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전략 연구

Title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전략 연구
Authors
문난경
Co-Author
전동준; 박소희; 서지현
Issue Date
2013-09-30
Publisher
환경부
Page
12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3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IA) 제도는 한 국가의 계획 및 사업으로 인해 주변 국가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이다(이영준 외, 2007). 동북아 국가 간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동북아 지역에 적합한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의 환경분야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어 온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기준 표준화 사업으로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 등 동북아 4개국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2004~2011년간 총 8회의 워크숍과 2012년 Espoo 협약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기준 표준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 워크숍이 2004년도부터 시작한 이래 10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 동안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 및 연구 활동 현황과 성과, 그리고 한계점 등을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의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추진 방향과 함께 관련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Espoo 협약의 구체적인 체계, 운영 및 사례 등의 현황을 중심으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최근 들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월경성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분석
2.1 2004~2012년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워크숍 주요내용 분석
2.1.1 2004~2009년 워크숍 주요내용
2.1.2 2010~2011년 워크숍 주요내용
2.1.3 2012년 워크숍 주요내용
2.2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성과 분석
2.2.1 사업의 성과
2.2.2 사업의 한계점

제3장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해외사례
3.1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협약·협정 사례
3.1.1 Espoo 협약
3.1.2 카스피해 지역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추진
3.1.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추진
3.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질적 시행 사례
3.2.1 지역협의체를 통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례
3.2.2 국제협약의 틀 내에 포함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례
3.2.3 기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현황

제4장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4.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4.1.1 환경 거버넌스의 개념
4.1.2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4.2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4.2.1 중장기 발전방안
4.2.2 향후 추진계획

참고문헌

부록 1. 2004~2012년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워크숍 세부내용
부록 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해외사례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