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I)

Title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I)
Authors
이수재
Co-Author
이현우; 권영한; 채여라; 정병철; 윤기란; 박양우; 강호정; 강혜순; 박찬호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3-07
Page
15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09
Keywords
생태계 환경안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적응, 동식물이동, 환경안보평가, Climate Change, Ecosystem, Environmental Security, Biodiversity, National Ecosystem Assessment
Abstract
기후변화로 인헤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이 과학적 증거들과 함께 제시되면서 기후변화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연차 과제로서 1차 연도에서는 환경안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후속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와 사회?경제 부분의 상관관계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태계 자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나타나는 현상과 영향 및 이로 인한 리스크에 대하여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생태계 분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례,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여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고찰,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하여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사례조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후 생태계 환경안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는 방안 도출 단계로 진행하였다. 제2장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요 제2장에서는 본 연구는 UNDP에서 언급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안보 등 인간안보의 7개 주제 중 환경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중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안보 개념이 국내에서는 도입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의 파악 및 정립을 시도하였다. 한편 환경안보에 대한 국외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태계의 영향을 개괄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또 국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았다. 특히 미국의 지구변화연구법과 영국의 기후변화법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생태평가(National Ecosystem Assesment),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평가 등은 장기적인 관측을 통하여 과학적 평가 및 정책으로 연결되므로 주목할 만한 제도로 보인다. 그 이외에 유럽 환경안보인 ENVSEC과 유엔의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은 우리가 환경안보를 강화하기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ENVSEC은 도면화 작업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연구,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EI사업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기생태연구사업을 등으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국내에서 생태계 환경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아직 미흡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태계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요 능선축의 보전 및 복원을 제안하였다. 특히 생물다양성 핫스팟지역은 전국의 산지 강변 및 연안, 도서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의 이동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평적 투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과성을 고려한 도로, 철도 등 단절지역의 회복, 교량설치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시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지침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축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설계 및 재생에도 반영될 수 있다. 기존의 도시설계, 산업단지 등은 특정 공간에서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계획에서는 통상 녹지율을 중시하고, 녹지의 형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에는 녹지율도 중요하지만 생물종의 이동이 보장되는 형태 즉 연결성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설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설계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호지역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이 서로 독립분산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물종의 이동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호지역간 연결지역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국립공원의 연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연결지역은 행위제한이 있는 최상위 보호개념 보다는 적절한 연결성만 확보할 수 있고 행위제한을 최소화한 는 준 보호지역 성격으로 하는 것이 토지이용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DMZ의 생태계 환경안보 구상이 필요하다. DMZ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남북한 혹은 국제 공동으로 DMZ 일원의 기후변화 대응 생태적 적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제도에 환경안보 개념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 등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계 지침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안보 상태를 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안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환경안보평가서를 시범적으로 발간해 보고, 더 나아가 환경안보평가(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시스템의 위험을 환경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정책이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안보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이어 환경안보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형 생태계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생태계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생태계 환경안보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Climate change is an emerging global issue. Scientific evidences by climate change effect are found in broad fields such as ecosystem, agriculture, forest, ocean etc.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supporting to maintain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of ecosystem in Korea and present the policy alterna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proper foundation for concept of environmental security, to secure institutionally the biodiversity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in Korea. So we focused on the ecosystem in environmental security which is a branch of human security by the 1994 UNDP's report. Since the study is planned as two years project, reviewing previous research a paradigm of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is performed on the first year. On subsequent year, the study is planned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cio-economic part. The study includes: 1) Climate changes and its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ecosystem, 2) cases and the trends of ecosystem assessment in relation ton climate change either in domestic and abroad 3) things to be done to establish the adaptive measures by climate change , 4) Finally, suggestions for the policy proposals of environmental security measures to strengthen the ecosystem environmental secur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s the study of environmental security is on the verge of its initial stage in Korea, we've tried to make general definition. To make this general definition, we have reviewed UNDP, ENVEC, CCRA reports, NCA reports, Nairobi project, which is showing security-related trends in the ecosystem environmental security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We reviewed national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projects, like National Observation Project, Eco Innovation project etc. We found that there are some kinds of activities for ecological approach related to climate change in Korea. But we suggest that there be further trial and researches to enhance the security level especially in urban planning,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for ecological corridor project, co-partnership between Norh-South Korean in DMZ region.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horizontal permeability for migration of species, as there are many fragmented and disrupted ecological corridor in Korea. Among them, mountain ridges such as Baekdudagan and subsequent Jeongmaek etc. should be conserved in their intact state and restored to make room for migration. Some infrastructures like bridges and tunnels shall have climate-responding design, namely eco-corridor should be applied in design stage and rebuilding. With mainstreaming the concept and tools into other existing institutions, lik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land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he introduc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of environmental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will be a powerful measure to give a firm basis for climate-resilient society in Korea.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범위
4. 선행연구 고찰
5.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가. 연구의 방법
나. 연구의 추진 체계

제2장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요
1. 환경안보의 개요
가. 안보의 개념
나. 환경안보의 개념
2. 생태계 환경안보(생태안보)
3. 유사 용어의 비교
4. 생태계 환경안보를 위한 국제적 대응 현황
5. 국가 및 지방 단위의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사항

제3장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1. 기후변화와 생태계
2.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사례
가.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
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주요 사례
3. 국외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동향
가. 유럽: ENVSEC의 주요 사업
나. 미국: 지구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
다. 영국: 기후변화 위험평가(CCRA)
라.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
4. 국내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검토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나. 한국생물다양성관측망(K-BON) 운영
다. 에코 이노베이션 사업
라.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마. 기타 생태계 관련 사업
5. 시사점

제4장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1.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대응방안
2. 환경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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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Climate Policy(기후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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