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기술 수준과 EU BREFs 비교 및 BAT 도입시 비용사례분석

Abstract

환경부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체계 도입은 EU의 IED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배출시설 허가의 주기적인 갱신과 BAT 사용 의무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EU에서 정하고 있는 BAT를 국내 기준으로 수용하게 되면 과도한 환경시설 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환경기술 수준을 EU BAT와 비교하고 제한적이지만 국내 사례조사를 통해 BAT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배출허용기준과 EU BAT의 비교는 비교적 상세하고 이루어졌지만, 비용 자료는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었으며, 향 후 비용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배출허용기준은 EU의 BAT AEL에 비하여 느슨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EU BAT 수준의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의 경우에는 일평균과 같은 평균개념의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는 피크치(peak value) 개념의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 배출농도와는 차이가 발생하므로 국내배출기준이 실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배출 수준에 대한 상세한 사업장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정 수준의 BAT를 정한다면 비용과 관련된 산업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피크치 개념의 배출기준 관리에서 평균개념의 관리로의 전환도 고려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BAT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면서도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내 배출허용기준 체계의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지역과 폐수량에 따라 구분될 뿐 업종이나 시설과는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수질기준보다는 상세하지만 여전히 EU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이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그 결과 어떤 시설에는 가혹한 반면 어떤 시설에는 완화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배출시설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배출기준을 설정한다면 그 결과는 사업장에서도 납득하기가 쉬울 것이다. 따라서 EU BREFs와 같은 시설분류 체계는 우리가 따라야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용자료의 획득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비용자료는 국내 BAT 설정시 및 개별 사업장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이나 현재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자료만 이용 가능한 상태이다. 산업계의 비용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하면 정부의 예산확보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MOE of Korea has driven introduction of integration pollution prevention control system based on EU IED(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which requires a regular issue of permit and BAT usage. But, because of high cost for introducing BAT, industry worry about the recent action of MOE. To verify the gap between EU BAT and present level of environmental technology of Korea, we compared BREF's AEL(achievable emission level) with ELVs(emission limit values) of Korea. In conclusion, ELVs of Korea are less strict than BREF's AEL in many cases, which means that adoption of EU BAT as a permit condition may be pressure to industry. But, because ELVs of Korea are not mean value but highest value, actual emission values are lower than ELVs. Therefore, comprehensive surveys on industry can drive accurate conclusion. In addition, as BAT is adjusted to a specific process or facilit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emission sources in details compared to the present classification. Lastly, the information about cost of control devices is not enough to verify economic burdens when BAT is applied to industry. So we would like to emphasize to collect cost data for more economic impact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