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 (Ⅱ)

Title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 (Ⅱ)
Authors
문현주
Co-Author
강혁식;윤세진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3-02-02
Page
27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96
Keywords
물이용 인식제고, 합리적 물이용, 비용분담체계, 용수이용 합리화, Water Grid, Perception Enhancement for Efficient Water Use, Rational Water Use, Cost-sharing Scheme, Sectoral/Regional Water Use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developing action plans for establishing social foundation through developing desirable water culture and its vitalisation, and ultimately develop policy tools that can fulfill three principle of future water governance. As second year of study, this report analyzes a number of issues to clarify the status and problems in each targeted issues. i) It analyses the sectoral (irrigation, industrial water use) and regional structure for efficient use of water resource and service, and perception factors in water tariffs. Based on it, implications to policy directions for establishing socio-economic system of rational and efficient water use are derived. ii) As a system for rational water use, principles and structure for water resource allocation, rationaliz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 establishment of cost-sharing system for rational water use, conflict resolution and cooperation schemes are presented. iii) For sustainable water supply and water use efficiency/ productivity improvement, rationalization of water supply system, efficient system for water service consumption, policy instrument for inducing rational use of irrigation/industrial water, and program for perception enhancement of rational water use are presented. 1) Investigation of cases for efficient water use and analysis of sectoral / regional structure for efficient water use - Analysis of structure for 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water - Analysis of structure for efficient use of industrial water - Water circulation, water scarcity issues in regional water use - Issues in regional water service - Analysis of perceptional factors in water tariffs 2) Establishment of system for rational water use - Principles and structure for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tilization - Rationaliz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ystem - Establishment of cost-sharing system for rational water use - Establishment of conflict resolution and cooperation schemes 3) Sustainable water supply and improvement of efficiency/productivity in water use - Rationalization of water supply system - Rational utilization of water service - Rationalization of agricultural water use - Rationaliza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in industrial water use - Supporting for enhancing consciousness of rational water use


물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사회기반 구축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미래 물관리 3대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 ⅰ) 부문별 물이용(농업용수, 공업용수) 효율화를 위한 구조와 물이용 요금에 대한 인식 요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물자원과 물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적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구조를 분석하여 물이용 합리화 및 물-효율적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방안으로, 물자원 배분?이용 원칙과 구조,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합리화,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물이용 갈등 해결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물공급체계 합리화, 물서비스 이용 효율화, 농업?공업용수 이용 합리화, 합리적 물이용 인식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물이용 효율화 방안 적용사례·인식 조사 및 지역적 물이용 합리화 구조 분석 부문별 물이용 효율화 적용사례 조사를 통해 부문별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생산성(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부문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현황 및 인식에 관한 선행조사와 함께 용수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물자원과 물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구조를 분석하였다. 농업용수의 경우 정책/제도측면에서 ⅰ) 농업용수 수리권의 우선적 보호에 따른 용도간 용수이용 우선순위 재조정 갈등, ⅱ) 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서비스질 불균형, ⅲ) 농업인의 효율적 물이용에 대한 유인 부재가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의 장애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식의 측면에서는 ⅰ) 농업인과 농업용수 공급자의 수리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로의 인식, ⅱ) 농업인의 용수이용료 부과의 부정적 인식 및 인정 시에도 합리적 관리·이용 측면의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수의 경우 정책/제도측면에서 ⅰ) 공급·이용체계의 분화로 인한 비용부담 및 서비스질의 불균형, ⅱ)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적용, 교차보조 등으로 인한 효율적 물이용 유인 저해가 공업용수 이용 효율화의 장애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식의 측면에서는 현재 요금수준의 인하 및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요금현실화로 인한 합리적 비용분담은 공정개선을 통한 물사용의 합리화 또는 대체수자원 이용 등의 유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업용수 사용 효율화 사례를 통해 녹색기업 지정 등 자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들의 물절약 및 물이용 합리화 추진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용 합리화와 관련하여 정책/제도측면에서 ⅰ)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 ⅱ) 물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여건 및 공급체계 분화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 복지의 불균형 문제가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 요인으로 존재한다. 인식의 측면에서는 물자원을 공유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물자원의 배분·이용에 있어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의 물자원 이용과 관련된 갈등·분쟁 발생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 물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비형평성 개선의 필요성,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대해 의견이 양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물이용 효율화 방안 적용사례 조사와 지역적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리권체계가 상이한 물이용 간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물자원 배분·이용 원칙과 구조 파악을 통한 관행수리권·허가수리권 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허가수리권·댐용수이용권, 농촌용수 수리권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리권의 제한·조정, 사용자 간 수리권 조정, 분쟁의 조정, 합리적 비용분담을 통한 갈등의 조정 등 물자원 이용 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대의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량 및 수질의 통합관리 뿐만 아니라 이수 및 치수, 방재분야까지의 통합관리를 통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효율적으로 물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역 통합 물자원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권역별 Macro Grid 및 도시 Micro Grid 워터루프 연계시스템 구축, 공급체계 간 Grid 구축을 통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연계와 유역 물자원 배분·이용에 대한 비용분담체계를 구축하였다.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을 위해 수자원의 가치와 기여를 반영한 지불체계, 즉 수자원에의 양적·질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물자원 이용에 대한 수량과 수질을 포괄하는 취수부과금체계 및 제도와 취수부과금체제로의 개편에 따른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자원 이용에 있어 여러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바 물이용 갈등 해결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해 조정 및 합의도출 절차와 체계 등의 갈등조정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 방안 용도 및 지역적 물공급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 물이용과 물이용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해 공급체계 간 Grid 구축, 생활용수 공급시스템의 합리적 분화, 분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도시공원용수와 지역용수의 공급 등 Water Grid 구축을 통한 합리적 공급시스템의 비전 제시와 함께 통합운영 추진 효율화, 수도 통합운영 전문사업자 육성, 운영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 재정체계 합리화 등의 방안들을 포함하는 공급체계 통합을 제시하였다. 물서비스 이용 효율화를 위해 가격, 소비자 투자 합리화 유인 등 물서비스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유인을 제시하였으며, 물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용수 비용분담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과 함께 농업용수 가격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 유도를 위한 유인 제공 방안으로 ⅰ) 제도정비: 절약 용수의 거래 확대, 수리권 제도 정립 등, ⅱ) 정책 전환: 농업용수이용료 징수를 통한 용수 절약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공급 및 이용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업용수 이용 합리화/생산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비용부담을 위한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공업용수 요금/비용분담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환경경영 프로그램을 통한 유인 제공, 공급사슬 활용, 용수이용 합리화 실례(practices) 정보 제공 및 (기술)정보의 공유 활용 등 용수이용 합리화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물이용 인식제고를 위해 인증 프로그램, 물절약 사례 공유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프로그램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추진 체계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라. 1차년도 연구 내용
마. 2차년도 연구 내용

