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II)

Title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II)
Authors
공성용
Co-Author
배현주; 홍석표; 박해용
Issue Date
2013-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3-09
Page
15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6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대기환경규제지역, 배출량 전망, 관리 방향, PM2.5, Health Impact, Emission Projection, Control Measures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PM2.5에 의한 호흡기계 질병 유발영향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배출량 기여도가 배출원별로 다름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우선 필요한 관리수단이 무엇인지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다만, PM2.5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자료의 한계로 서울지역에 국한하였고, 관리정책과 관련한 대상 도시는 산업도시인 울산과 일반 대도시인 광주와 대전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건강편익 산정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가 심혈관계 입원과 호흡기계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대기질 개선에 따른 건강편익을 추산하였다.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화 부가모형(GAM)을 적용하였고, 대기질 개선의 건강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BenMAP을 사용하였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심혈관계 입원 발생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고 있었다. 전체연령 집단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미세먼지(PM10) 10㎍/㎥ 증가 시 심혈관계 입원 발생위험은 1.16%(95% CI : 0.80~1.51%)과 2.08%(95% CI : 1.54 ~ 2.63%) 높였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 10㎍/㎥ 증가 시 전 심혈관계 입원 발생위험은 2.00%(95% CI : 0.90~ 3.11%)과 3.74%(95% CI : 1.99 ~ 5.51%) 높였다. 또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기계 입원 발생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고 있었다. 전체연령 집단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미세먼지(PM10) 10㎍/㎥ 증가 시 호흡기계 입원 발생위험은 0.66%(95% CI : 0.24 ~ 1.07%)과 1.84%(95% CI : 0.95 ~ 2.74%) 높였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 10㎍/㎥ 증가 시 호흡기계 입원 발생위험은 1.06%(95% CI : 0.18~ 2.31%)과 8.84%(95% CI : 6.09 ~ 11.66%) 높였다.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 수준이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대기질 기준을 달성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 개선으로 기대되는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입원 감소의 건강편익을 산출하였다. 건강영향 평가와 건강편익 분석에서 제한점과 불확실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질 기준 항목 선정과 대기질 기준 농도 설정에서 건강부문의 비용과 편익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초미세먼지(PM2.5)의 관리정책연구 미래 배출량 전망 결과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데, 배출원의 배출 기여도가 미래에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과 배출원 중요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그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도로이동 오염원의 배출 비중이 높아 이의 대책이 중요하지만 10년 후에는 비도로이동오염원 등 다른 배출원 관리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산업도시(울산)와 일반 대도시(광주, 대전)의 주요 배출원은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의 대기환경개선 예산투자실적을 보면 현재 중앙정부의 대기관련 예산지원은 산업지역과 일반 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거의 모두 도로이동 오염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기환경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예산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배출량뿐만 아니라 미래 배출량 전망을 동시에 고려하여 삭감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지원도 이루어져야한다. 둘째는 도시 특성(배출원 기여도)에 맞도록 삭감수단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시설이 주된 배출원인 도시는 산업시설에서의 배출량 삭감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일반 대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역별 주요 배출원과 관리가 용이한 오염물질이 서로 상이하여 정부 주도의 지역관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The effect of PM2.5 on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hospitalization counts was investigated, and the measures to improve PM 2.5 concentration we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emission sources. 1. Influence on health and social cost We investigated the short-term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ion and morbidity and assessed the impact of improved air quality on morbidity in Seoul during 2005-2010. We used generalized additive model(GAM) to estimate the relative risks(RR) of cardiovascular hospitalization associated with changes in air pollution. And we used the BenMAP to estimate the health benefits. PM10 and PM2.5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 of risk of death. For people all age group and elderly people, an increase of 10㎍/㎥ in PM10 was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daily cardiovascular hospitalization counts of 1.16%(95% confidence interval [CI]: 0.80 ~ 1.51%) and 2.08%(95% CI : 1.54 ~ 2.63%), respectively. For people all age group and elderly people, an increase of 10㎍/㎥ in PM2.5 was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daily death counts of 2.00%(95% CI : 0.90 ∼ 3.11%) and 3.74%(95% CI : 1.99 ~ 5.51%) respectively. We estimated the health benefits of attain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PM10 and PM2.5. Although the limitations and uncertainties of the analysis were considered, it is necessary benefit-cost analysis framework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examine the impacts of the air pollutants and quantify the health benefits associated with reductions in air pollutants. 2. Measures for improving PM2.5 concentration Projection of PM2.5 emissions gave us two important implications. The one was that key emission sources might be changed in future(For example, road emission is main source, but off-road may be important after 10 years). The other was that the sources were different in regions. While the significant sources were industrial activities in Ulsan(a representative industrial city), the main sources in Daejeon and Gwangju(dwelling cities) were mobile and residential activities. These imply that emission reduction measures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and source characteristics, but budgets of three cities have been targeted at road emissions only. Therefore, the measures and budget injection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future emission changes of region. Strengthening of responsibility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is recommended to efficient control regional air pollu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건강편익 산정
1. 관련 선행 연구
2. 건강영향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가. 분석 자료 및 가공방법
나.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분석 방법
다. BenMAP을 이용한 건강편익 분석
3. 연구결과
가. 기본 자료에 대한 분석
나. 미세먼지(PM10) 농도 증가로 인한 건강영향
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 증가로 인한 건강영향
라. 대기오염 농도 개선에 따른 건강영향 추정

제3장 국내현황
1. 대상 도시별 현황분석
가. 울산
나. 광주
다. 대전
2. 배출량 전망
가. 전망방법
나. 울산의 배출량 전망결과
다. 광주의 배출량 전망결과
라. 대전의 배출량 전망결과
마. 배출량 전망결과 정리
3. 관리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관리
나. 누락 배출원 관리
다. 비도로이동 오염원의 관리
라. 지자체의 관리

제4장 외국의 관리사례 및 시사점
1. 미국 SCAQMD
가. 배경
나. 주요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다. 저감대책
2. 일본
가. 배경
나. 저감대책
다. 도쿄도(동경도) 사례
3. EU
가. 대기질 현황
나. 삭감대책
4. 시사점

제5장 관리정책의 방향
1. 2차 입자 조성물질을 포함한 관리
2. 누락 배출원을 포함하는 지역별 배출량 인벤토리의 작성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삭감대책 수립 및 지원
4.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 활용 및 관리 내실화
5. 장거리이동 오염원 대책 마련

참고문헌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