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부문별 리스크 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분석

Title
국가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부문별 리스크 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분석
Authors
채여라
Co-Author
김희정; 윤동근; 정지범; 강정은; 장선주; 송슬기; 황진욱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3-03-02
Page
27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03
Keywords
국가리스크, 기후변화 리스크, 사회·경제 리스크, 리스크 증폭, 다차원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 National Risk, Climate Change Risk, Socio-economic Risk, Risk-multiplier, Multi-dimensional Risk Management Framework
Abstract
기후변화는 핵심 글로벌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국가 전체의 다양한 리스크 가운데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회·경제·환경 시스템과 연계되어 영향이 증폭되고 다른 부문으로 간접 영향을 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국가리스크 내에서의 기후변화 리스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른 리스크(사회·경제·환경 리스크)와의 연계성, 지역 특성, 적응 단위(가계, 기관, 지자체, 중앙정부)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다차원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는 재난재해 분야를 대상으로 중앙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으며, 최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사례적용을 통해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Climate change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risks faced by many countries and the relative impotance has been raised every year. Climate change risks often act as a risk-multiplier. Risk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multiplied by interacting with other socio-economic-environmental risks. This study identified climate change risk index and analyzed interactions with other risks. We developed a multi-dimensional risk management framework by incorporating multi-functional climate change risk characteristics and multi-level stakeholder engagement and multi-step risk management process. This framework has been applied to disaster sector in Pusan local government to examine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of the framework.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체계

제2장 국가리스크와 기후변화 리스크
1. 리스크 정의 및 관련 개념 간 관계
가. 리스크의 정의
나. 관련 개념 간 관계
2. 글로벌 리스크와 기후변화 리스크
3. 주요 국가들의 국가리스크 관리와 기후변화 리스크
가. 미국
나. 영국
다. 캐나다
라. 스웨덴

제3장 해외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사례 분석
1. 영국
가. 기후변화 리스크관리의 제도적 기반
나. 기후변화 리스크 개념 및 평가방법론
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리스크 및 관리방안
라. 기후변화 리스크의 부문별 관리방안
2. 캐나다
가. 기후변화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 및 정책 특성
나. 기후변화 리스크 개념 및 평가방법론
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기법 분석
3. 호주
가. 기후변화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 및 정책 특성
나. 기후변화 리스크 개념 및 평가방법론
4. 미국 81
가. 기후변화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 및 정책 특성
나. 기후변화 리스크의 정의
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기법 분석
라. 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리스크

제4장 국내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현황 분석
1. 기후변화 리스크 인식 조사
가. 조사 개요
나. 조사 결과
다. 리스크 인식 조사를 통한 시사점
2. 리스크 대응 정책 수립 현황
가. 우리나라 국가리스크관리 전략 사례
나. 우리나라 국가리스크와 기후변화 리스크

제5장 부문별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 및 연관성 분석
1. 기후 위험에 따른 부문별 리스크 식별
가. 생태계/임업
나. 수자원
라. 어업/해양
마. 사회기반시설
바. 에너지
사. 주거지/건물
아. 산업계
자. 건강
2. 기후변화 리스크와 다른 리스크와의 관계

제6장 국가리스크관리를 위한 다차원 프레임워크 구축
1. 다차원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2. 다차원 프레임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가. COSO 기업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나. Queensland의 기업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2012-2016
다. 재난 종합 관리를 위한 큐브모델
3. 기후변화 리스크관리를 위한 다차원 프레임워크 구축
가. 다차원 프레임워크
나. 다차원 프레임워크 리스크관리 단계별 주요 내용

제7장 다차원 프레임워크의 사례 적용
1. 적용분야 및 지역 선정
2. 사례적용

제8장·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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