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영향을 고려한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최종보고서

Title
악취영향을 고려한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최종보고서
Authors
문난경
Co-Author
이영수; 박소희; 서지현; 원유라
Issue Date
2013-06-30
Publisher
환경부
Page
14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10
Abstract
악취는 대표적인 감각공해이다. 환경에서의 악취 원인은 화학공장, 정유공장, 음· 식료품 산업, 가축농장, 쓰레기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된 오염된 공기가 될 수 있고 또 도로 교통량, 난방, 농업용 활동, 식생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물리적/화학적 측정방법에 의해 질량농도로 표현되고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으로 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이와는 달리, 악취는 매우 낮은 농도에서 감지된다. 또 서로 다른 물질끼리 결합하여 또 다른 악취를 발생시키며, 물리적/화학적 측정방법이 매우 비싸고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악취의 분석과 측정이 쉽지 않다. 또한 악취로 인한 괴로움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민감도와 주관적 성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도 악취로 인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부산 신평·장림 국가산업단지, 사상공업단지 등이나 매립장, 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주변이나 시골의 축사 등으로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 공장 사건처럼 공장이 먼저 입지하여 운영 중인 상황에서 그 주변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택지 입주민들이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제기하여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의 계획 초기 단계에서 주변 악취 배출시설로부터의 악취 영향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입주 후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기존의 택지 주변에 신규로 산업단지 등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후에 입주하여 악취 민원을 야기한 사례도 다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악취 민원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관할이 다르다거나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에 악취 민원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악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악취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만 악취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악취 대책을 위해 「악취방지법」을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편람을 마련하여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및 사후에 효과적으로 악취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금번 연구에서는 국내 악취 관련 민원, 분쟁사례, 소송사례와 해외 악취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악취 배출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계획의 적정성 확인, 주거지 주변 생산시설 입지 시 입주업종의 배제 및 이격거리 확보, 악취 저감대책, 완충녹지 조성, 민원 대응 등을 수록하여 일선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악취 민원 및 소송사례
1. 우리나라
가. 악취 민원 사례
나. 소송사례
2. 일본
가. 일본의 악취 민원 내용
3. 독일
가. 소송사례

제3장 국내·외 악취 규제 현황
1. 우리나라
가. 「악취방지법」의 내용
2. 일본
가. 「악취방지법」의 개요
나. 악취 측정 및 조사 방법
3. 독일
가. 대기 중 악취 가이드라인
나. 악취 측정 방법
다. 이격거리 결정 방법
라. 브란덴부르크주 이격거리
4. 기타
5. 시사점

제4장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안)
1. 총칙
가. 목적
나. 적용 범위
다. 지침의 구성
라. 용어 정의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가. 악취배출사업장 주변 지역에서의 택지 등의 개발
나. 택지 등 주변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사업장의 설치
4.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5. 신규 시설 인· 허가 시 고려사항
6. 악취 저감대책
가. 악취 발생시설의 운영 조건 등 개선
나. 악취 저감시설 설치, 운영
다. 기타 악취 배출 감소 조치
7. 민원 관리
가. 민원 신청인에 대한 대응
나. 사업자에 대한 대응
다. 민원 처리의 방법과 유의점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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