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수질개선효과 정량화 분석기법 개발

Abstract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새만금 간척용지는 당초 농지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새만금호는 농업용수 공급목적인 호수수질기준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하였었다(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2001). 그런데 2011년에 농지를 30%로 축소하고 산업·관광 등 복합용지를 70%로 확대하는 개발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은 개발계획에 맞춰 차등적으로 설정되었다(국무총리실 등, 2001). 즉, 새만금호의 중상류부에는 주로 농업용지가 위치하고 하류부에는 명품복합도시가 계획되면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중상류 구간은 Ⅳ등급, 하류는 Ⅲ등급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의 변경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45개 과제 29,502억 원 규모의 예산을 ‘11~’20년까지 투자하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이하 2단계 대책)이 수립되었다(농림수산식품부 등, 2011). 이 계획에 의하면, 상류대책 24개 과제에 25,866억 원, 호내대책 19개 과제에 3,634억 원, 해양대책 2개 과제에 2억 원 등이 투자가 되는데 특히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5.5%(19,318억원)를 전반기인 ‘11~’15년 동안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한편, 2단계 대책에서는 연차별 수질개선대책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였고 ‘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인데, ‘11~’15년까지의 수질개선대책은 총인처리시설 등 시설 투자위주라서 계획대비 예산 투자율, 공정률 등 사업 진척률이 주요 평가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업 진척률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15년 중간평가 이전에 다양한 여건변화(정책, 기상조건, 오염원 변화 등)를 반영한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차별 수질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법(수질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연차별 추진에 따른 개별대책들의 수질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차년도 대책과의 연동 및 수질관리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기법(수질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새만금유역 제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개별 사업별 및 연차별 수질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기법(수질모델)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새만금유역(만경강 및 동진강유역) 및 새만금호이며, 시간적 범위는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중간평가 시점인 201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