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 팔당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수원지역의 오염관리 실태분석
2-1. 오염총량관리
1.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
2. 기존 총량제의 전반적 문제점 고찰
3. 기존 시스템 적용시 난개발 등 연계검토
2-2. 토지관리
1. 상수원관리를 위한 토지규제 실태
2. 오염총량관리와 입지규제
2-3. 난개발 추이 및 대응정책
1. 상수원지역의 난개발실태
2. 제도적 측면에서 난개발 원인 및 기존 대책
3. 난개발 방지대책 평가와 시사점
제3장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도출과 대책
3-1. 팔당의 수질개선 목표
1. 팔당 수질목표에 대한 논의 고찰
2. 팔당 수질목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3. 현행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고찰
3-2. 개발부문 제도의 수질환경영향 분석
1. 개발부문 입지관리제도 분석
2. 개발부문 법제 문제점과 시사점
3-3. 제도개선 핵심쟁점 도출
1. 제도개선사항 검토
2. 핵심쟁점 도출
3-4. 총량제 제도개선
1. 총량제 개선방향 정립
2.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3. 관련 규정정비 등 총량관리강화 시행기반조성
3-5. 토지이용 부문 제도개선 대책
1. 토지이용 관련 신규제도 고찰
2. 난개발방지를 위한 토지관리 방안
3-6.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기존 난개발지역 정비방안
2. 상수원지역 비점관리 효율화
3.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제4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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