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활용전략 연구

Title
해외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활용전략 연구
Authors
오일찬
Co-Author
이현우; 제갈운
Issue Date
2013-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3-20
Page
19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9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전통지식, 생물다양성, 이익 공유, 전략, 지속가능한 활용, Traditional Knowledge, Biodiversity, Profit Sharing, Strategy, Sustainable Utilization
Abstract
과거 세계적으로 지식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신장되고 무분별하게 자원을 착취당하던 개발도상국의 자원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가치의 상승과 함께 변화함에 따라 공정한 이익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국외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동향 파악 및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제2장은 생물자원 전통지식 관련 국내 동향과 전통지식 포럼에 대한 동향 및 국외의 생물자원 전통지식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동아시아 각국의 현황 및 관련기관과 중남미 국가의 생물자원 전통지식 관련 현황, 법률,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국외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전략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3장은 국내 및 국외의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고, 특히 국외 사례의 경우 기존에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소유와 이익 공유에 대한 개념이 약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던 분쟁이나 자원 접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례들을 소개하여 국외의 생물자원에 접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제4장은 국외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활용 방안에 다루었으며 활용의 문제점과 수립방안 등의 분석을 진행하였고 코스타리카를 접근 전략 수립을 위한 예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남미, 동아시아, 인도, 중국 등의 섹터별 전략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결론에서는 국외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우선적인 선결과제 및 정당한 자원 활용과 공정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The international debate continues for fair benefit sharing with the rapid expansion of awarenes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sources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used to be indiscreetly exploited, accompanied by their rise in economic value. For sustainabl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ere is a need to persistently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and conduct relevant studies. Chapter 2 wraps up the domestic trend in traditional knowledge on bioresources, trend in traditional knowledge forum, international debate trend related to traditional knowledge on international bioresources, each country's status and relevant institutions including Vietnam,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India, and statutes,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raditional knowledge on bioresource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s including Costa Rica, Venezuela and Peru. This chapter also introduces traditional knowledge on bioresources of East Asi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s, and deals with joint study strategies with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Chapter 3 introduces the utilization ca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itional knowledge on bioresources. In particular, this chapter introduces disputes occurring in the period when the concept of ownership or profit sharing on bioresources-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was weak in international cases, or the cases in which problems took place in the resource access process. Through such cases, problems that may occur in accessing international bioresources are considered in this chapter. Chapter 4 examines the utilization measures of traditional knowledge on international bioresources, analyzes utilization problems and strategy establishment measures, and presents Costa Rica as an example to establish access strategies. Also, this chapter addresses strategies utilizing measures by sector like Central and South Americas, East Asia, India and China. The conclusion deals with priority tasks to be resolved for sustainabl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bioresources, and issues to consider for justifiable resources utilization and fair profit sharing.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의 개요
4.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개요
가. 전통지식
나. 생물자원

제2장 생물자원 전통지식 현황
1. 국내 동향
가. 국내 전통지식 관련 포럼 동향
2. 국제적 논의 동향
가. WIPO/IGC
나. CBD/COP
다. FAO
라.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마. 양자/다자 체제에서 전통지식의 접근 및 공유
3. 동아시아 및 중남미 각국의 관련 현황
가. 베트남
나. 미얀마
다. 필리핀
라. 인도네시아
마. 중국
바. 라오스
사. 태국
아. 일본
자. 홍콩
차. 대만
카. 말레이시아
타. 몽골
파. 인도
하. 북한
거. 페루
너. 코스타리카
더. 베네수엘라
러. 브라질
머. 엘살바도르
버. 멕시코
서. 콜롬비아
어.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저. 안데안 지역국가(Andean Community)
처. 환경개발 중남미위원회
4. 중남미 지역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나. 식량과 다른 목적을 위한 동물과 미생물과 관련된 전통지식
다. 전통의학지식
라. 생태계 관리와 관련된 전통지식
5. 동아시아 국가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가. 인도네시아의 Pandanus
나. 인도의 Kodagu 지구
다. 베트남의 동의학(東醫學)
6. 국외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 추진전략
7. 소결

제3장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활용 사례
1. 국내 사례
가. 민간요법
나. 사업화 사례
다. 국내 생물자원 전통지식 약탈사례
2. 국외 사례
가. Ayahuasca(Banisteriopsis caapi) 사례
나. Tipir 사례
다. Tricolor Frog 사례
라. Maca(Lepidium meyenii) 사례
마. Pozol(Bacillus subtilis) 사례
바. Turmeric(Curcuma longa) 사례
사. Arjuna 사례
아. Bacopa 사례
자. Vitis vinifera 사례
차. Jamu 사례
카. Corn Mint(Mentha arvensis) 사례
타. Camu Camu 사례
파. Brazilian A?ai Berry(Euterpe oleracea Mart) 사례
하. Fenugreek 사례
거. Syzygium 사례
너. Jeevani 사례
더. 후디아 사례
러. 네츄라 사례
머. 동히말라야 사례
버. 님(Neem)나무 사례
서. 사토야마 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어. 베네수엘라 Paclitaxel(Taxol) 사례
저. 베네수엘라 Yanomami족 사례
처. The Xa21 gene 사례
커. Tef 사례
3. 소결

제4장·생물자원 전통지식의 활용 방안
1. 국외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의 필요성
2.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의 개요
가. 활용의 개념
나. 활용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3.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 방안
가. 활용의 기본방향
나. 활용의 문제점
다. 활용전략 수립 방안
라. 접근전략 수립을 위한 예
4. 섹터별 활용 방안
가. 중남미 국가
나. 동아시아 국가
다. 인도
라. 중국

제5장·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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