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영향을 고려한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최종보고서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악취 민원 및 소송사례
1. 우리나라
가. 악취 민원 사례
나. 소송사례
2. 일본
가. 일본의 악취 민원 내용
3. 독일
가. 소송사례
제3장 국내·외 악취 규제 현황
1. 우리나라
가. 「악취방지법」의 내용
2. 일본
가. 「악취방지법」의 개요
나. 악취 측정 및 조사 방법
3. 독일
가. 대기 중 악취 가이드라인
나. 악취 측정 방법
다. 이격거리 결정 방법
라. 브란덴부르크주 이격거리
4. 기타
5. 시사점
제4장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안)
1. 총칙
가. 목적
나. 적용 범위
다. 지침의 구성
라. 용어 정의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가. 악취배출사업장 주변 지역에서의 택지 등의 개발
나. 택지 등 주변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사업장의 설치
4.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5. 신규 시설 인· 허가 시 고려사항
6. 악취 저감대책
가. 악취 발생시설의 운영 조건 등 개선
나. 악취 저감시설 설치, 운영
다. 기타 악취 배출 감소 조치
7. 민원 관리
가. 민원 신청인에 대한 대응
나. 사업자에 대한 대응
다. 민원 처리의 방법과 유의점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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