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발전사업 환경평가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조류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 해역에 적합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류발전이 환경친화적 에너지개발사업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류발전에 관한 연구는 기술개발, 부존자원조사,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고 조류발전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2007년에 수립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신·재생에너지 R&D 전략2030[해양]」에서는 2008~12년까지 단기 목표로 조류발전이 가능한 후보 적지조사 및 에너지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조류발전의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평가·분석할 수 있는 환경평가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조류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평가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한 연구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부각되며 기존 연구와도 차별성을 가진다. 조류발전사업의 환경평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조류발전사업 관련 정책 및 환경성평가 제도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조류발전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아직 시험단계이지만 실해역에서 설치되고 운영되어온 울돌목과 장죽수도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과거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평가방안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입지선정 방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수집·분석방법,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영향평가 기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류발전사업의 환경성 확보를 위해 네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략환경평가 대상 행정계획의 확대를 통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것과, 둘째 현행 의무사항이 아닌 전원개발예정구역 지정을 강화하여 발전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셋째 기존의 1만kW 발전용량 기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조류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용량기준의 변경 또는 해상점유면적 기준으로 재설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류발전사업은 개별시설 기준이 아닌 단지개념으로 전환하여 인·허가와 환경성평가가 진행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류발전 입지선정을 위한 요소와 방안으로는 조류에너지 부존량, 수심과 해안의 이격거리, 환경보호해역, 인간의 해양활동 등의 입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양공간계획 등의 적정입지 검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양공간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일정 영역을 조류발전 시험구역 혹은 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영역 중심으로 조류발전 단지의 메카 형성은 경제성, 환경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 도출에 유리한 입지선정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실해역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는 과거자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우점종의 변화 및 생물상의 변화 등도 관찰되었으나 조사 기간과 자료가 적어 계절특성 및 변화원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조류발전 단지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조류발전 단지의 건설보다는 중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국외의 조류발전 단지 운영자들과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중규모 조류발전 단지에서 환경의 문제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규모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조류발전사업에 관한 환경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을 조사하고 종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발전사업의 입지선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해양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wide range of projects for ocean renewable energy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and ocean energy industries continue to receive significant support from their government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Korea has potentially abundant renewable ocean energy resources, which include tidal current, tidal range, offshore wind power, osmotic pressure and ocean thermal energy. Tidal current energy is generally expected to provide several environmental benefits: it offers reliable power, causes less environmental damage and help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Nevertheless,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on environmental effects of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and on the methodology measuring the effect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guideline for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in Korea. It explore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tidal current energy, and government policies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related to marin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It also reviews current strategic plans for ocean energy development in Korea and the regulatory system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a number of literatures on potential marine environmental effects caused dur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idal current energy projects. It also includes a study that assesses environmental effects on the marine ecosystems in which Uldolmok and Janjooksudo tidal power plants are built. Based on an extensive discussion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idal current energy, this study provides an appropriate guideline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in Korea. The guideline includes a method for proper site selection and specific techniqu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expected that the guideline can facilitate the often deman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review process and to reduce the time taken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