제2장·물이용 효율화 방안 적용사례 조사
1.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구조 분석
가. 수리권 운영 및 인식
나. 농업용수 공급?이용체계
다.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비용분담
라. 시사점
2. 공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구조 분석
가. 공업용수 공급?이용체계
나. 공업용수 이용 가치와 합리적 용수 이용 유인
다. 공업용수 이용 효율화 사례
라. 시사점
3. 물이용 요금에 대한 인식 요소
가. 요금부담에 대한 인지와 인식
나. 수도요금의 물가영향
제3장·지역적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구조 분석
1. 유역단위 물순환, 물부족 문제
가. 유역별 용수이용 현황
나. 유역별 물이동 현황
다. 유역 물이동 예상(낙동강 - 4대강사업)
라. 물이용 분쟁 사례
마. 유역 물자원 이용에 대한 인식
2. 지역적 물서비스 이용
가. 물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요소
나. 물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인식
3. 시사점

제4장·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1. 물자원 배분?이용 원칙과 구조 - 수리권체계 개선
가. 관행수리권 - 허가수리권 조화 방안
나. 허가수리권 - 댐용수이용권, 농촌용수 수리권 조정방안
다. 물자원 이용 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
2.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합리화
가. 유역통합 물자원 이용?관리체계 구축
나.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연계
다. 유역 물자원 배분?이용에 대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3.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가. 수자원에의 양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나. 수자원에의 질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다. 취수부과금제도

4. 물이용 갈등 해결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5장·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 방안
1. 물 공급체계 합리화
가. Water Grid 구축
나. 공급체계 통합
2. 물서비스 이용 효율화 방안
가. 물서비스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유인제공
나. 물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방안
3.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
가.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개선
나.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 유도를 위한 유인 제고 방안
다. 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공급 및 이용 합리화
4. 공업용수 이용 합리화/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가. 공업용수 요금/비용분담 합리화
나. 용수이용 합리화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
5. 합리적 물이용 인식 제고 지원방안
가. 인증 프로그램
나. Practice 공유 및 정보제공
다. 교육?홍보 프로그램

제6장·요약 및 3차년도 연구 계획
1. 요약
2. 3차년도 연구 계획

참고 문헌

[부록 1] Smart Water Grid 구축 사례
1. 미국의 NATIONAL SMART WATER GRID 제안
2. 관개 스마트 그리드의 구상
3. 호주의 Smart Water Grid
4. 우리나라의 물공급시스템과 스마트워터 그리드

[부록 2] 물공급체계 연계 방안
1. 대순환 연계 계획
2. 수도공급체계 연계 계획

[부록 3] 호주의 물시장(Water Market)과 물거래

[부록 4] 미국의 WaterSense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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