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성과와 과제연구

Title
녹색성장의 성과와 과제연구
Authors
장기복
Co-Author
김용건; 강성원; 강희찬; 곽소윤; 배진영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75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29
Abstract
우리나라를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 그리고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저탄소녹색성장의 장기 비전이다. 여기에서 녹색 강국이라 함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저탄소 에너지 자립국가이면서 지금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며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된 고소득 선진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전 제시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환경 및 자원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녹색성장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정책 부문별로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전략과 주요 정책들의 배경과 내용 및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 주요 쟁점과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지난 4년 반에 걸친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총괄적·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무엇이 녹색성장의 재설정을 위해 연구되어야 할 쟁점인지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녹색성장의 추진 전략과 구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 현황과 주요 외국의 기후변화대책 추진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에너지정책에 대해 정리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과 전력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진화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녹색기술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외 녹색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현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해진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 추진체제의 개선 방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녹색도시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대책에 관해 정리하였다. 녹색도시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도, 실현체계, 조성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녹색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녹색사회를 위한 기업과 산업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제시를 통해 녹색사회의 의미와 전환필요성을 강조한다. 제8장에서는 법제도 관점에서의 녹색성장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제9장에서는 그간 전개해온 글로벌 녹색성장 외교에 대한 회고와 성과 정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리더 대한민국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1장부터 제9장까지의 녹색성장 1.0에 관한 쟁점들을 평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제를 도출해 제시하였다. 제1장부터 제9장까지의 분석을 통한 녹색성장 1.0의 성과는 ① 범국가적 녹색성장 추진체계의 정립, ②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체계의 구축,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체제의 도입, ④ 주요 녹색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캐치업(catch-up)’ 궤도 진입, ⑤ 클린테크산업의 세계시장으로의 약진, ⑥ 녹색경영의 기반 도입, ⑦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인프라 구축, ⑧ 녹색생활 분위기의 확산, ⑨ 기후변화 적응체제의 구축 및 ⑩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 리더십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녹색성장 1.0은 한국경제의 과거의 갈색성장 패러다임에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발진(發進)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을 완료하기에는 4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또 실험과 적응과 배움의 기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미흡함과 갈등도 있었고 많은 비판도 제기되어 문제점과 쟁점들이 드러났다. 이처럼 파악된 미비점과 문제점과 쟁점들은 성공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중한 자료이고 자산이다. 향후에는 그간 파악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연구해 전략을 수정하고 정책을 보완, 개선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더욱 발전시키고 녹색성장 2.0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한다. 주제어: 녹색성장, 성과와 과제, 추진전략과 구조,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 녹색도시, 녹색사회, 법과 제도, 글로벌 리더십

Table Of Contents

제1장 녹색성장 4.5년: 성과와 주요 쟁점 1
1. 서론 3
2. 새로운 패러다임 ‘녹색성장’의 제창 5
3. 녹색성장 추진기반의 구축 11
4.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시스템의 전환 착수 25
5.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 43
6. 녹색생활 확산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64
7.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십 구축 71
8. 녹색성장 4.5년의 성과: 평가와 쟁점 74
9. 녹색성장 4.5년의 성과와 주요 쟁점: 결론 92

제2장 녹색성장의 추진 전략과 구조 95
1. 해외의 녹색성장 추진사례와 교훈 97
2.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체제 및 구조 105
3.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평가 130
4.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구조의 개선 149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59
1. 문제의 제기 161
2. 국내 기후변화의 대응현황과 문제점 162
3. 해외 기후변화 완화정책 173
4.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204
5. 한국 기후변화 대책의 개선: 과제와 대책 224
제4장 에너지 정책 229
1. 서론 231
2. 해외 에너지 여건 변화와 시사점 232
3. 에너지정책의 주요쟁점: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37
4. 향후 에너지 정책의 주요 과제 251
5. 결론 289

제5장 녹색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291
1. 녹색기술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중요성 294
2. 해외의 녹색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현황 298
3. 한국의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화: 전략과 정책 304
4.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화 : 주요 기술별 현황과 과제 319
5. 녹색기술 표준화의 중요성과 추진 전략 331
6. 결론 : 문제점과 개선방향 338

제6장 녹색 도시를 위한 전략과 대책 349
1. 녹색도시의 필요성 및 개념 351
2. 해외 도시의 녹색화 364
3. 우리나라 도시발전의 현황 381
4. 현행 법제도 및 녹색도시사업 385
5. 결론 : 녹색도시 전략과 대책 401

제7장 녹색사회로의 전환 409
1. 녹색사회로의 전환 : 의의와 책임의 분담 411
2. 녹색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423
3. 녹색사회를 위한 기업과 산업의 역할 436
4. 녹색사회를 위한 시민의 역할 450
5. 녹색사회 달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과제 467

제8장 녹색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487
1. 서론 489
2. 국내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492
3. 외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507
4. 기후변화 관련 법과 제도 543
5. 에너지 관련 법과 제도 559
6. 결론: 녹색성장법제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 575

제9장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 성과와 과제 589
1. 서론 591
2. 녹색성장을 국제적 의제(議題)로 593
3. G20 정상회의 - 녹색성장 리더십 ‘프레미어’ 플랫폼으로 598
4. 녹색아키텍처 건설의 리더십 기반 구축 603
5. 녹색성장론, 기후변화협상 프레임의 유연화 613
6.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으로의 경로(pathway)로 대두 617
7. 결론: 글로벌 녹색성장리더 대한민국의 향후 과제 622

제10장 녹색성장 1.0의 반성 - 녹색성장 2.0을 위한 과제 627
1. 서론 629
2. 녹색성장 1.0: 비판적 평가와 주요 쟁점 631
3. 녹색성장 1.0 ? 주요 쟁점의 분석 664
4. 녹색성장 2.0을 위한 녹색시민사회 679
참고문헌 693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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