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전략 연구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분석
2.1 2004~2012년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워크숍 주요내용 분석
2.1.1 2004~2009년 워크숍 주요내용
2.1.2 2010~2011년 워크숍 주요내용
2.1.3 2012년 워크숍 주요내용
2.2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성과 분석
2.2.1 사업의 성과
2.2.2 사업의 한계점
제3장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해외사례
3.1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협약·협정 사례
3.1.1 Espoo 협약
3.1.2 카스피해 지역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추진
3.1.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추진
3.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질적 시행 사례
3.2.1 지역협의체를 통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례
3.2.2 국제협약의 틀 내에 포함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례
3.2.3 기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현황
제4장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4.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4.1.1 환경 거버넌스의 개념
4.1.2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4.2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4.2.1 중장기 발전방안
4.2.2 향후 추진계획
참고문헌
부록 1. 2004~2012년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워크숍 세부내용
부록 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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