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합리화 방안(Ⅱ)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 화석연료 보조금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
1. 국외 선행 연구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구
나. 국제에너지기구의 연구
다. 국제통화기금의 연구
2. 국내 선행 연구
3. 소결
제3장 · 국내 에너지 세제 및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1. 에너지 가격·세제 및 자동차 세제 구조
가. 에너지 관련 세제 및 에너지 가격
나. 자동차 관련 세제
다. 전력 세제 구조 및 요금 체계
2. 화석연료·자동차 관련 부담금
가. 화석연료·에너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 및 현황
나. 자동차·운송 관련 부담금의 종류 및 현황
다. 화석연료·자동차 관련 세입 및 부담금 총계
3. 화석연료 관련 세출 현황 및 세출 추계를 통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
가. 재정지출
나. 조세지출
다. 세출추계를 통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
4.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
가. 산업연관표의 세금·보조금 구조
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
제4장 ·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의 환경·경제적 영향 분석
1.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시나리오 및 분석 모형
가.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및 탄소비용 내부화 시나리오
나. 분석 모형
2.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및 외부비용 내부화의 환경·경제적 영향
가.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및 외부비용 내부화가 국가경제·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나.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다. 산업별 경제적 영향
제5장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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