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5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Abstract

2010년 3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대기환경기준에 PM-2.5에 대한 기준(24시간 평균 50㎍/㎥, 연평균 25㎍/㎥)이 신설되었으며, 2015년부터 환경행정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적용될 PM-2.5 대기환경기준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PM-2.5 평가를 위한 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대기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당해 사업의 공사 시 및 운영 시 PM-10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기 중의 화학반응을 제외하면 영향을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PM-10과 PM-2.5는 차이가 없으므로 주로 배출량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PM-2.5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PM-2.5와 PM-10의 배출량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미국 등 외국의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외국 배출계수 자료 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배출계수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셋째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기 중 PM-2.5와 PM-10 농도의 평균 비율 0.6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사 시 및 운영 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주로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PM-2.5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운영 시 PM-2.5를 평가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전소 건설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운영 시 대기질 영향 예측이 중요한 사업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PM-2.5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적 차원과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의 후속 추진 과제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국가 대기관리 정책에 환경영향평가가 큰 역할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on March 2010, the new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 for PM-2.5 (50㎍/㎥ per day, 25㎍/㎥ per year) was established and due for implementation to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rom 2015.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has become necessary to develop evaluation methods for PM-2.5 in order to properly assess its environmental impact. Currently, reduction measures are being established on the grounds of the impact caused by PM-10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ast EIA target project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ssessment methodology between PM-2.5 and PM-10 except chemical reaction in the air. Because the chemical reaction mechanism of PM-2.5 has not been identified completely, the evaluation methods for PM-2.5 emission are the focus of discussion. Three main methods are discussed in this report to evaluate PM-2.5 impact. First, the emission amount ratio of PM-2.5 to PM-10 (PM-2.5/PM-10) in South Korea can be used. Second, the emission factors used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are utilized. Third, the concentration ratio of PM-2.5 to PM-10 (0.6) is used in case the above two methods are found to be not applicable. The suggested methods can be applied in both constructional and operational phases of the project.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evaluate PM-2.5 effects from EIA projects resulting in air pollution, such as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and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and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stead of every EIA target project. Furthermore, successive research assignments on national and EIA level are suggested. These assignmen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plays a role in national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