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I)

Title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I)
Authors
강희찬
Co-Author
김용건; 강만옥; 강성원; 정예원; 이혜정; Kentaro TAMURA; Anindya BHATTACHARYA; Takeshi KURAMOCHI; Madoka YOSHINO; Michael Mehling; Joyashree Roy; Maciej Bukowski; Stefan Schleicher; Andrzej Blachowicz; 배정환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3-05
Page
20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73
Keywords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기후변화 정책혼합, Emission Trading Scheme (ETS), Carbon Tax,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TM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Climate Change Policy Mix
Abstract
Alth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hale gas revolution have had a moderating effect o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many countries since 2008, greenhouse gas emissions of several non-Annex I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ontinue to increase.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PCC and UNEP Emission Gap Report pointed out that the chances of achieving the 2° C temperature increase target are decreasing; thus,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improve mitigation efforts before 2020.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understand the urgency of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have agreed to establish the new climate regime by 2015 through multilateral UN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s part of this effort, countries have announced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have introduced a wide range of policy tools to make a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and achieve environmental integrity while still growing the economy. Policy spectrum ranges from voluntary to mandatory policies. In addition, mandatory policies cover both timetable-and-target and price-based approaches. Many countries are also making additional efforts, such as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concluding that these methods are some of the most cost-effective ways to reach the mitigation target. Many countries mix various policies. However, impacts of these overlapping policies, whether the effects are complementary or contradictory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searched, and multi-dimensional analysis on how these effects influence economic agents and markets (including energy markets) is still lacking. Although climate change policies and energy policies are established to internalize externaliti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s or technology spillovers, too many policies are interactively arranged for a single market failure. This redundancy will likely distort choices of economic agents, or cause double regulation. Meanwhile, the attempt to fix multiple single market failures with single policy may result in loss of social welfare, may distort market price signals, and undervalue investment for low-carbon technologies.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몇몇 신흥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PCC 5차 보고서와 UNEP의 Emission Gap Report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2°C 장기 감축목표 달성의 기회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이전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감축 노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의 위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다자적 UN 기후변화 협상을 통해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전환과 이를 통한 성장과 환경 개선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적 도구들을 도입하고 있다. 정책 스펙트럼상에는 자발적 방식에서부터 강제적 방식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는 수량적 방식인 배출권거래제나 가격적 방식인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 연합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분야의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자국의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 간에 어떠한 상충적 혹은 상보적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으며, 동시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한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주체와 시장(에너지 시장 포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미흡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환경비용과 technology spillover effect 등 외부효과의 시장실패를 내부화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하나의 시장실패에 지나치게 많은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이중 부담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다수의 시장실패를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사회후생 차원에서 시장실패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 시장 가격 시그널을 왜곡시켜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가치를 저평가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혼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가장 효율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1장의 서론과 2장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는 동시에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기후변화 대응정책혼합에 따른 문제 지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현황과 그 혼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5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간 혼합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적 고려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혼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후생 손실의 문제를 살펴본다. 7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혼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어떤 대안이 온실가스 감축효과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지를 모형 추정을 통해 살펴본다. 8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정책혼합에 있어 어떠한 조합이 가장 최적이며, 이러한 최적의 조합을 위해 각각의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9장은 결론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선행연구
1. 배출권거래제도에 재생에너지 정책혼합
2. 배출권거래제도에 탄소세 정책혼합
3. 재생에너지확대정책(RPS, FIT)과 전기가격

제3장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정책혼합
1.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가. 수량기반 정책(RPS)
나. 가격기반 정책(FIT)
2. 온실가스 감축정책
가. 수량기반 정책(ETS)
나. 가격기반 정책
3. 지원정책혼합
가. 가격기반 정책+가격기반 정책(FIT+탄소세)
나. 가격기반 정책+수량기반 정책(FIT+ETS, RPS+탄소세)
다. 수량기반정책+수량기반 정책(RPS+ETS)

제4장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GHG·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TMS)
가. 정책 개요
나. 의의 및 한계점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가. 정책 개요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가. 정책 개요
나. 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의 비교
4.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
가. 정책 개요

제5장 주요국 정책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2. 독일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3. 호주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4. 미국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5. 일본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제6장 이론적 분석
1. 재생에너지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혼합에 따른 사회후생학적 결과
2. 배출권거래제도와 RPS의 혼합(발전 분야 중심)
3. 배출권거래제도와 RPS 제도 혼합의 또 다른 문제점
4.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혼합의 문제점

제7장 실증 분석
1. 기본 가설
2. 모형과 추정방법
가. 개별효과 기본모형
나. 개별효과 확장모형
다. ETS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라. 탄소세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마. ETS와 탄소세 간 중복효과모형
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사. 추정방법
3. 데이터 및 기술통계량
4. 분석 결과
가. 개별효과모형 추정결과
나. 중복효과모형 추정결과
다. 연립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5. 정책 제언

제8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최적화 방안
1. 정책혼합의 원칙
2. 배출권거래제도와 다른 감축정책들의 조합의 정당성

가. 저탄소기술의 빠른 확산
나. 배출권거래제도가 한계저감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다. 에너지안보와 환경적 이득 등
라. 전력시장의 불완전성
3. 정책패키지의 구성에 따른 고려 사항
4. 배출권거래제도와 RPS 제도 혼합 방안
가. 정책혼합의 문제점
나. 정책 대안
5. 배출권거래제도와 세금정책(탄소세 혹은 에너지세)의 혼합 방안
가. 정책혼합의 문제점
나. 정책 대안
6. 배출권거래제도와 보조금 제도의 혼합 방안
가. 정책혼합의 문제점
나. 정책 대안
7. 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도의 혼합 방안
가. 정책혼합의 문제점
나. 정책 대안
8. 배출권거래제도와 에너지효율화제도의 혼합 방안
가. 정책조합의 문제점
나. 정책 대안
9. RPS와 그 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혼합 방안
가. RPS와 보조금의 정책조합
나. RPS와 전력시장
다. RPS 제도와 탄소세
10. 탄소세와 그 외 정책조합
가. 탄소세와 에너지효율 정책조합

나. 탄소세와 기존 에너지세제 혹은 보조금 제도의 조합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전 세계 국가의 정책별 시행 현황
부록 2 일본의 20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부록 3 EU-ETS 탄소누출과 경쟁력에 대한 영향 평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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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Climate Policy(기후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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