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한 연구

Title
해외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한 연구
Authors
정우현
Co-Author
이창훈; 이경선; 노경아
Issue Date
2013-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3-06
Page
1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7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해외 자원개발, 해외 농업개발, 해외 산림개발, 국제 개발협력,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Overseas Forestry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bstract
국제적 에너지·식량위기에 따라 주요 자원소비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자원외교의 정책기조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사업규모와 정부예산 규모도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해외 농업 및 산림개발에 있어서도 관심과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해외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노력에 비해 사업이 현지에 미칠 환경적,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해외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가 지구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개발사업자와 국가적 차원에서도 현지와의 마찰을 줄여 사업의 위험을 경감하는 유익한 일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해외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지구적, 국가적, 개별기업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행한 개발사업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미얀마 슈에 가스개발과 마다가스카르 농업개발 사례의 경우 개발사업의 환경·사회적 문제가 현지에서의 마찰로 이어져 반대시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기업이미지와 국가이미지가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현지의 거센 반발로 인해 사업이 좌초에 이르고 해당 기업의 재정위기까지 이르게 된 사례이다. 제3장에서는 해외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관련 해외동향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중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EITI의 경우는 부분적이나마 이행메커니즘을 갖추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 규범들이고, FAO의 농업투자책임원칙, UN의 책임투자원칙, CBD의 Akwe: Kon Guideline 등은 자발적인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가진 기업들이 실천요령을 구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사업 현황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사업은 사업수, 투자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적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개별 법령과 국가계획 등을 보면 자원확보를 비롯한 산업적 측면에 치중되고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금융지원제도에도 이런 측면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수출신용기관의 환경심사제도에 준하여 금융지원 절차상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제5자에서는 해외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하여 장애요소, 주요 이해관계자 집달들의 역할, 정책수단의 선택을 논한 뒤, 관련법 개정, 정부금융지원제도의 개선, 환경·사회위험 예비점검표의 활용, 정부 차원의 정보제공과 기술지원 방안 등 몇 가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to secure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since the late 2000s under the slogan of "resource diplomacy", the national attention, the scale of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al budgets for the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are all in increase. Nevertheless, not much attention is paid in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harms of such projects. We need to recognize that enhancing sustainability of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is in the interest of not only the global community but also of our nation and the developers themselves, as it can lessen the conflicts with the local communities under development and thereby reduce the risks to the projects. The Chapter 2 of this report presented the necessitie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in global, national, and the developer's perspectives. It also offers case studies of Korean companies'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in which the environmental or social issues led to conflicts, protests, and media coverages to undermine the reputations of companies and the nation, or even escalated to cancellation of the project and financial crisis of the company. The Chapter 3 introduces several international norms and related trends and discussed their implications. Some of them have implementation mechanisms that can affect Korean developing companies, while others are voluntary in nature and provide references to those developers who are willing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their projects and seeking guidelines. Chapter 4 analyzed the current trends of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and 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Korea. It is timely to put more effort to refine our policies, since the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are growing rapidly in recent years. The related laws and national plans are mainly focused on securing resources, without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dd screening procedure with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review, in reference to the environmental review system of the export credit agencies. Chapter 5 discussed the barriers, the roles of major stakeholder groups, and the policy instrument choice for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and present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including revision of the laws, adjustment of the government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checklist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and information provision and technical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해외개발사업 지속가능성 강화의 개념 및 필요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개발사업의 영향 및 주요사례
1. 개발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가. 자원개발의 환경적 영향
나. 농업개발의 환경적 영향
다. 산림개발의 환경적 영향
라. 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
2. 한국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연구
가. 미얀마 슈에(Shwe) 가스개발 사례
나. 마다가스카르 농업개발 사례
다. 필리핀 라푸라푸 광산개발 사례
라.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제규범 및 관련 동향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가. 개요
나. 시사점
2.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
가. 개요
나. 주요내용
다. 국내법 입법 사례
라. 시사점
3. 농업책임투자원칙(PRAI)
가. 개요
나. 주요내용
다. 시사점
4. UN 책임투자원칙(PRI)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국내 관련 현황
라. 시사점
5. Akwe: Kon 가이드라인
가. 개요
나. 주요내용
다. 시사점

제4장 해외개발사업 관련제도 및 현황
1. 연혁 및 기본현황
가. 해외자원개발
나. 해외농업개발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2. 관련 법령
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3. 관련 국가계획
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나. 해외농업개발사업 종합계획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
4. 정부금융지원제도
가. 해외자원개발 정부융자사업
나. 해외농업개발 정부금융지원
다. 해외산림개발 정부금융지원
라. 시사점
5. 수출신용기관의 환경심사제도
가. 배경
나. 한국수출입은행 환경심사제도
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환경심사제도
라. 해외사례
6. 해외개발사업 관련기관
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나. 민간기업
다. 관련 협회

제5장 제도개선방안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장애요소
나. 이해관계자의 역할
다. 정책수단
2. 제도개선방안
가. 해외개발 관련법제의 보완
나. 해외개발사업 정부금융지원제도의 보완
다. 환경·사회영향 예비점검표의 활용
라. 수출신용기관의 심사제도 실효성 제고
마. 관련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강화

제6장 요약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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