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개선 및 통계구축

Title
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개선 및 통계구축
Authors
최희선
Co-Author
유헌석;최상기;최준규;박지현;고정희;박완섭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3-05-03
Page
14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79
Keywords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전과정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관리, 협의내용, Post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Reprort, Post Monitoring, Whole Proce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ost Environmental Management, Contents of Agreement
Abstrac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n April 2013 announced a reinforcement policy of whole proce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cluding a planning, implementation and post management. As a means of reinforc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f securing its effectiveness, the importance of post environmental management came to the fore. It is because the thorough post environmental management is expected to trigger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project, a ver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cumentation's uncertainty and an improvement of prediction technique. However, the post environmental management of Korea has many actual difficulties compared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the probability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has just been confirmed. Accordingly,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out the method for system improvement by analyzing such realistic obstacle factors, and to suggest the post management-relevant statistics buildup as an alternative. ■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operation and improvement plan In Chapter 2, the operation status of pres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mentioned by relevant literature, statistics analysis and case analysis. Then, implications for the system improvement are derived from the system operation-relevant results, status of support system operation, analysis of domestic dispute case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Also, the post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plans and problems to be solved are given considering contents provided in the existing literatures synthetically.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inforcement of post management, systemization of post management organization, enhancement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report, information management and availability enlargement, and efficiency of system operation. ■ Status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improvement plan In Chapter 3, the writing status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is analyzed, from which the improvement plans of post management system are derived. Such status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is analyzed by choosing one of the report written in 2012. As a result of analysis, problems are pointed out including an insufficient preparation on operation compared to the construction, no analysis based on comparison between the environmental impact predictive values and its results, no verification of prediction model, report concentrated on the style not contents, insufficient mention of site situation on analysis, and no analysis of reduction facility's effect. If information reading system of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is improv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assessment results is enhanced, it is expected to be available in many parts such as an establishment of business plan, analysis of the results, correc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before the project, analysis of accumulated environmental impacts, and verification of prediction model. As an improvement plan, the recording system improvement and buildup of environmental quality status information are proposed to record the detail information about the assessment point. Institutionally, the report suggests securement of connectivity betwee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and documentation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n establishment of discussion process in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lan. ■ Status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relevant statistics buildup and implementation plan In Chapter 4, the status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management-relevant statistics buildup is analyzed, and then the framework and direction of statistics buildup are mentioned to improve the statistics' utility. The post management-relevant statistics have been individually produced a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and EIA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but there is no publication combining these documents synthetically. Because the document authors and controllers are different, the data input system is not unified, and the range of provided data is limited, such documents are not practically used much.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he framework and direction of statistics buildup based on four principles; ① Improvement of agreement management, ② Buildup of feedback system through verification of prediction technique, ③ Confirmation and measures arrangement through monitoring of uncertain prediction, ④ Quick response to unpredictable environmental impacts rising during the project. The framework of statistics buildup is classified into statistics per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statistics on the post management system operation. Contents that need to be managed with priority are provided by items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detail. Also, the data input method and the example of input system per item are provided for use of the future statistics buildup. When the statistics' availability is improve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iverse fields such as the management of territory resourc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as it is utilized for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post management, verifying the environmental quality measurement and prediction model, information offering and monitoring function by disclosure to residents, and determination of items that need to be additionally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implementation framework and direction of statistics are provided as measures for systemizing the post management and develop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e additional studies require on following - the establishment of post management concept and terminologies; the deep study on the post management measures by project and item; development of analysis technique using the statistics; modularization of data processing and utilization measures; development of system model by project; the integrated system for reporting and analysis of post management result.


정부는 2013년 4월 계획단계, 시행단계,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전과정 환경영향평가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강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후환경관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후환경관리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 파악 및 개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검증 및 예측기법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법·제도적 기반에 비하여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 사후관리 관련 통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환경평가 사후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제2장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환경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관련 문헌, 통계자료 및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도 운영 관련 실적, 지원 시스템 운영 현황, 국내 분쟁발생 사례 분석,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문헌에서 제안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의 내용은 크게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조직의 체계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내실화, 정보의 관리 및 활용성 확대, 제도 운영 효율화로 나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현황 및 개선방안 제3장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현황 분석은 2012년 작성된 보고서 중 일부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사 시에 비해 운영 시의 작성상태 미흡, 환경영향 예측값과 결과값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분석 미실시, 예측모델 검증 미실시,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한 보고서 작성, 조사 시 현장 상황에 대한 언급 미비 및 저감시설의 효과 분석 미실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정보 열람체계의 개선과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면 사업계획 수립 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사업 시행 전 현황농도의 보정, 누적환경영향 분석, 예측모델의 검증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조사지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기록 방식 개선, 환경질 현황 정보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제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의 연계성 확보,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및 작성 지침 마련, 사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협의단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 환경평가 사후관리 통계구축 현황 및 구축방안 제4장에서는 환경평가 사후관리 관련 통계구축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구축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사후관리 관련 통계자료는 환경부, 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생산·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간행물은 없다. 자료 작성 주체와 관리자가 분산되어 있으며 자료입력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자료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협의내용 관리 내실화, ② 예측기법 검증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③ 불확실한 예측내용의 모니터링을 통한 확인 및 대책 마련, ④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의 빠른 대처라는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통계구축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계구축의 틀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별 통계와 사후관리제도 운영 통계로 구분되며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별로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항목별 자료입력 방법과 입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여 향후 통계자료 구축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자료의 활용성이 높아질 경우 이를 활용하여 사후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환경질의 측정 및 예측 모델의 검증, 주민공개를 통한 정보제공 및 감시기능 수행, 추가 조사가 필요한 항목 결정 등에 활용되어 환경평가제도의 발전은 물론 국토자원의 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의 체계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통계자료의 구축 틀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 및 용어의 정립, 사업별·항목별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추진,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기법 개발 및 구축자료의 가공과 활용방안의 모듈화, 사업별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분석 통합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가. 연구의 추진체계 및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다. 국내외 사례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 환경평가 사후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1. 환경평가 사후관리제도 운영 현황
가. 환경평가 사후관리제도의 개요
나. 환경평가 사후관리 운영 현황
2. 분쟁 · 사고 발생 사례 및 모범사례 분석
가. 분쟁 및 사고 발생 사례 분석
나. 국내외 모범사례 조사
다. 시사점 및 종합
3. 환경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가. 기존 제도연구의 고찰
나. 기존 제도연구의 종합 및 과제

제3장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현황 및 개선방안
1.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현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주요내용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현황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활용 가능성 검토 및 개선방안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활용 가능성 검토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4장 · 환경평가 사후관리 통계구축 현황 및 구축방안
1. 환경평가 사후관리 통계구축 현황
2. 통계구축의 틀 및 방향 설정
가. 환경평가 사후관리 통계구축의 틀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별 통계구축의 방향
3. 통계구축의 예시
4. 환경평가 사후관리 통계의 활용

제5장 ·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환경평가 사후관리 자료집)
1. 환경평가 사후관리 자료집의 소개
2. 환경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요
3. 환경평가 사후관리 사례 소개
4. 환경평가 사후관리 관련 운영 현황(통계자료)
5. 환경평가 사후관리 관련 통계구축 방안
6. 결론 및 제언: 환경평가 사후관리제도의 발전방안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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