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사회 비전 마련 연구

Title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사회 비전 마련 연구
Authors
강희찬
Co-Author
강성원; 김용건; 장기복; 이혜정; 정예원
Issue Date
2013-02-28
Publisher
환경부
Page
23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20
Abstract
1.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의 배출량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05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6%, 1인당 배출량도 연 1.5%로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 · GDP당 배출량은 2005~08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점차 줄었고 2009년에는 증가세로 반전. - 2005년 이후 에너지 산업의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여타 부문은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이. · 에너지산업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은 2005년 이후 연 6.5%로 빠르게 증가. · 제조업, 수송 등 여타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배출량은 2008년까지 증가했으나 2009년 성장 둔화로 감소세로 전환. · 같은 기간 산업공정 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3.0%,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9%로 감소. □ 한국은 에너지 자원을 해외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잉소비국으로 전력낭비가 심각. - 2008년 한국의 GDP 1달러 대비 전력사용량은 0.580 KWh/USD로, OECD 평균(0.339 KWh/USD)의 1.7배이며 산업구조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유사한 일본(0.206 KWh/USD)의 2.8배. - 2009년 경기침체에 따라 OECD 국가의 평균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0.1% 상승. · OECD 국가는 2009년 전력소비량이 4.0% 감소한 반면 한국은 2.4% 증가. □ 2001~10년간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 - 1991~2000년에 비해 평균기온은 0.3도, 강수량은 69mm 증가했으며 1시간 강수량이 30mm 이상이었던 날도 연평균 1.8일에서 2.2일로 상승. □ 대외적 유가변동에 따른 국가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점증 됨. -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 상 의무적 감축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노력 중. · 한국은 2009년 11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는 국가적 중기 감축목표를 공표. - 세계적으로 녹색기술·산업 분야는 새롭게 거대 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각종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이를 무역장벽화하는 추세. · 온실가스협약 비참여국에서 수출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무역규제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여러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저탄소 및 고효율 경제체질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각종 세제개편 및 재정지원의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재정운용의 실천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

Table Of Contents

제1장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현황 및 향후 전망
1.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
2. 기후변화분야 전망

제2장 기후변화 관련 기존 정책 평가
1.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성과
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나. 녹색기술 및 산업
다. 녹색금융
라. 녹색상품 및 녹색교통
마. 글로벌 녹색역량 제고
2.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
가.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역할 조정 미흡
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세
다. 에너지와 산업정책 통합의 에너지 정책 실패
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미흡
마. 환경가치가 부족한 에너지 공급 정책
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구조는 여전
사. 시장기능이 결여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 효과 미흡
아. 국민이 실감하지 못하는 녹색성장 효과
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족

제3장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EU(유럽연합)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미국
6.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시사점

제4장 녹색성장 2.0의 비전, 전략 방향, 세부과제 도출
1. 비전, 전략방향,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2. 비전 수립
3. 3대 전략 방향
4. 비전체계

제5장 세 부 과 제
1.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1.1.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Micro Feed-in Tariff)
1.2.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1.3. 셰일가스 도입에 따른 에너지 공급 체계 개편
1.4. 복합발전(CHP) 및 폐열이용 확대를 위한 가격체계 개선
1.5.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 및 지역분산형 스마트그리드
1.6. 수소인프라와 스마트 그리드 연계 및 장기 계획 공유
1.7.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1.8. 바이오연료 보급 확산 노력
2.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및 환경·에너지 복지 강화
2.1. 전력요금 체계 개편
2.2. 산업용 가스요금 체계개편
2.3. 탄소세 도입 추진
2.4. 상·하수도 수요요금 현실화
2.5. 취약 및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환경 복지 개선
3. 차세대 핵심기술 및 산업육성 지원
3.1. 그린벤처 보육센터 설립·운영 및 스타기업 육성
3.2. 녹색 사회적기업 확대
3.3. 녹색금융상품 실적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3.4. 녹색산업의 연구 및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3.5. 가치사슬 내 대·중소기업 협업 네트워크 강화
3.6. 녹색에너지 육성 정책의 일관성
3.7. 녹색 시장과 녹색 기술의 정합성 제고
3.8. 국내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4.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4.1. 국제 탄소시장 등과 연계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4.2. 배출권거래제 관련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
4.3.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연착륙(軟着陸)
4.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화 및 평가 체계 구축
4.5. 온실가스 감축인프라 확대
4.6. 전력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 적용 명확화
4.7. 항공·해운 분야의 EU 배출권거래제도 대응 방안 마련
4.8.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조 강화
5. 지역·거점 중심 녹색생활 공고화
5.1. 지역단위 녹색생활 실천 확산
5.2. 주부·직장인·학생 대상 녹색생활 교육 강화
5.3. 녹색생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인프라 확대
5.4. 가전제품 대상 (가칭)‘Green Champion제도’ 도입
5.5. 다양한 사회공감형 bottom-up 방식을 통한 녹색정책 보완
6. 건물·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개선
6.1. 에너지소비증명제도 확대
6.2. 가칭‘녹색건축물기금’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6.3. ESCO 사업 활성화
6.4. 도시 계획에 있어 교통부문의 CO2 배출량 저감 우선순위 제고
6.5.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설정 및 대상 확대
6.6. 친환경 교통수단 및 인프라 확대
6.7.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간선급행버스(BRT) 서비스 확대
7. 사회 全 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7.1. 기후변화 대비 국가 위기관리 체계 효율화
7.2. 통합적 기후변화 적응 R&D 추진
7.3. 공공기관(공기업) 적응보고제도 도입
7.4. 민간 적응역량 평가 체계 마련
7.5. 지자체 단위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수립·시행
8. 국내 조직체계 정비 및 글로벌 역할 강화
8.1. 기후변화와 에너지수급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각 마련
8.2.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설치
8.3. 국가기후변화정책연구원 설립
8.4. 글로벌 녹색기술 센터(GTC) 및 GGGI 활성화
8.5. 개도국에 대상 지원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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