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추장민
Co-Author
정성운; 정소라; 박선규
Issue Date
2013-12-02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3-19
Page
9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49
Keywords
그린데탕트, 한반도 그린데탕트, 남북한, 동북아시아, Green D?tente, Korean Peninsula Green D?tente, South-North Korea, Northeast Asia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the Korean Peninsula Green D?tente Strategy through analyzing conditions and resources for its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It defines the concept of Korean Peninsula Green D?tente as in 'a set of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ie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will ease the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rough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which all the stakeholder states in the Northeast Asia collaborate to tackle the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nd develop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dustry'. The Korean Peninsula Green D?tente intends to achieve the followings; first, broadening the scope of the conven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y; second,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unification; third, recovering the North Korean environment; fourth,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North and South to tackle the climate change; fifth, improving the skills of management and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sixth, contributing to peacefu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through non-conventional security approach. Policy implications inferred from three case studies -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ssues of the Nile and Danube international rivers, and the Green Belt of Germany and Europe - are as follows; first, discovering the issues where North Korea can be advantageous and yield benefits; second, finding out and networking with 'friends of North Korea', whom the North can put trust in as an interlocutor; third, creating a regional organization; fourth, developing phased programs or projects; fifth, internationalizing or multi-nationalizing the originally bilateral issues; sixth, discovering 'Do Tanks', neutral organizations for action; seventh, us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a catalyst for negotiation and collaboration. Implementing the Korean Peninsula Green D?tente policy in the peninsula will not always be effective as a SWOT analysis shows, but both advantages and constraints are mutually inherited. The study has further analyzed the anticipated stances of the six talk participating states -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On the tentative conclusion that the Korean Peninsula Green D?tente policy will be in demand, the study has examined a list of regional,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e policy. On the second half of the study has delved into precepts, approaches and strategies for Korean Peninsula Green D?tente. The precepts for policy options are that the policies should be acceptable on all parties involved(acceptability); effective in realizing the ultimate goals(effectiveness); coherent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das(coherency); internationalized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enforce North Korea to adhere to international norms(internationalization); lastly, sustainable and maintainable in implementing in the mid and long terms(sustainability). Suggested strategies ar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est and soil restoration, aid of CDM projects, and development of green growth in North Korea. In order to propel the policy integration, followings are strongly recommended: estasblishing a steering committee organization, setting up a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building a network between 'Think Tank' and 'Do Tank', formulating policies that will gain support from people, and forging a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the Korean Peninsula Green D?tente has to be design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e imperatives of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are to pragmatically scale up the goals and strategies, and develop and implement the projects efficient for its limited term.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의 ?그린 데탕트?추진여건 및 활용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그린’과 ‘데탕트’의 복합어인 ?그린 데탕트?개념에 대해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그리고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개념을 ‘남한과 북한, 동북아의 주요 당사국들이 한반도와 역내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공동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하여 남북한간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상생·통일을 지향하는 안보정책이자 통일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린 데탕트?의 정책적 범위를 전통적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green)’ 분야와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기존산업의 ‘녹색화(greening)'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 및 범위설정에 기초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정책적 의의를 안보와 통일정책의 확장 및 환경/기후 정책과 안보/통일 정책의 융합, 한민족 공동체 복원의 기반 조성, 북한의 산림복구 등 한반도 국토환경 복원, 한반도 차원의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한반도 환경자원의 공동 관리 및 이용,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기여 및 환경재난 공동대응 등 여섯 가지로 규명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 본 연구는 ?그린 데탕트?와 관련이 있는 국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제사례는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 나일강, 다뉴브강 등 국제공유하천의 분쟁과 협력 사례, 그리고 독일과 유럽의 그린벨트 사례이다. 이러한 국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북한이 오염피해자인 이슈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슈 발굴; 둘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소위 ‘북한 친구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역할부여 및 상호 공통인식 형성; 셋째, 환경과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 및 경제협력체 구축; 넷째, 경제발전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단계적인 협력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개발; 다섯째, 국제적 이슈 또는 다자간 이슈로 확대 발전시키는 국제화 전략 필요; 여섯째, 중립적인 사업실행 조직(Do Tank) 발굴; 일곱째, 장기적으로 협상의 공간, 협력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내 국제조직 발굴 및 활용 등이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여건(SWOT) 과 활용자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그린’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협력사업은 일부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악화 등 원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이 없으며, 중간에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한, 북한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 정책추진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에 대한 입장 예측 등을 통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은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으로서 정책추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이 병존하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국제기구, 지역협력체, 제3국의 조직, 국내소재 국제조직 등 조직과 국외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및 기본방향, 4대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그리고 추진기반 구축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비전을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한반도 구현’으로 제시하고, 남북한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실현하여 통일기반 조성, 북한의 국토환경복원을 통한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존공간 확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의 세 가지 실현목표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다섯 가지 추진원칙으로서 수용성, 효과성, 연계성, 국제성,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원칙 하에 한반도 ?그린 데탕트?추진의 기본방향으로 남북한 신뢰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남북채널과 국제채널의 2개 트랙(Two Track)의 균형 접근, 북한의 수용성 및 남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단계적 추진, 정책융합/패키지/지역특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정치적 추진력 확보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4대 추진전략과 남북관계를 조정기, 개선기, 평화공존기의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주요사업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인프라 구축; 둘째, 피폐화된 북한의 산림과 토양 등의 국토환경 복원; 셋째, 북한의 CDM사업 등 분야에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녹색경제의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추진기반 조성방안으로서 통합적인 실행기구 설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두뇌집단(Think Tank)과 실행집단(Do Tank)의 네트워크 구축, 국민의 동의와 지지 확보,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그린 데탕트?정책은 하나의 정부에서 완료할 수 없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한반도 통일정책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과에 기초해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 추진방법

