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현황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OECD의 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2010년에 가입함으로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 세계 속에서 그 위상과 기대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2010년도에는 처음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사업 지원 금액이 10억 불(US $)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적 측면에서 OECD 국제개발위원회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ODA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ODA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대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2011년 5월 우리나라 원조기관의 환경평가 심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였으며 OECD/DAC Peer Review(동료심사)에서는 환경부문 가이드라인의 체계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외교통상부에서는 ？2014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방안 포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평가 반영 및 사업 종료 후 환경 민감 사업의 당초 사업시작 단계에서 고려되었던 내용들이 사업 종료 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찰하는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기초연구보고서 제2장에서는 해외 원조기관의 대표기관 중의 하나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고 국내의 ODA 개발사업과 가장 관련이 많은 EDCF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 원조기관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후평가보고서가 실제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대표적 사례로 도로사업과 댐 건설사업의 사후평가보고서(아시아개발은행 2건, EDCF 4건)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유상원조기관 EDCF와 해외원조기관 ADB의 ODA사업 추진 절차는 상당히 유사하였다. EDCF의 경우 ？EDCF 타당성조사 작성 지침(2010)？에 환경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사업의 차관 승인 전에 적용하여 환경/사회적 영향을 저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ADB가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 저감 노력과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EDCF의 경우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그 자체는 ADB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목차와 각 항목에서 형식이나 체계가 매우 유사하였고 그 목적하는 바도 ‘사업의 실시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분석’, ‘기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피드백(Feedback) 장치로 활용’ 등으로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자체를 비교한 결과 ADB의 가이드라인과 EDCF의 가이드라인 모두 사후평가보고서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각 기관의 사후평가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ADB는 사후평가보고서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실히 작성된 반면, EDCF의 경우 첫째,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양식이나 형태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판단하게 된 관련 근거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 셋째, 사후평가보고서를 제3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넷째,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를 갖춘 독립적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조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최종 평가하는 사후평가보고서 작성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사후평가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위해서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이행 그리고 완료단계까지 이루어진 의사결정들과 각 단계별로 축적된 자료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만 온전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개도국에 지원된 사업들의 성공 여부 혹은 당초 계획과 합치되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사후평가보고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제에서는 어떻게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잘 적용하여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고민, 사후평가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련 조직의 노력,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확보를 위한 노력, 제3자 혹은 납세자인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고민, 사후평가보고서의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 has joined the OEC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DAC) as a 24th member and has been changed from a recipient country to aid country. As such, status of Korea and expectation upon it has been increasingly high. In 2010, the amount of suppor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exceeded $ 1 billion for the first time. While Korea has been trying to show a status in accordance with its position as a DAC member, it lacks experience in operating actual ODA project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continual demand from inside and outside as to securing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monitoring system when it comes to actually conducting ODA project. The Board of Audit has pointed out in May 2011 that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by aid agencies in Korea was poor. OECD/DAC Peer Review recommended that Korea needs to systematically reflect guideline in environmental sector. Reflecting thes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as made it mandatory to include monitoring of execution process and post-evaluation measure at '2014 guideline of conducting grant'. In this reason, the importance of post-monitoring, which deliberates how factors that have been considered from the start were reflected after the completion of projects, has been raised. In chapter 2 of this study, guideline for post-evaluation report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foreign aid agencies has been reviewed. And it also compared guideline for post-evaluation report of EDCF, which is the most relevant to the ODA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In chapter 3, how post-evaluation reports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pertinent guideline. For example, post-evaluation reports of road project and dam construction project (ADB; 4 cases and EDCF; 4 cases) were examined. Project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ADB and EDCF, Korea's aid agency were quite similar. EDCF has its similarity with ADB in that it orders to conduct environmental effects analysis in 'instruction for writing EDCF's feasibility study (2010)', and leads agencies to plan projects which enable minimizing environmental and social influence by adapting safeguard policy before the approval of loan. In addition, EDCF's 'Guideline for post-evaluation reports' was similar to that of ADB in terms of forms and system. The purpose of EDCF was similar as well in that it focused on 'whether the goal of business has been met', 'analyzing the cause of the problem immerged during the project', and 'utilizing feedback devise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funding'. Thus, after comparing guideline itself, guideline of ADB and EDCF have been examined that they were written well enough to execute original role. However, while post-evaluation report of ADB has been found to be well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 the reports of EDCF have limitation in the followings; First, it does not comply with the form and formats required by the guideline. Second, it lacks to present relevant grounds generated by writing the report. Third, they have not revealed the relevant data which enables third party to judge post-evaluation report. Fourth, there has not been a separate organization that has a system to post-evaluation. In order to meet the taxpayers' right to know, writing a post-evaluation report that assesses the successful execution of aid project is a very meaningful work. Complete post-evaluation can be done through thorough review of decision-making process consist of planning, execution and completion and accumulated data by stage. And transparent disclosure of relevant information has to be made so that people can determine whether the aiding project to developing countries were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lan. Thus, in order to secure the quality of post-evaluation report, the study looks forward to see the following; how to write post-evaluation reports in comply with the guideline, efforts made by pertinent organizations which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ost-evaluation report and wish to improve the quality, efforts for raising and securing professionals to write the reports, deliberation to establish a standard of judgment through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everyone to understand it, and measures to feedback the results of the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