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활용한 지역특성별 환경정책수립 연구

Title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활용한 지역특성별 환경정책수립 연구
Authors
배현주
Co-Author
박정규; 서양원; 임유라; 임종한
Issue Date
2013-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3-15
Page
14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0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보건 감시체계, 환경정보, 건강영향, 인구?지역특성, 환경정책, Public Health Tracking System, Environmental Information, Health Impact, Environmental Policy
Abstract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자료와 건강자료를 시·공간적으로 통합한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토대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환경보건 문제를 진단 및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통해 과학적인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환경과 건강 정보의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외 환경보건 정보 및 정책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 환경보건 정보 및 관련 감시체계 사례조사에서는 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지역특성에 따른 시스템 현황을 중심으로 정보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외 환경보건 감시체계 사례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개발된 환경보건 감시체계 시스템의 개요, 자료구축, 구성요소 등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환경보건 정보 현황 및 국외 환경보건 감시체계 사례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구축 계획은 환경보건 감시체계 목적 및 요건, 대상선정, 구성계획, 운영계획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목적 및 요건에서는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최종 목적 및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 수립을 위한 요건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상선정 부분에서는 환경보건 감시체계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환경오염도, 건강영향의 민감도, 정책 필요도를 기준으로 3차원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계획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구성계획에서는 환경보건 감시체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수집과 통합 및 저장, 자료 분석 방법, 분석을 통한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으로 구분된 전체 구성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제시하였다. 수집·통합·저장된 자료에 대하여 GIS, 통계모델, 환경-건강영향 분석 등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성계획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 감시체계 운영계획에서는 인력개발계획과 협력관계 구축계획을 제시하였다.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구축 계획을 토대로 시범 대상을 선정하고 적용하여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천식에 대한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시범적용하였다. 대기오염-천식의 환경보건 감시체계 적용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자료, 대기오염배출량자료,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등의 통계자료와 공간자료를 통합하여 DB로 구축하였다. 대기오염-천식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시범 적용에서 GIS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영향, 건강영향, 인구?지역특성의 시간적 추세와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SaTScan을 활용하여 천식 입원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탐색하였으며, RIF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농도수준과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따른 천식 입원환자의 발생위험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BenMAP을 적용하여 대기질 개선에 따른 건강편익을 산출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문제의 규모와 지역별 건강편익 산출을 통해 정책의 우선지역선정에 활용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화를 통한 정책적 활용과 통계모델 및 환경-건강영향 분석을 통한 정책적 활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활용한 지역특성별 환경정책제언을 위하여 지역특성별 환경정책에서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략적인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trategic plan that can establish and promote scientific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with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EPHT) network. A methodology constructing the EPHT network is suggested with integration of diverse environmental and health data spatio-temporally. In addition,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of regional communities are identifi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EPHT network. The current use of environmental health data and applied policies in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are reviewed to identify domestic circumstances of environmental and health data an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EPHT network. The present data system in Korea includes the following: environmental effects, health effects and demographic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Korea,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ly utilized as basis on setting up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EPHT networks in the US, UK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reviewed including an overview of networks, data construction, and components. A strategic plan for the EPHT network is established based on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data and sample cases of the EPHT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The strategic plan is divided into four components: the aim and requirements of the EPHT, the selection of data, an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plan, and an operating plan. First, the ultimate aim and objectives of the EPHT system are established. Requirements are identified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efficient surveillance system. Second, surveillance targets are prioritized by analyzing 3D portfolio based o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levels, sensitivity of health effects and the necessity of policies. Third, the EPHT infrastructure and a detailed strategic plan for each step are suggested, which is categorized into collection, integration, and storage of data, analytic method of data, and application of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master plan for EPHT is suggested to be practically utilized for applied policies. GIS, statistical models, and analysis of environmental-health effects are applied to those data. Four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n and building collaborative working relationships are suggested in the EPHT operating pla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EPHT, a pilot study was conducted. Air pollution and asthma during 2009-2011 were chosen for the pilot study. The database was built by integrating statistical data: air monitoring network data, air pollutant emission rate data,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ed data, population & housing census data and spatial data of administrative boundaries. Temporal trend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effect, health effect, and population &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using the GIS analysis method. Using BenMAP, health benefits of air quality improvement were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size of the problem due to air pollution and health benefit analysis by region, priority areas were selected for the policy to by applied. Hot spot areas with high hospitalization related asthma were explored using SaTScan. Risk for asthma hospitalization by air pollution concentration level and air pollution emission facilities was analyzed using RIF. Policy applications using mapping, a statistical model, and environmental-health effect analysis and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environmental policy proposals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using EPH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EPHT network were described, along with its possible uses. Mid-term & long-term plans and future researches for building a strategic EPHT network were suggested.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제2장 국내외 환경보건 정보 현황 및 정책적 활용검토
1. 국내 환경보건 정보 및 관련 감시체계 사례조사
가. 환경보건 정보 현황조사
나. 국내 환경보건관련 감시체계 사례조사
2. 국내 환경보건 정책에서 환경보건 정보 활용 검토
3. 국외 환경보건 감시체계 사례조사
가. 미국의 국가 환경보건 감시체계
나. 영국의 환경보건 감시체계

제3장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요인 분석 및 구축 계획 수립
1.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계획
2.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목적 및 요건
가.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목적
나.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요건
3. 환경보건 감시체계 대상 선정
가. 환경보건 감시체계 대상 선정 접근방법
나. 환경보건 감시체계 우선 대상 선정
4.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성계획
가.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구성설계 틀
나.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자료 수집
다.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자료 통합 및 저장
라.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자료 분석
마. 환경보건 감시체계 분석의 정책적 활용
5. 환경보건 감시체계 운영계획
가. 환경보건 감시체계 인력개발
나.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협력체계 구축

제4장 환경보건 정보의 통합 및 시범적용
1.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시범적용 대상 선정
가. 시범적용 대상 선정 조사 개요
나. 시범적용 대상 선정 결과
2.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시범 적용
가.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자료 수집
나.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자료 통합 및 저장
다. 환경보건 감시체계의 자료 분석
라. 환경보건 감시체계 분석의 정책적 활용
3. 환경보건 감시체계 시사점 도출

제5장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활용한 지역특성별 환경정책제언
1.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활용한 지역특성별 정책적 활용
2. 지역사회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보건 감시체계 중장기 계획
가. 중장기 계획의 추진 전략
나. 단계별 추진 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 약
2. 결론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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