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개선을 위한 풍력입지가능지역 분석

Abstract

1. 추진배경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화석연료는 이제 환경문제의 주요인이며 궁극적으로 대체되어야 할 에너지원으로 인식됨. 다양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가운데 풍력발전(wind power)은 경제성과 기술 성숙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화력발전 등 기존의 발전 방식과 거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기존 석탄화력발전과 비교하여 발전 단가가 더 낮아졌고, 발전 소요면적도 적게 차지하는 등의 경제성 확보가 결정적 배경이 되면서 풍력발전이 주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풍력발전은 사회적 효과도 지니고 있음. 친환경적인 상징성이 강해 지역부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만 풍력발전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와 녹색성장을 향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있어서 자연에너지인 풍력발전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송근용 등, 2012). ○풍력발전이란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 에너지의 공기역학적(aerodynamic)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rotor)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기술임.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임계치 이상의 풍속(태풍 등)에서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음. 즉, 적정 수준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한다는 것이며, 최근 발전기 기술 개발로 많은 부분 해결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본적인 양질의 바람자원은 풍력발전의 기본 요소가 됨. 한반도는 연평균 풍력 잠재 에너지양(annual average potential wind power)이 전 세계 평균 보다 낮은 수준임. ○최근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과거 40%에서 22~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함. 특히, 전력수급 비상인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매우 중요함.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도입(‘12) 이후 RPS 이행이 용이한 대규모 풍력개발 추진 및 환경 규제완화 요구가 증가함.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22년까지 총 전력 생산량의 10%를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공급 의무화(의무할당량 미충족시 과징금 부과) ○하지만, 풍력가능지역이 백두대간, 낙동정맥 등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지 허용 시 환경훼손 우려. 기존의 풍력단지 입지시 환경훼손 야기하므로 풍력발전 가능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필요함. 2. 사업목적 ○본 과업에서는 육상풍력 가능지역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백두대간,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법적 보전지역 및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과의 입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육상풍력 입지를 위한 평가기준 및 풍력가능 잠재량을 분석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