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환경비용의 국제비교

Abstract

환경규제와 기업 혹은 산업경쟁력의 관계 문제는 환경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통상 이러한 연구는 간단한 성장 모형을 이용한 총량 수준의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의 관계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산업경쟁력 문제는 국가 전체 차원이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업종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업종 차원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환경비용 국제비교는 향후 업종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EU 5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조업 전체 및 업종별 환경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출액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기준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EU 국가들에 비해 환경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환경관련 투자비용이 우리나라가 EU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영역별로는 대기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EU 국가보다 환경비용이 훨씬 높고 폐수 관리 영역에서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으며 폐기물 관리 영역에서는 EU 국가보다 훨씬 낮은 현상을 보였다. 이상을 통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환경비용 부담이 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립금속 및 기타업과 같이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비용을 부담하는 업종도 있는 것처럼 업종별로 우리나라와 EU 국가와의 환경비용 수준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대기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환경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환경규제 수준이 유럽에 비해 단순히 낮다고 보기도 힘들다.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sues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conomics. Most of these studies were in the form of an analysis of the total level using a simple growth model. However, to conduct a specific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 different approach is required. Compared to a country-wide approach, it is more realistic to take an industry-level approach, such as petrochemicals, steel, and automobiles. As such, this study seeks to perform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costs of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t the industry level. Through this study, we can discern how much our companies are willing to spend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 in comparison with foreign countries at the industry lev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ratio per production of our manufacturers is smaller than that of 5 EU countries. This means that our manufacturers face a relatively smaller burden in environmental regulation cost compared to the 5 EU countries. However, the environmental investment cost of our companie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EU countries. As for environmental domains, our companies’ regulation cost is higher than that of EU countries in air environment, similar or slightly lower in wastewater management, and much lower in wast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