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적응부문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Title
기후변화협약의 적응부문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Authors
명수정
Issue Date
2013-11-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3-15
Page
8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50
Keywords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개도국 지원,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bstract
Increased greenhouse gases since the 20th Century are causing a mean temperature rise of the surface, and damages from extraordinary climate events like floods, droughts, and heat waves are increasing rapidly. Responding to these climate-related events, the world community form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has been discussing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present study reviews and analyzes these major issues and proposes the direction for Korea's countermeasures in and out of the Conven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UNFCCC is to prevent human activities from disturbing the climate system through sufficiently lowering the density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climate adaptation, the UNFCCC also explicitly specifies developed countries' historical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and, therewith, their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ical transfer to the developing countries to help with their climate adaptation Major issues of the UNFCCC in the past were centered arou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issues received focal attention only recently. The UNFCCC paid primary attention to countries particular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thus made many policies and organizations. For example, COP7 set up the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NAPA)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organized the LEG, an experts group of those countries. COP11 drew up a 5-year program regarding climate change impacts and vulnerability and their adaptation, which was materialized by COP12 that set up the Nairobi Work Program. The Bali Action Plan, an outcome of COP13, emphasized enhanced action on adaptation, and this plan was more concretely specified by the Cancun Adaptation Fremework passed at COP16 held in Cancun, Mexico. COP17 worked on the core issues of the Cancun Adaptation Fremework, discussing plans to set up an adaptation committee, national adaptation plans, a work program for loss and damage, and implementation plans. COP18 actually formed the adaptation committee, drew up mid-term and long-term national adapta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and is now supporting the national adaptation plan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top priority activities. Regarding the work program for loss and damage, talks are going on about climate risk assessment, the extent of loss and damage, and the role of the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mechanism, which was proposed by the AOSIS went through heated debates betwee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eventually leading to COP19 that agreed on establishing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to the level that can sufficiently stabilize the global climate system would result in greater loss and damage from climate change. The recently published Fifth Assessment Report by IPCC presents a gloomy prospect to the future climate change. Even if we reach an agreement now, climate change is going to continue for some time because of the already emitted greenhouse gas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adaptation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The situ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ith insufficient adaptation capacity will become more urgent than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ir demand for support for adaptation will become more pressing. In order for Korea to participate in the climate-change adapt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and to enhance the national image, we need to have some basic principles in defining our position and negotiating at the global adaptation processes and negotiations. The first principle should be that our particip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o function as a catalyst to make the negotiation proceed smoothly. Since Korea is in the unique position that can understand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our role will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global community's climate adaptation if we can mediate between the two parties in drawing compromises and help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ecause the adaptation issues of the UNFCCC are mostly about how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climate change adaptation, it is not easy for Korea, a non-Annex I country, to define her position. However, since Korea provided the Green Climate Fund (GCF) office in Seoul, Koreans' awareness about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heightened. Furthermore, as a member nation of the OECD DAC, Korea is in the position of a giving country, and therefore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cess of the global community. Because climate change adaptation can influence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more on the outside of the UNFCCC than on the inside, exploring adaptation activities that Korea can do outside the Convention may be more important. For the outside activities, we can strengthen the developing countries' adaptation centers and networks, make connection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draw their national adaptation plans, and create cooperative projects based on their technological needs for adaptation. As COP19 of 2013 addressed the issue of loss and damage as the major theme of negotiation, and as the international mechanism has been established, Korea may as well strengthen the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outside the Convention in relation to climate-change-related loss and damage and disaster risk reduction. Such an approach and efforts will contribute to the global community's climate change adaptation, pave the road for Korean civilian sectors to advance into the international arena, and help enhance the national image.


20세기 이후 증가된 대기 중 온실가스로 인해 지표면 평균 온도의 상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의 적응 부문 주요 논의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고 협약 내외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루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충분히 낮추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계의 교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협약은 적응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라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적응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당사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COP7에서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와 최빈국 기금인 LDCF 그리고 최빈국의 전문가 그룹인 최빈국의 전문가 그룹(LEG)을 설립하였다. COP11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및 적응에 대한 5개년 작업프로그램이 논의되어 COP12에서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COP13의 성과인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는 적응행동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이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COP16에서 칸쿤적응틀(Cancun Adaptation Framework)의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COP17에서는 칸쿤적응틀의 핵심 내용인 적응위원회, 국가적응계획,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작업프로그램의 구성과 추진방안이 논의되어, COP18에서는 적응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중장기적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적응계획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이루어 현재 최빈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가적응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작업프로그램은 기후 리스크 평가와 손실과 피해의 범위 및 협약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소도서국 그룹이 제안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심각한 논쟁 끝에 COP19에서는 마침내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의 구축에 대합 합의를 이루었다. 기후변화협상에서 인류가 지구의 기후시스템을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손실 및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최근 발표된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가 시급함에도, 이미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적응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응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개도국의 적응 시급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적응을 위한 지원요구 또한 더욱 더 거세어질 것이다. 기후변화협상에서 인류가 지구의 기후시스템을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손실 및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최근 발표된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적응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응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개도국의 적응 시급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적응을 위한 지원요구 또한 더욱 더 거세어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나라가 동참하고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과정과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 설정 및 협상 대응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협약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개도국간의 이해를 높이고 양쪽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적응 논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유엔기후변화 협약 상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입장을 설정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GCF 사무국 유치 이후 전 국민적인 개도국 지원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OECD DAC 가입국으로서 점차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공여국인만큼 점차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적응 아젠다 간의 연계와 관련 아젠다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각 아젠다에 특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적응 논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유엔기후변화 협약 상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입장을 설정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이후 전 국민적인 개도국 지원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OECD DAC 가입국으로서 점차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공여국인만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적응 아젠다 간의 연계와 관련 아젠다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각 아젠다에 특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대응보다도 협약 바깥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바 협약 외부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적응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약 외부에서의 적응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응센터와 네트워크의 강화, 관련 기구 및 활동과의 연계, 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수립,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기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협력사업 도출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2013년 COP19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협상의 주요 테마로 떠올랐으며, 국제 메커니즘이 수립된 바 앞으로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손실과 피해 및 재해위험 경감에 대한 협약 바깥에서의 활동과 조직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과 노력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나. 연구 방법

제2장 기후변화와 유엔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
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기후변화 현상
나. 기후변화의 영향과 전망
2.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연혁과 구조
가. 협약의 연혁과 주요 흐름
나. 협약의 구조

제3장 적응 관련 논의 동향
1. 적응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주요 내용
2. 협약에서의 적응 부문 연혁
3. 협약에서의 적응 부문 작업 활동
가. NAPA
나.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
다. 국가적응계획
라. 손실과 피해
4. 위원회와 그룹
가. 적응위원회
나. 최빈국의 전문가 그룹
5. 협약에서의 적응 관련 타 주요 동향
가. 개요
나. 기술이전

제4장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1. 기후변화협상에 있어서의 대응
가. 관련 논의 동향 모니터링과 분석
나. 우리나라의 협상 기본방향 설정
다. 적응 아젠다 및 관련 아젠다와의 연계
라. 주요 적응 아젠다별 대응 방향
2. 협약 외부에서의 적응 활동
가. 지역의 적응센터 및 네트워크의 강화
나. 관련 기구 및 활동과의 연계
다.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
라. 개도국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통한 적응사업 발굴 및 추진
마.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기술수요 분석
바. 기후변화 관련 ODA의 확대
사. 기타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UNFCCC 관련 약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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