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 팔당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2011년 6월 확정된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가 201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총량제 의무제 실시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이 배제(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1조)되므로 이를 고려한 특별대책지역 관리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난개발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오수배출시설(음식점 등)에 대한 입지규제(400㎡ 또는 800㎡)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外 지역은 필지 분할 시점, 용도지역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있다.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적절한 입지관리와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는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총량제는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선진적인 정책이지만, 특히 상수원과 같은 지역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상수원과 환경 민감지역에서의 입지규제와 난개발 방지는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특별대책지역 고시에 의해 보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수원지역에서 총량관리 의무제와 연계한 규제개선정책 도출시 이러한 관리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팔당상수원지역 관리를 위한 한강수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수질오염 총량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총량 할당을 하지 않거나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만약 현행 수질오염 총량제 하에서 기존의 입지규제 관련 조항까지 배제된다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소규모 시설의 입지로 인해 오염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이에 난개발 우려 등 한강수계 수질총량의무제가 시행에 따른 특대고시 행위제한의 배제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여 특별대책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사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팔당수계는 그간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각종 오염원이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므로 특대고시 규정 배제시 땅값이 저렴한 비도시지역(하수처리구역 外)으로의 개발수요 및 투기성 외지인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팔당규제개선 연구(환경부, 2011a)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적인 사항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강유역 총량관리제 의무화 시행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고시 행위제한 배제와 연계하여 소규모 오염원 증가, 난개발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