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의 효율적인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Abstract

환경관리의 목표는 인간이 잘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서 점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과 함께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물 환경 관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본 협약 등이 수생태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고, 미국, 스위스, 호주 등은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서 수질보전의 목적을 수영할 수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swimmable and fishable)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 보호를 전제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11년 물 보호법(Federal Act on the Protection of Waters) 개정을 통해 수생태계와 서식처를 고려하는 세부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하천과 강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홍수방어 뿐 아니라 생태계 기능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양의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질관리 정책도 물리·생물·화학적 지표로 대표되는 수질관리에서 수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2006년 환경부가 발표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서는 ‘생태적 가치 보호’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고, 기존의 ？수질환경보전법？도 2007년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등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등 다양한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할 부처 역시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법률과 관할 부처는 수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해 관련 사업의 추진방향이 일원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각 법률 자체도 ‘수생태계의 건강성 보호’라는 개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질관리 위주의 규정이며 하천의 체계적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비하다. 따라서 훼손된 수생태계를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진단하여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생태계 보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안에는 수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항, 보호구역의 지정, 기타 금지(제한)내용 등을 밝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하천, 하구, 호소등의 훼손행위 방지 및 훼손된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