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성과와 과제연구
제1장 녹색성장 4.5년: 성과와 주요 쟁점 1
1. 서론 3
2. 새로운 패러다임 ‘녹색성장’의 제창 5
3. 녹색성장 추진기반의 구축 11
4.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시스템의 전환 착수 25
5.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 43
6. 녹색생활 확산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64
7.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십 구축 71
8. 녹색성장 4.5년의 성과: 평가와 쟁점 74
9. 녹색성장 4.5년의 성과와 주요 쟁점: 결론 92
제2장 녹색성장의 추진 전략과 구조 95
1. 해외의 녹색성장 추진사례와 교훈 97
2.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체제 및 구조 105
3.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평가 130
4.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구조의 개선 149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59
1. 문제의 제기 161
2. 국내 기후변화의 대응현황과 문제점 162
3. 해외 기후변화 완화정책 173
4.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204
5. 한국 기후변화 대책의 개선: 과제와 대책 224
제4장 에너지 정책 229
1. 서론 231
2. 해외 에너지 여건 변화와 시사점 232
3. 에너지정책의 주요쟁점: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37
4. 향후 에너지 정책의 주요 과제 251
5. 결론 289
제5장 녹색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291
1. 녹색기술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중요성 294
2. 해외의 녹색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현황 298
3. 한국의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화: 전략과 정책 304
4.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화 : 주요 기술별 현황과 과제 319
5. 녹색기술 표준화의 중요성과 추진 전략 331
6. 결론 : 문제점과 개선방향 338
제6장 녹색 도시를 위한 전략과 대책 349
1. 녹색도시의 필요성 및 개념 351
2. 해외 도시의 녹색화 364
3. 우리나라 도시발전의 현황 381
4. 현행 법제도 및 녹색도시사업 385
5. 결론 : 녹색도시 전략과 대책 401
제7장 녹색사회로의 전환 409
1. 녹색사회로의 전환 : 의의와 책임의 분담 411
2. 녹색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423
3. 녹색사회를 위한 기업과 산업의 역할 436
4. 녹색사회를 위한 시민의 역할 450
5. 녹색사회 달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과제 467
제8장 녹색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487
1. 서론 489
2. 국내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492
3. 외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507
4. 기후변화 관련 법과 제도 543
5. 에너지 관련 법과 제도 559
6. 결론: 녹색성장법제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 575
제9장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 성과와 과제 589
1. 서론 591
2. 녹색성장을 국제적 의제(議題)로 593
3. G20 정상회의 - 녹색성장 리더십 ‘프레미어’ 플랫폼으로 598
4. 녹색아키텍처 건설의 리더십 기반 구축 603
5. 녹색성장론, 기후변화협상 프레임의 유연화 613
6.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으로의 경로(pathway)로 대두 617
7. 결론: 글로벌 녹색성장리더 대한민국의 향후 과제 622
제10장 녹색성장 1.0의 반성 - 녹색성장 2.0을 위한 과제 627
1. 서론 629
2. 녹색성장 1.0: 비판적 평가와 주요 쟁점 631
3. 녹색성장 1.0 ? 주요 쟁점의 분석 664
4. 녹색성장 2.0을 위한 녹색시민사회 679
참고문헌 693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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