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심의제도의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조사
제2장 자연경관심의의 운영현황 분석
1.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개요
가. 자연경관심의 도입 배경
나. 타 제도와의 관계
2. 자연경관심의 운영 현황
가. 자연경관심의 처리 현황
나. 사업유형별 자연경관심의 현황
다. 자연경관심의 결과 현황
라. 자연경관심의위원회 현황
3. 자연경관심의의 문제점 분석
제3장 자연경관심의 및 협의제도 분석
1. 관련 심의 및 협의제도
가. 자연경관심의
나. 환경영향평가법
다. 경관심의
라. 산지경관영향검토
2. 종합 및 시사점
가. 정의 및 목적
나. 평가대상
다. 평가시기
라. 운영체계
마. 평가기준
제4장 자연경관심의의 실효성 검토
1. 자연경관심의 의견의 적합성
가. 자연경관심의 심의의견과 심의결과의 부합성
나. 경관심의 시행시기와 심의의견의 적합성
다. 저감대책분야 심의의견의 적절성
2. 자연경관심의의 활용성
가. 자연경관심의 의견의 반영 여부
나. 심의의견과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검토의견의 비교 분석
3.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효율성
가.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선정
나. 자연경관심의 의견서 회수율
4. 자연경관심의의 운영적 문제점
제5장 결론 및 발전방향 제시
1. 자연경관심의의 대안 분석
가.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존치
나. 환경영향평가와의 통합
다. 종합평가
2. 개선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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