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서비스 개발 및 발전 방안

Title
환경서비스 개발 및 발전 방안
Authors
이병국
Co-Author
장기복; 이창훈; 강희찬; 이현주; 공성용; 배현주; 이현우; 김은영
Issue Date
2012-11-30
Publisher
환경부
Page
14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97
Abstract
1. 서비스의 개념 및 분류 □서비스의 정의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무형의 성질을 지닌 재화나 활동으로 정의되며, 서비스의 속성 자체로는 소유권이 성립하기 어려우나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Eurostat에 따르면 서비스는 여러 다른 종류의 산출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의 생산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는 산출물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발생 시 생산자의 활동에 의해 서비스 소비가능 단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산출물이 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서비스 산업체들은 서비스의 생산, 저장, 정보제공, 조언, 위락(entertainment) 등에 관여하게 된다. 이들 산업의 상품은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산출물이 제공되는 수단에 따라 상품 혹은 서비스로 분류된다. □서비스의 분류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제공 주체에 따라 크게 사적 서비스, 공공 서비스, 공동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사적 서비스 (private service) 사적 부문에서 요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와 조건에서 발생된다. 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충분한 수요자가 존재해야 해야 서비스가 성립할 수 있다. 사적 서비스는 서비스의 효용이 특정 사람에게 한정되는 ‘배제성’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합성’의 특징을 가진다. ② 공공 서비스 (public service)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혹은 규제나 정부지출 등의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배제성이 성립되지 않고, 외부효과 등의 이유로 시장에 사회적 최적보다 적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 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기업이나 정부 외 조직일지라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의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는 편익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편익이 시민전체에 귀속되는 공익적 서비스와 편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익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고,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공동 서비스 (collective or joint service) 영리추구를 하지 않은 집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마을 주민조직의 쓰레기 줍기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환경 서비스의 유형 분류 □환경서비스 환경서비스는 깨끗한 공기나 안정적인 기후와 같이 주로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의 공급을 포함하며,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우와 같이 종종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환경 훼손 및 자원 고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제고 등의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으로 환경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관리의 방식도 종전의 수동적 규제를 벗어나 적극적인 환경서비스 제공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서비스의 영역이 증대하고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양화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시설 및 서비스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사적인 환경서비스(생수공급 등)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 서비스로서의 환경서비스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환경서비스의 유형 분류 세계무역기구(WTO)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환경 서비스가 제공하는 환경영역 혹은 서비스가 다루는 환경매체별로 환경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05년 위의 분류에 더해 전반적인 환경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추가하여 환경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대기오염 저감 ­폐수처리 ­폐기물관리 (수집, 처리, 폐기(disposal), 폐기물 회수(recovery), 재활용) ­토양, 지표수, 지하수 정화 및 개선 ­소음 및 진동 감축 ­환경 R&D ­환경협약(environmental contracting) 및 환경엔지니어링 ­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 등 분석 서비스 ­교육, 훈련, 정보제공 Eurostat은 서비스 제공 목적에 따라 환경서비스를 오염 방지 및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호 서비스’와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의 ‘자원보전 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환경보호서비스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환경에 가하는 유해적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포함하며, 자원 보존서비스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전자는 오염물질의 물리적 산출물(output)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후자는 자연자원이라는 투입(inpu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보호서비스와 자원 보전 서비스가 포괄하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환경보호서비스: 대기보호, 폐수 및 폐기물 처리, 토양, 지하수, 지표수 보호, 소음 및 진동 감소, 생물종다양성과 토지이용(landscape) 보호,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 연구 및 개발, 기타 보호 활동 ­자연보전서비스: 수자원 관리, 산림관리, 야생동식물 관리, 에너지자원 관리, 광물관리, 연구 및 개발, 기타 활동 환경서비스는 분야별 요구되는 기술과 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활동의 묶음을 곧 환경서비스라 하기 어려우며, 추구하는 목적과 산출물이 환경보호 혹은 자원보존 일 때 환경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이나 엔지니어링과 같이 전통적으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들의 활동 목적이 생태계 종 다양성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한다면 환경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서비스는 매체별 분류법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중복 분류가 가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성 (marketability)’ 유무에 따라 시장재 서비스/비시장재 서비스, ‘서비스 수혜자(beneficiary)’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대중 일반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의 적용 가능 시점’에 따라, 기존 서비스와 미래형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도출된 제언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정성적으로 제시하였고, 부록에서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환경서비스의 일부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환경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3
1. 서비스의 개념 및 분류 3
2. 환경 서비스의 유형 분류 4
3. 우리나라 환경서비스 현황 6
4. 환경서비스 개선 필요성 9
5. 연구방법 및 연구 내용 14

제2장 환경서비스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9
1. 환경서비스 해외 사례 19
가. 자연환경 보존 19
나. 유해물질(환경) 감축 및 환경보건 증진 32
다. 기후변화 (대기질 포함) 39
라. 자원순환 55
마. 환경정보 서비스와 환경교육 58
2. 해외사례 시사점 64

제3장 환경서비스 개선 방향 71
1. 수혜자 체감 서비스 강화 71
가. 환경보건정책의 강화 71
나. 환경복지정책 강화 79
다. 환경정보서비스 품질 강화 87
라. 새로운 환경문제의 대응 강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90
2. 환경서비스 시민 공동생산 추진
3. 환경서비스 수용성 제고 102
가. 정책결정과정에 규제대상자 참여 102
나. (국제)환경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강화 104

제4장 환경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113
1. 통합 및 조정 중심의 환경거버넌스 구축 113
2. 민간부문 지원 114
3. 지자체 지원방식의 변경: 포괄보조금 확대 116
4. 환경관련 법, 제도의 정비 117

제5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9
부록 131
1. 주거관련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개선 방안 131
2. 생태체험서비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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