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합리화 방안(Ⅱ)

Title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합리화 방안(Ⅱ)
Authors
김용건
Co-Author
강만옥; 허경선; 서영; 유종현; 이슬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3-09-02
Page
14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13
Keywords
화석연료 보조금, 사회적 비용,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삼중배당,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Fossil Fuel Subsidy, Social Cost, Environmental Tax Reform, Triple Dividen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bstract
화석연료 소비는 인류의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한 증가를 지속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시장 가격에 내부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이 화석연료 생산·소비 과정에 지원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의 화석연료 소비 관련 보조금은 약 5,440억 USD로 2009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IEA는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 관련 보조금은 2020년에 6,600억 USD(2010년 USD 기준)에 이르러 전 세계 GDP의 0.7%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며 보조금 삭감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였을 때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화석연료의 보조금과 외부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추정한 IMF(2013)의 연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보조금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석탄에 대한 가격격차보조금 1억 6,800만 USD(2011년 GDP 대비 0.02%)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에 대하여 총 167억 2,700만 달러(2011년 GDP 대비 1.65%)의 외부효과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가격격차보조금 규모가 여섯 번째, 외부효과보조금 규모는 일곱 번째로 큰 국가로 나타났으며, GDP 당 보조금 비중은 아홉 번째로 큰 국가이다. 그런데 IMF(2013)에서 집계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전력의 원가 미달액 약 5조 9,114억 원(2011년 자료 기준, 53억 3,464만 USD)을 가격격차보조금에 반영한다면 가격격차보조금의 GDP 대비 비중은 0.54%로 급증하여 OECD회원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연료 사용량 단위당 보조금(USD/TOE)을 보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량 단위당 가격격차보조금이 1.0 USD/TOE, 외부효과보조금이 101.8 USD/TOE로 나타났으며, 사용량단위당 외부효과보조금이 OECD 34개 회원국 중 12번째로 큰 국가이다. 또한 석탄의 사용량 당 가격격차보조는 2.2 USD/TOE로 나타났으며, 사용량단위당 외부효과보조금도 석탄 176.3 USD/TOE, 천연가스 59.0 USD/TOE, 석유제품 7.3 USD/TOE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료별로 차등적인 보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별 및 가계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과 세제 구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료별로 과세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같은 연료라도 사용처에 따라서 재정보조나 비과세·면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및 가계의 보조금을 추정하는 경우(세출기준 보조금 추정), 재정지출 총 2조 1,218억 원과 비과세·감면 총 2조 6,408억 원이 집계되어 화석연료 보조금은 총 4조 7,62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및 가계의 화석연료에 대한 순생산물세를 기준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순보조금’을 추정하였으며, 석탄에 약 770억 원, 석탄제품에 1,526억 원, 도시가스에 642억 원의 순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순보조금의 철폐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외부비용 내부화는 추가세수를 노동세 감면에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실질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도 늘리는 소위 ‘삼중배당’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삭감효과는 2020년 기준으로 BAU 대비 13%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0% 감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수준의 감축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감축효과를 실질 소득과 소비는 물론 실질 투자와 고용의 증대와 더불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Subsidies to fossil fuels cause excessiv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ssil fuels, which misleads the economy to allocate resources inefficiently. This study estimates the magnitude of subsidies to fossil fuels in Korea and analyze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fossil fuel subsidies reform. Based on the government's tax expenditure to support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ssil fuels, including both the government's financial aids and tax exemption, the subsidies total to KRW 4,762 billion and the ratio of subsidy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reaches 8.4% for oil products, 1.4% for coal products, and 0.04% for coal mining. The other estimate on fossil fuel subsidy amounts to KRW 77 billion for coal mining, KRW 153 billion for coal products and KRW 64 billion for city gas. The analysis for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these fossil fuel subsidy reform scenarios is conducted us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result shows that the triple dividend is possible, particularly when the tax revenue is recycled for reducing labor tax. The economic performance (such as real GDP and GDI) can be improved with lower emissions and higher employment at the same time.

Table Of Contents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 화석연료 보조금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
1. 국외 선행 연구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구
나. 국제에너지기구의 연구
다. 국제통화기금의 연구
2. 국내 선행 연구
3. 소결

제3장 · 국내 에너지 세제 및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1. 에너지 가격·세제 및 자동차 세제 구조
가. 에너지 관련 세제 및 에너지 가격
나. 자동차 관련 세제
다. 전력 세제 구조 및 요금 체계
2. 화석연료·자동차 관련 부담금
가. 화석연료·에너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 및 현황
나. 자동차·운송 관련 부담금의 종류 및 현황
다. 화석연료·자동차 관련 세입 및 부담금 총계
3. 화석연료 관련 세출 현황 및 세출 추계를 통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
가. 재정지출
나. 조세지출
다. 세출추계를 통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
4.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
가. 산업연관표의 세금·보조금 구조
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

제4장 ·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의 환경·경제적 영향 분석
1.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시나리오 및 분석 모형
가.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및 탄소비용 내부화 시나리오
나. 분석 모형
2.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및 외부비용 내부화의 환경·경제적 영향
가.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및 외부비용 내부화가 국가경제·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나.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다. 산업별 경제적 영향

제5장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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