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와 관리체계

Title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와 관리체계
Authors
이병국
Co-Author
김연주; 한대호; 김은영; 김용삼
Issue Date
2013-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3-02
Page
19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6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물환경목표, 오염원변화, 수질변화, 수생태계, 물환경관리체계, Water Environment Target, Change of Water Pollution, Change of Water Quality, Aquatic Ecosystem,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Scheme
Abstract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댐·저수지·하구둑·보 등의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OECD 최고 수준인 재생가능한 물의 41%를 취수해서 도시와 산업시설, 농경지로 보내고 있다.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하수로 도시 대부분의 하천이 황폐화되고 대규모 상수원의 수질을 위협하자, 인구밀집지역과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에 처리시설을 우선 건설하여 수질악화를 막고 나빠진 하천수질을 회복시켜 왔다. 수질이 개선되면서 죽었던 도시하천에는 물고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으나, 수생태계에 대한 배려 없이 물 확보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과 홍수배제와 인간편의 위주의 비자연적 하천정비와 이용으로 발원지부터 하구까지의 수생생물과 물질의 이동과 서식처가 교란되어 수생태계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 세대 중에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던 살아있는 좋은 물환경을 향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시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도시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훼손된 물환경을 보고 자라면서 좋은 물환경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한편 살아있는 자연을 찾아가는 캠핑 열풍과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좋은 환경에 대한 수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현 세대가 과거에 누렸던 살아있는 물환경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물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 물환경에 대한 관심과 변화 과거 1920년대부터의 신문기사 자료를 검색하여 물환경과 연관된 단어를 시기별로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상수, 하수, 물고기, 수질, 생태 등의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수에 대한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질과 하수에 대한 빈도는 1970년대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생태, 물고기 등의 단어의 빈도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언론의 물환경에 대한 관심이 하수, 수질로부터 물고기, 생태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과 통계상에 남아 있는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수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한 결과,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사이에 인구는 35%인 13.4백만 명이 증가했고, 인구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8%에서 91%로 급증했다. 폐수발생량도 1990년대 중반까지 급증하다가, 1981년 대비 1.45배 증가하는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축산사육두수(소, 돼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1년 대비 2.3배 증가하였다. 대지와 도로 등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비율도 1981년의 3.8%에서 배로 증가하였다. 오염부하량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규제에 의해 배출량이 변화한다. 1981년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서울의 중랑천하수처리장 1개뿐이었으나,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위주의 하수처리시설 건설로 생활계 하수의 배출부하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소도시의 환경기초시설도 건설이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생활계 배출부하량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 산업계 배출부하량도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규제 강화 등으로 1990년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축산계는 비점오염원 형태로 발생하여 불투수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부하량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1990년대 이후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체로 직접 배출되는 부하량이 급증하였으나, 총량관리와 방류수 기준 강화, 처리시설 운영 안정화 등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배출부하량의 오염원별 순서는 1981년에는 배출부하량이 생활계 > 불투수계 토지 > 산업계 > 축산계 > 투수계 토지 > 환경기초시설 순서였으나, 2011년에는 불투수계 토지 > 축산계 > 생활계 > 산업계 > 투수계 토지 > 환경기초시설 순서로 변하였다. 이 중 토지, 축산계는 비점오염원 형태로 배출되고 생활계, 산업계는 환경기초시설로 유입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형태임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물환경 관리 정책은 처리시설 확충으로부터 비점오염원과 개별배출시설의 관리,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Many people had enjoyed the good water environment with clean water and an abundant living aquatic ecosystem, but the young generation who have grown in the urbanized city are not aware of the value of a good water environment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experience of playing or watching fishes living in urban streams. From the proportion of keywords in the newspaper articles concerning to water environment, we found out that people's interest has shifted from water quality, sewerage, and water supply to the living aquatic ecosystem and playing with water. In this study, the term "future oriented" means we have to provide the best water environment before water pollution is caused by urba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o as to show consideration for future generation, who do not know what is meant by a good living water environment. During past 30 years, the major source of pollution changed from point water pollution caused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o non-point pollution with the increase of impervious land cover and livestock farming. The average water quality shows improvement, with 82% of water assigned grade II or better and thus considered 'good water' based on BOD. On the other hand, the worst measurement of year-round water quality shows that only 58% of water is grade II or better. Moreover, we do not have an explicit aquatic ecosystem target to support the vision of creating a clean water environment where our children can swim with fishes in streams. The future oriented water environment should be set-up to include an explicit aquatic ecosystem target based on the vision of creating an ecologically sustainable environment. To reflect people's interest in the water environment, the water quality target should be set to provide primary contact with water for recreation. These water environment target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scheme to encourage the local government to set local water environment standards for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targe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물환경 목표의 설정과 변화
1. 물환경 목표의 설정 원칙
가. 외국의 사례
나. 국제기구의 사례
2.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의 변화
가.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근거와 체계
나. 수질환경기준과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다.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과 중권역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라. 지역환경기준과 총량관리목표수질

제3장 물환경과 관리체계의 변화
1. 물환경에 대한 관심의 변화
가. 언론에 나타난 물환경에 대한 관심의 변화
나. 물환경 인식의 변화
2. 오염원과 수질의 변화
가. 오염원의 변화
나. 수질의 변화
다. 수질개선 상태
3. 수생태계의 변화
가. 수생태계의 변화
나. 하천시설물의 수생태계 영향
다. 수생태계 건강성
4. 물환경 관리체계의 변화
가. 오염원별 수질관리
나. 오염우심하천 정비와 생태하천 정비
다. 수질오염총량관리
5. 물환경 관리의 효과
가. 물환경 개선의 가치
나. 하수처리장과 수인성 전염병의 관계

제4장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설정
1. 물환경 목표 설정 방향
가. 지속가능성과 생태계를 배려하는 건강한 물환경
나. 중앙정부의 최소 물환경 목표
다.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물환경 목표 설정
2.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타당성 검토
가. 중앙정부의 최소 목표 검토
나. 지역적 물환경 목표 검토

제5장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와 관리체계 제언
1.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제언
가.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는 물환경 목표
나. 언제 어디서나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목표
다. 지역 물환경 목표의 설정 및 관리체계 도입
2.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를 위한 관리체계 제언
가. 포괄적 물환경 목표를 위한 관리체계 설정
나. 기준설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확보
다. 물환경 목표와 관리목표 정비와 이행
라. 유연한 오염원 관리체계와 최선기술 반영
마. 물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체계 마련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변화
신문에 나타난 물환경 관련 단어 빈도 조사
수생태계 변화에 민감한 한국의 적색 목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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