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자원 유실 최소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

Title
토양자원 유실 최소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
Authors
신경희
Issue Date
2013-07-24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3-01
Page
7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23
Keywords
표토, 토양침식,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Top soils, Soil Erosion, EIA
Abstract
Soil is vital to our planet. All the living things from plants and animals to microorganisms live around and within soil. Especially, "top-soil" is a very precious resource. It provides nutrients and water to plants and also it contains a plenty of organic matters as well as microorganisms. Prevention against the loss of top-soil is very important because once topsoil is decreased, it is hard to recover. The loss of topsoil gets faster because of rapid industrialization, artificial grazing, excessive topdressing etc. Ministry of Environment(ME) in Korea has set up 'top soil conservation plan' in 2013, which contains measures against the loss of topsoil and plans for systemic survey about soil loss status. The plan contains the prevention soil loss from developing projects such as constructing new golf course and industry complex and so on. It seems like an efficient measure that makes an effort to reduce soil loss by u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by enhancing soil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trengthening plan for minimizing the loss of soil resource. For achieving of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review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EIA system and previous EIA cases focusing on how to survey, predict and assess the management of topsoil, and then, we compare domestic situations to other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the outcomes from reviewing contents in the domestic EIA and SEA reports pertaining to topsoil, both project's scale and numbers tend to be increasing. This means that the loss of topsoil by development is also increasing. However, in the domestic EIA and SEA reports, there was only considered survey about soil contamin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other countries' cases, some provide a EIA special guideline in order to assess soil impacts. The loss of topsoil can be caused by not only natural erosion but also artificial erosion from developing projects. In order to reducing the negative impact of artificial erosion, we need to more deeply perception about the value of soil, and furthermore, since soil is limited source we have to protect and to manage topsoil. It is thought that the establishment of prediction model to predict causes and degree of topsoil loss is needed.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value assessment system can be effective. By the way, in order to prevent artificial erosion, the management of soil loss caused from development seems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topsoil conservation will be needed in the recent future.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cessity of modification in EIA detailed assessment items.


토양은 식물성장의 매체로서 작용하고, 미생물, 동물과 같은 토양생물의 서식처로서 작용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은 토양이 생명현상의 근원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표토는 유기물 · 미생물이 풍부하여 식물의 양분과 수분의 공급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표토는 유실되면 재생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 적극적인 표토 자원의 보전과 침식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표토의 유실은 급속화된 산업화, 인위적 방목, 지나친 시비활동 등에 의해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OECD 토양침식 등급 중 최고등급인??매우 심함(severe)’ 에 해당되는 침심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토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면적의 연간 개발사업지 표토의 10%가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환경부는 표토의 침식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유실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표토보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 중 ‘대규모 개발사업 시 표토유실 관리 강화’ 과제는 골프장, 산업단지 등 표토의 대량 손실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인위적인 침식에 따른 표토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이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양유실을 저감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하고 토양(표토)관리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영영향평가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표토 관리를 어떻게 조사 ? 예측 ? 평가하는지 살펴보고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 함으로써 토양자원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평가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및 기타 자연보전을 다루고 있는 법률에서 표토보전 및 유실방지에 대한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도입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비점오염원으로서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타 건설환경관리 표준 시방서를 비롯하여 조경 관련 기준, 도로?철도 건설 지침에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표토조사, 제거 및 관리, 활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독일, 스코틀랜드 등과 같은 유럽국가의 경우 표토관리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일찍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농경지 관리 및 산림 관리 차원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표토보전 대책 및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개발 및 건설 관련 세부 지침 등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의 하나로서 표토유실을 인식하고 표토보전에 대한 조항을 도시계획법에 포함하고 있다. 국내 환경영향평가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규모 및 사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발로 인한 표토의 유실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양오염도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어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의 경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통해 토양영향평가 내용을 제공하기도 하고, 실제 광산개발이나 풍력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는 토양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 및 운영지침을 강조하며 BMP와 저감방안 수립을 수행하고 있다. 표토의 유실은 자연적인 침식뿐 아니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침식에 의해 급속히 일어날 수 있다.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표토 유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으로서 토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유한한 자원으로서 관리 및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토침식의 원인과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조사예측 모델 확립, 가치평가제도의 도입 등과 더불어 자연침식의 경우 보전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위적인 침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로 인한 유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외 표토 관련 제도 운영현황,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러한 기존 환경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별도의 표토관리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앞선 분석 결과 기존의 환경평가제도에서 이미 이러한 표토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향후 표토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개발사업의 대상, 세부 추가 평가내용, 추가 절차의 필요성, 관련 예측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의 조정 필요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표토의 기능
나. 표토의 침식
다. 표토 관리 현황
라. 표토유실 관리 측면과 본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표토보전 관련 제도 현황
1. 국내
가. 관련 법률
나. 기타 표토보전 관련 기준
2. 국외
가. 미국
나. 일본
다. 스코틀랜드(UK)
라. 독일
3. 고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1. 국내 환경평가 현황
가. 국내 환경평가 현황
나. 작성기준
다. 작성현황
2. 해외사례 분석
가. 미국
나. 일본
다. 유럽연합
3. 고찰

제4장 토양자원 보전을 위한 환경평가 강화방안
1. 표토 관련 내용 추가 필요성
2. 추가적인 세부 평가내용
3. 추가 조사내용 및 적용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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