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Title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Authors
고인표; 황용우; 이승무; 윤석표; 조지혜
Co-Author
김도형; 김도훈; 이승근; 민달기; 박지형; 곽인호; 이영설; 김형욱; 김광임; 이희선
Issue Date
2012-11-29
Publisher
환경부
Page
71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26
Abstract
□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과 문제점 분석 도출 ?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관리 및 자원순환성 제고와 관련된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을 분석해 도출 ? 지정폐기물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을 분석해 도출 □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의 해외사례 분석 ?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OECD, UNEP의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정책 현황 및 전망 분석 ?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유해성 관리, 폐기물의 전생애 관리정책 등 ? EU, 미국의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관리 및 자원순환 관리정책 현황 ? 유해성 폐기물 관리방법, 유해성 판단절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물질관리 정책 등 □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사항 제시 ? 사업장폐기물을 발생 단계부터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통계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 면서도 물질순환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도출 ? 사업장폐기물을 업종별·사업장별·공정별로 분류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물질종 류, 양 정보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는 방안 마련 ? 물질흐름분석(MFA) 방법 등을 활용해 사업장폐기물 물질성분, 양에 대한 검증방 법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 ? 선진국의 유해폐기물 목록화 및 유해성평가 절차를 검토하여 현행 지정폐기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 ?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단, 법제도 등 개선 방안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제2절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 현황
제3절 폐기물 관리정책 해외사례 등 분석
제4절 사업장폐기물 관련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등
제5절 사업장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대안모색

제2장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인간건강과 환경 보호
제1절 폐기물분석계획 등록제도 및 위해성 정보 전달체계
제2절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
제3절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

제3장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의한 자원절약과 효율성 제고
제1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관리제
제2절 기술진단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환경기업 도입
제3절 매립폐기물 대상 부담금 부과

제4장 결 론

부 록
1. 폐기물 발생업종 분류코드
2. 업종별 표준공정 제시안
3. 사업장 폐기물 표준공정 설명서
4. 사업장별 물질흐름 및 표준공정 조사
5.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BDAT 기술 (미국)
6. 폐기물 종료기준(EoW) 사례 (유럽연합)
7. EU에서의 매립 및 소각에 대한 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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