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기획연구

Title
동북아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기획연구
Authors
심창섭
Co-Author
노태호;서지현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3-06-03
Page
8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83
Keywords
대기환경관리, 국제협력, 동아시아, Air Qual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East Asia
Abstract
현재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가장 많으며 이에 따른 건강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대기관리를 위한 실효적인 국제협력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일련의 공동연구 및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지역, 주제별로 산발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은 포괄적이고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기오염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과학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정책적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없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국제협력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아시아 환경협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틀 속에서 각국 정상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기분야의 국제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새로운 틀은 각국 정상에서부터 장관, 실무자급으로 내려오는 소통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과학적, 정책적 협의와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조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격상된 조직은 상설화와 함께 조직체계를 뒷받침할 각국 정부와 더불어 UN 차원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국제기구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관리에 대한 정책적 협의 도출을 위해서는 복잡한 대기오염-기후변화를 연결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 당사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전문가적 참여와 의사소통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인내가 요구되며 이런 국제협력 틀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ast Asia has the worst air quality with the largest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es emissions in the world, which leads sever socio-economic damages associated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Thu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ntrol air quality is very urgent issue. However, the cooperation has not been successful due in part that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 have not reached scientific agreement of the source-receptor relation and due in part that the cooperative programs have been scattered as individual pollution and regional issues. We reviewed the former and existing cooperation programs and roughly evaluated their activities. We found that th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would be more effective if the cooperation is strongly supported by East Asian summit agreement: it can enforce the governmental cooperation with consistent political support. In addition, the scientific facts associated with source-relation of air pollution over East Asia should be clarified and be agreed by international experts. Thus the scientific community should more focus on the rigorous discussions on the scientific mechanisms and socio-economic impacts of Asian air pollution. Based on those agreement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ody would be stronger and more effective connecting with other solid international frameworks such as UN, WB/ADB, and GCF. More importantly, the successful cooperation for controling air pollution over East Asia needs the patience among stakeholder with consistent and long-term willing to resolve the current hazardous environmental problems.

Table Of Contents

제1장·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현황
가. 중국
나. 일본
다. 한국

제2장·동북아 대기환경 전망 및 관련정책
1. 동북아 대기환경 전망
가. 동북아 에너지 수요 전망
나.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망
2. 현재 각국의 대기관리 분야 계획
가. 중국
나. 일본
다. 한국

제3장·동북아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현황
1. 대기정책 및 관리 분야 협력
가. NEASPEC
나. TEMM
다. EANET
라. LTP
마. NEAC
3. 대기질 과학 분야 연구 협력
가. CAREBEIJING
나. IMPACT
다. PRIDE-PRD

제4장·동북아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1. 동북아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문제점
가. 대기오염의 포괄적, 복합적 역학관계의 과학적 규명 부족
나. 협의체의 혼재와 비상설성 문제
2. 동북아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발전방안
가. 국제협력 기구의 격상과 통합, 상설화를 위한 당사국들의 일관된 노력
나. 국제기구와의 연계와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
다. 동아시아의 대기오염과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 필요
라.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지식공유 시스템 활용

제5장·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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