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II)

Title
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II)
Authors
강만옥
Co-Author
이상엽
Issue Date
2013-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3-18
Page
12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8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가격, 에너지 세제, 사회적 비용, Energy Consumption Control, Energy Price, Energy Efficiency, Energy Tax, Social Cost of Energy
Abstract
우리나라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에너지·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그 동안의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기존의 에너지 가격은 화석연료와 전력의 실질적인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대기오염 물질과 CO2 등 환경비용, 보건비용, 에너지 안보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 시장실패를 야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실제비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에너지 수급구조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에는 에너지와 전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할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효율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전력의 사용에 대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와 전력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에너지가격 조정을 통한 에너지사용의 행태변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및 현행 전력요금에 원가를 반영하고 전력요금의 적정 이윤 보장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이행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개편 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소비 효율화 필요성 증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는 시장기능과 외부성의 교정기능에 더욱 충실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기준 국내 화석연료·자동차 관련 세입과 각종 부담금 총계는 45조 83억원 규모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규모인 115조 4,476억원의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에너지세율은 국제환경 규제 등 주변국의 동향,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 고려,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등 각종 사회적비용을 반영하여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원간 상대적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탄소저감 요소 도입, 기존 에너지세제의 사회적비용 개선, OECD 평균세율 감안, 기존 에너지세율(종량세)의 물가상승 요인, 각종 사회적비용 반영 등이 필요하다. 향후 에너지 가격을 개편할 경우 전기, 가스, 석유, 석탄 등 에너지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력, 석유류, 가스류, 석탄류 등 에너지원별 과세 형평성을 통해 어느 한 에너지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 적정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차 에너지 개편 시에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이 확인되어 향후에는 먼저 비수송용 에너지(난방용 에너지 및 산업용 중유, 유연탄과 전력 등) 위주로 우선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송용 에너지를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원을 고려한 가격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경제적인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력가격 상향 조정이 요청된다. 전력산업의 과세 대상은 생산물인 전력과 투입물인 발전연료를 고려할 수 있다. 전기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전기에 직접 과세하는 방법과 발전연료에 과세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 각국도 전기에 직접 과세하는 방법과 발전연료에 과세하는 방법을 국내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two track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등유, 프로판 등 1차 에너지 가격 보다 전력요금을 더 비싸게 조정하여 전력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과세하는 한편 동시에 전기에 과세(탄소세 도입, 에너지세제 개편 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에너지원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전기에 원가와 더불어 환경성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로 인해 등유 및 프로판 가격이 높아져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아 겨울철 난방에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지출 증가를 완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소득빈곤층 보호를 위한 가격정책은 절대 에너지소비량이 큰 고소득층이 더욱 혜택을 보는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초래한다. 에너지 가격정책은 에너지수급, 에너지절약, 국제수지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저소득빈곤층 보호는 소득보전 등 직접 보조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에너지 가격 인하(등유세금 인하 등) 대신 에너지 쿠폰(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향후 에너지 가격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합의 노력이 중요하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가계나 산업계 등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에너지 가격 인상 예고제를 통한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인 Road Map을 제시하여 수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용 에너지 가격 인상 시 시장과 투자자 등에게 적응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데 명확한 Time Table을 제시하면 산업계도 경영개선을 통해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With the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restrictions in Korea and abroad and increase in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there has been a strong demand to promote market and correction function-focused policies in energy-related tax systems in Korea. As of 2010, fossil fuel and automobile-related domestic tax revenues and various dues were as large as KRW 45trillion, about 40% of fossil fuel-related social costs(KRW 115trillion). If the energy pricing systems are restructured in coming year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energy sources such as electricity, gas, petroleum and coal in an integrated manner, not individually. This kind of approach is targeted to realize optimum energy mix by preventing a certain energy source only from being used through taxation equity by energy source and secure stability in energy supply and demand. To establish a rational relative pricing system among energy sources, it is required to raise electricity rates. In terms of object of taxation in electric power industry, electricity(output) and fuels(input) can be considered. The taxation method on electricity can be classified into direct taxation on electricity and indirect taxation on fuel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dopted both direct and indirect taxation methods depending on their domestic conditions. In terms of increase of electricity rates, Korea needs to pursue a two-track system.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impose a tax on electricity(ex: introduction of carbon tax, restructuring of energy tax systems, etc.) and bituminous coal(fuel for power generation) to prevent a certain energy source only from being used by setting electricity rates higher than primary energy prices such as kerosene and Liquefied Petroleum Gas(LPG). In fact, this kind of measure is needed to achieve equity among energy sources and impose social costs to electricity considering environmental aspects.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energy pricing systems, it is important to reach social consensus and agreement. It is also necessary to induce changes from consumers in energy consumption behavior through diverse campaigns and make them aware of the necessity of energy-saving and participate in energy-saving activities voluntarily. A sudden increase in energy prices may cause chaos in household economy and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eded to suggest a gradual road map through the advanced notification of increase in energy prices and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nergy price rise.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give the market and investors time to adjust themselves to increase in energy prices. If a clear time table for the energy price rise is suggested, companies may be able to absorb the impact smoothly through management improve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국내 에너지 소비 추이 및 환경오염 현황
1. 에너지 소비 추이
가. 최종에너지 원별 추이
나.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2. 에너지 수요 전망
가. 1차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나.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나.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장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세입 규모
1. 화석연료 사용 단계별 환경적 영향
2. 사회적 비용의 정의
3.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가. 환경오염 비용
나. 교통혼잡비용
다. 안보비용(에너지비축비용)
라. 사회적 비용 규모
4.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세입 규모
가. 에너지 관련 세입 현황
나. 자동차 관련 세입 현황
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라. 화석연료·자동차 관련 부담금 규모
마. 환경관련 부담금 규모
바. 화석연료·자동차 관련 세입과 부담금 총계

제4장 주요국의 에너지 가격구조 동향 및 세제개편 사례
1.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 세금비중 및 상대가격 현황
2. 주요국의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동향
가. 스웨덴
나. 노르웨이
다. 네덜란드
라. 핀란드
마. 덴마크
바. 독일
사. 영국
아. 일본
3. 전력부문의 과세 사례

제5장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와 가격·세제의 문제점
1. 에너지 소비구조 문제점
가. 에너지 믹스 비고려
나. 환경오염 심화
다. 낮은 에너지 효율성
라. 미미한 에너지 자립도
2. 에너지 가격·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에너지가격 결정구조
나.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다. 에너지 가격·세제의 문제점
3. 1차 및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평가 및 한계점
가. 1차 및 2차 에너지세제 개편 평가
나. 한계점

제6장 국내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1. 에너지 가격 개편 추진전략
가. 에너지가격 정책의 중요성
나.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다. 합리적 에너지 믹스 달성과 경제활동의 과도한 전기화 방지
라.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유인
마. 에너지복지 요구확대에 부응
2.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가. 에너지가격 개편에 대한 국민 의식 현황
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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