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Ⅰ)

Title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Ⅰ)
Authors
문현주
Co-Author
정아영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3-11
Page
21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9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상하수도사업 재정, 국가 재정운용, 인프라시설 노후화, 기후변화대응, 다변화된 서비스 요구, 공급시스템 합리화, 형평성과 복지, 비용분담체계, Financial System of Water and Sanitation Sector, Reinvestment of Infrastructure, Climate Change Adaptation, Diversified Service Needs, Restructuring of Supply System, Equity and Welfare, Cost-sharing Scheme
Abstract
상하수도부문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정(Sustainable financing) 체계 구축 및 국가재정 운용방안 마련,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범위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비용분담 및 재정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ⅰ) 상하수도사업의 재정 및 상하수도 분야의 국가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ⅱ) 상하수도 부문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상하수도 인프라시설 노후화, 서비스 요구의 증대, 공급시스템의 합리화, 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복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상하수도 부문의 재정적 과제를 분석하였다. iii) 새로운 환경?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비용분담체계를 구축?제시하였다. 1) 상하수도사업 재정 및 상하수도 분야 국가 재정운용 실태 국내 상하수도사업을 양적 성장, 구조적 문제, 경영과 재정 부문으로 나누어 현황을 파악하고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재정체계 현황 분석을 위해 재원구조, 지출구조의 파악을 통한 재정 평가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상하수도사업은 시설 증대로 인한 보급률의 증가로 인해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 재정에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보조 구조, 국가재정지원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부문 재정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여 비용의 적정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재정투자계획과 자산관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 재정지원에 있어서, 상수도 부문은 크게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설비 지원, 그리고 대체 상수원 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같이 정책적 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수도 부문은 하수도시설에 대해 지역적 여건에 따른 차별적 보조체계와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자체 사업의 원활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지원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이 정책적으로 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상하수도 부문 체계 변화 및 새로운 서비스 수요 분석 상하수도 부문의 환경 변화 및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 분석을 위해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ⅰ) 상하수도 인프라시설 노후화, ⅱ) 기후변화 대응, ⅲ) 다변화된 서비스 요구, ⅳ) 공급시스템의 합리화 추진, ⅴ) 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복지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적 과제를 분석하였다.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상하수도 부문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며 인프라시설에 대한 재투자재원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상하수도 서비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대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외부적 요인과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내부적인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수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품질 차별화된 용수 공급 등 차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하수도 부문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침수방재 서비스를 증대하고, 주방오물분쇄기를 도입하는 등 다변화된 서비스 요구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급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해서 재정체계의 구축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폐수 등에 대한 연계처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연계서비스가 필요하며, 기존의 통합운영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통합운영을 위한 본질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형평성 및 복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간 및 계층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조정 및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재정 지원을 위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3) 새로운 환경·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비용분담체계 구축 상하수도 인프라시설 노후화, 서비스 요구의 증대, 공급시스템의 합리화, 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복지 등 상하수도 부문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비용분담체계를 구축하였다. 상하수도사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위해서는 i) 상하수도 서비스의 합리적 공급과 안정적 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과 부과체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ii) 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상하수도 부문의 대응에 있어서는, i) 대체수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용수공급?이용에 대한 비용분담체계 및 합리적 소비자 투자 유도를 위한 유인체계 등을 제시하였으며, ii) 하수도사업의 공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 침수방재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체계 구축방안으로, i) 다양한 수요와 품질차별화된 용수공급에 대한 비용분담 및 가격체계, ii) 주방오물분쇄기의 적용에 따른 비용부과체계를 정비하고 비용부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상하수도시스템 운영을 위한 i) Water Grid 구축에 따른 비용분담과 재정체계 구축, ⅱ) 하수도사업의 산업폐수·음폐수 연계처리에 대한 비용분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ⅲ) 유역 중심의 통합사업과 통합운영에 따른 재정체계 조정방안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복지를 위해서는 ⅰ)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을 고려한 요금 및 재정 정책, ⅱ)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용부담 및 재정적 방안, ⅲ) 상하수도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financing system for water and sanitation. The first year study includes i) review and analysis of current financing system of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i) based on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diversified market demand on the sector, analyse the financial issues including reinvestment needs of infrastructure, restructuring of supply system, equity and welfare issues in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iii) develop the cost-sharing scheme for adapting environmental change and diversified market demand on the sector. 1) Review and analysis of current financing system of water and sanitation sector Evolution of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t's structural problem, management and financial issues are reviewed and analyzed. With it's quantitative growth, water and sanitation sector has structural problem. In the financial aspect, systematic financial investment planning and asset management is not in place with inadequate cost-sharing. Financial supports from government are for supporting service provision to vulnerable customer group or region, and for encouraging specific project with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sanitation sector, subsidies for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re provided. 2) Analysis of environmental change and diversified demand on the sector Based on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new market demand on the sector, the financial issues including i) reinvestment needs of infrastructure, ii) adaptating the climate change, iii) diversified service demand, iv) restructuring of supply system, v) equity and welfare issues in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are discussed. The reinvestment needs of infrastructure present necessity of appropriate asset management in water and sanitation sector. For adapting climate change and meeting diversified demand, i) securing safe and stable (alternative) water source, and quality-differentiated water services are considered. For the sanitation sector, ii) service for preventing flood disaster, and introduction of disposer are considered. Restructuring of supply system including connection of other treatment system and integrated operation in the sector also demand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financing system. For improving equity and welfare in water and sanitation service, developing principles for financial support and financial adjustment scheme are needed. 3) Establishment of cost-sharing scheme adapting environmental change and meeting diversified demand Cost-sharing scheme for adapting environmental change and meeting diversified market demand on the sector are developed. For sound and sustainable financial system, i) appropriate cost-sharing and rational charging schemes are identified, and ii) establishment of asset management system is suggested. Regarding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in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supply with alternative water sources, and incentive scheme for inducing rational consumer investment, ii) cost-sharing schemes for the public service and public utility service provided by sanitation sector, and for flood disaster prevention service are presented. As Financing system for meeting diversified demand, i) cost-sharing and pricing scheme for diversified and quality differentiated water supply, and ii) cost charging scheme for disposer application are presented. For efficient water and sanitation system, i) cost-sharing and financing system for water grid establishment, ii) cost-sharing scheme for connection of other (industrial waste water, food waste water, etc.) treatment system, iii) financial adjustment scheme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are presented. For improving equity and welfare in water and sanitation service, i) pricing and financing policies regarding affordability, ii) cost-sharing and financing scheme for universal service and equity in cost-sharing for vulnerable consumer group·region, iii) financial adjustment scheme for improving service equity in water and sanitation sector are presented.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 추진 체계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라. 1차년도 연구 추진 구조

