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전망 2050 평가 및 국내 환경정책적 수용방안 연구

Title
OECD 환경전망 2050 평가 및 국내 환경정책적 수용방안 연구
Authors
강상인
Co-Author
오일찬; 정우현; 윤혜림; 임해숙; 정유진; 김자현
Issue Date
2012-07-29
Publisher
환경부
Page
16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22
Abstract
1. 개요 2012년 6월 7일 목요일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집필진 및 국내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OECD 환경전망 2050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회의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과 Rio+20 정상회의를 계기로 ‘OECD 환경전망 2050’에 대한 정부, 학계, 언론의 인식 증진 및 논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국내 실정을 고려한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환경전망 소개 OECD는 지난 지구환경전망 2030 보고서(OECD, 2008)에서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적신호가 부여된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물 및 환경과 보건에 초점을 둔 보고서 ‘OECD 환경전망 2050’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OECD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이 공동 개발한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가 보다 적극적인 녹색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 인구 변화 및 경제 활동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미래 환경을 통상적인 예측 수준, 즉 BAU (Business as Usual) 예측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녹색성장 개혁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환경 파괴를 피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조치를 제안하였다. 다양한 기관이 미래환경보고서를 발간했지만 OECD 연구는 글로벌 차원의 추세 변화와 함께 지역별 예측 결과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사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색, 황색, 청색 신호로 표시하고, 주요 환경 문제가 경제활동, 인구구성추세, 환경 등과 서로 맞물려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정책 대안을 논의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발전 추이 분석에서 신흥경제권인 BRIICS 경제의 확장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국가별 경제 규모에서 2014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 경제의 고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같은 신흥경제권의 확대는 에너지를 포함하여 천연자원, 물에 대한 수요 증가를 동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DP 성장과 인구 변화의 관계에서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며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인구 고령화는 OECD 나라들을 중심으로 크게 두드러질 것이다. OECD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구성 비율은 현재의 15%에서 2050년 25%로 늘어날 것이며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온다.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여타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소비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2050년까지 세계 도시화는 가속화되고,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 지역에서 살게 되며, 이로 인한 환경 압력도 늘어날 것이다.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글로벌 차원의 세계경제 규모도 확장될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오염의 비용은 녹색 대안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녹색대안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향후 필요한 정책 대안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천연자원에 대한 적정가격 부과, 보조금 개혁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국 등에서도 환경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세계 GDP 가운데 약 7천억 달러가 환경세로 징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세 이외에 환경보호 지침, 에너지효율 지침 등이 거론되었고, 한국의 경우 OECD국가들 가운데 녹색혁신 분야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환경 관련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에 제시된 환경전망과 녹색성장 동향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교훈은 예상되는 환경 압력에 대처하는 정책 방향성의 설정에 관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환경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정책은 온실가스 경감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러나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도 존재하며, 예를 들어, 바이오연료,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이 작물재배를 위해 토지용도 변경을 야기하거나,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은 다양한 정책들의 조율이 필요하고 정책의 통합적 적용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모시는 글

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

개 회 사
축 사
세션 1. OECD 환경전망 소개
세션 2. 기후변화
세션 3. 물
세션 4. 생물다양성
세션 5. 환경과 보건 - 대기오염과 보건


부록 1. 발표 및 토론자 이력 소개
부록 2. OECD 환경전망 2050 : 무대응의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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