제2장 「그린 데탕트」의 개념과 범위 설정 및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의의
1.「그린 데탕트」에 관한 논의 및 국정과제 채택 경과
가. 이명박 정부의「그린 데탕트」정책 추진 경과
나. 박근혜 정부의「그린 데탕트」국정과제 채택 및 추진 경과
2.「그린 데탕트」의 개념 정의
가. 역대 정부의「그린 데탕트」정책에 대한 이해 분석
나.「그린 데탕트」의 개념 정의
3.「그린 데탕트」의 범위 설정
4. 한반도「그린 데탕트」의 의의

제3장 「그린 데탕트」관련 국제사례 분석
1. 유럽데탕트와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협약(CLRTAP)
가. CLRTAP 개요
나. CLRTAP 체결과 유럽 데탕트의 상호작용
다. CLRTAP 체결과 소련의 적극 참여 촉진 요인
2. 국제 공유하천 분쟁과 협력사례 분석
가. 분쟁사례
나. 주요 협력 사례
3. 독일 그린벨트(Grunes Band)와 유럽 그린벨트(The Green Belt of Europe)
가. 독일의 그린벨트
나. 유럽 그린벨트
4. 국제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반도「그린 데탕트」추진여건(SWOT) 및 활용자원 분석
1. ‘그린’ 관련 북한과의 기존 협력사업 평가
2. 한반도「그린 데탕트」추진여건(SWOT) 분석
가. 강점(Strength)
나. 약점(Weakness)
다. 기회(Opportunity)
라. 위협(Threat)
마. 주요 관련국의 한반도「그린 데탕트」에 대한 입장 및 태도 예측
3. 한반도「그린 데탕트」관련 국외 활용가능 조직 분석
가. 국제기구
나. 지역협력체
다. 제3국 조직
라. 한반도「그린 데탕트」관련 국내 소재 활용가능 국제조직 분석
마. 국외 활용가능 재원 분석

제5장 한반도「그린 데탕트」추진전략
1. 한반도「그린 데탕트」의 비전과 목표
2. 한반도「그린 데탕트」의 추진원칙과 기본방향
가. 추진원칙
나. 기본방향
3. 북한의 수용성 및 국제사회의 수요 분석
4. 한반도「그린 데탕트」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가. 환경인프라 구축
나. 국토환경 복원과 보호
다. 기후변화 대응
라. 녹색경제 발전
5. 한반도「그린 데탕트」추진기반 구축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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