제2장 상하수도사업 재정 및 상하수도 분야 국가 재정운용 실태 분석
1. 상하수도사업 현황
가. 양적 성장
나. 구조적 문제
다. 경영과 재정
2. 상하수도사업 재정체계 및 현황 분석
가. 상하수도재정 재원구조
나. 상하수도재정 지출구조
다. 상하수도사업 재정 평가 및 과제
3. 상하수도 분야 국가 재정운용 실태 분석
가. 상하수도사업 보조의 구조 및 현황
나. 상하수도사업 국가재정지원체계 및 현황



제3장 · 상하수도 부문 환경 변화 및 새로운 서비스 수요 분석
1. 상하수도 부문 환경 변화와 재정적 과제
2.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노후화
가. 상수도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시설 재투자와 재정적 과제
3. 기후변화와 상하수도 부문의 대응
가. 대체수자원을 이용한 안정적 수원 확보
나. 하수도의 침수방재서비스
4. 다변화된 서비스 요구
가. 품질차별화된 용수 공급
나. 주방오물분쇄기 사용
5. 공급시스템 합리화 추진
가. 상수공급시스템의 합리화
나. 하수처리시스템의 합리화
다. 통합운영
6. 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복지
가. 상하수도서비스 공급·비용분담 원칙
나. 공정하고 형평한 서비스 공급
다. 상하수도서비스의 지불가능한 접근 1
라. 공정하고 형평한 물공급·지불가능한 물 접근성 제공 필요성

제4장 · 새로운 환경·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비용분담체계 구축
1.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건전성·지속가능성 제고
가. 자산관리체계 구축
나. 요금 등 재원조달체계 정비
다. 시설 재투자재원 확보
2. 기후변화와 상하수도 부문의 대응
가. 대체수자원 이용 공급체계의 비용분담
나. 하수도의 침수방재서비스 비용분담·재원조달
3. 서비스 수요 충족
가. 다양한 수요·품질차별화된 용수공급에 대한 비용분담 및 가격체계
나. 주방오물분쇄기 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4. 공급시스템 합리화
가. 공급체계 합리화·Smart Water Grid 체계에서의 비용분담 및 재정체계
나. 하수도사업의 산업폐수·음폐수 연계처리 비용분담
다. 유역중심 통합사업 및 통합운영에 따른 재정체계
5. 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복지
가. 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추구
나. 지불가능한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재정적 제도
다. 취약지역·소비자 집단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 및 비용부담 형평성
라. 소비자 집단·지역 간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제5장 · 요약 및 연구 계획
1. 요약
2. 2차 연도 연구 계획

참고 문헌

부록
1.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수계관리기금의 하수도사업 지원
3. 대체수자원의 종류 및 현황
4. 하수도의 침수방재서비스의 내용
5. 주방오물분쇄기 사업의 내용
6. 비용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제도
7.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의 국제적 논의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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