정 프로그램 개발
1) 산정 프로그램의 기능
2) 산정 프로그램의 개발환경
3) 평가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5. 결론 및 토의

제2절 연구개발 결과 요약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3. 연구개발의 결과
가. 오염물질 분류체계 개발
나. 오염원 분류체계 개발
다. 관리우선순위 평가기법 개발
라. 오염원 관리 운선순위 선정 알고리즘 개발
마. 토양·지하수오염 국가인벤토리 구축지침(안)
바. 인벤토리 구축지침(안)의 시범지역 적용
1) 안양시 만안구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
2) 군산시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우선순위 개략평가
3) 안양시 만안구 관리우선순위 정밀평가
사. 관리우선순위 산정 프로그램 개발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3절 연도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1. 최종목표 대비 연구개발 실적
2. 연차별 연구내용 대비 실적

제4절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
1. 연구개발 성과 총괄
2. 논문게재 실적
3. 학회발표 실적
4. 학술회의/공개세미나/공청회/자문회의 실적

제5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 기여도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제6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토양환경 정책지원 프로그램 구축계획 활용
2. 관리우선순위 선정 및 토양·지하수오염 정책 수립 활용
3. 정보관리 및 지도제작 활용


제4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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