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방안

Title
효과적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방안
Authors
이미숙
Co-Author
이창훈; 김지연; 우승국; 이성원; 김건영; 김민지; 전민택; 오지은; 전재완; 이진면; 최동원; 김재진; 김민지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3-09-03
Page
29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16
Keywords
에너지수요관리, 효율 향상, 산업부문, 수송부문, 비가격 규제,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Energy Efficiency, Industry, Transportation, Regulation
Abstract
국내외적으로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수요관리가 중요한 정책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수요관리는 막대한 에너지수입 비용을 감소시키고 비용 효율적으로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약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많은 부문에서 과도하게 전력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수급 불균형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에너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응하여 환경 규제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관리 방안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관리 방안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관리정책은 에너지공급자 위주로 부하관리를 통한 전력수요 관리와 발전설비 이용효율 향상 등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에너지수요절감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에너지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가격체계 개편의 중요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가격적 측면에서의 수요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에너지수요관리정책방안을 심층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최종에너지수요 비중이 가장 큰 산업과 수송부문에 집중하여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요관리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따르고 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 47% 개선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 효율성 제고, 에너지시장 효율화,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도 근본적인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조하고 백열전구 퇴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산업 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및 지원제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제도, 자발적 협약, 집단에너지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직접규제가 주요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경제 및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규제정책의 구체성 및 엄격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에너지원단위 개선노력이 향후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주차관리 제도, 혼잡통행료 제도,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장려정책, 간선급행버스 운영 확대 등 소비자의 교통수요 이용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자동차 및 타이어 에너지소비 등급 및 라벨링 제도, 그린카 개발 세제 지원 등 근본적으로 차량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나 혼잡통행료 제도와 같이 세금을 통한 정책 중에서는 적절한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오랫동안 고정되어 수요관리 효과가 떨어져 있고 주차관리나 대중교통 장려정책 역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정책 연계성이 떨어진다.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인센티브 폭이 작고 한시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Advanced Parking Management 시스템, 정책 유연성을 높인 Pay-as-you-drive tax,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연비 기준 강화 등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 관련 지침에 따라 27개 회원국이 동일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은 국가별 수요관리 정책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요 부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과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수요관리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 부문별 그리고 세부정책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need for demand-side energy management is currently more emphasized with a rapid increase of energy demand and an unstable supply system. Demand Side Management (DSM) offers some benefits in reducing energy import costs as well as mitigating energy uses and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n a cost-efficient wa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mports about 97% of energy resources from overseas, is now facing serious energy difficulties with the widening gap between energy demand and supply on the domestic side and harsher international requirement on GHG emiss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energy policy paradigm in Korea is shifting from supply-side to demand-focused management. The domestic energy policy has been weighted towards supply-side load management, through which there has been a limit in responding to energy demand change in real-time and achieving a reduction in demand.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DSM and its improvement as a mean of reducing actual energy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both domestic and overseas DSM policies focusing on non-price regulations, analyze the issues of domestic policies, and finally suggest policy implication on domestic DSM. The scope of study is narrowed down to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sectors,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final energy demand domestically. Furthermore, the DSM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 are also reviewed. Energy DSM policies in Korea are based on the "National Basic Energy Plan" and its sub-plans, "Basic Plans for the Rationalization of Energy Use" and "Basic Plans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The 1st National Basic Energy Plan (2008~2030) set a reduction goal of 47% in energy intensity by 2030 and announced several policy measures regar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energy price. The 4th Basic Plan for Rationalization of Energy Us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cluding detailed policy agendas such as phasing-out of incandescent lamps and an introduction of top-runner scheme for home appliances. In the industrial sector, direct regulation polices are mainly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complemented by other financial and technical measures: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Energy Management System, Energy Service Company projects, Demand Side Management for energy utility, Voluntary Agreement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financial assistance and tax incentives, energy audit program, and so on. However, domestic regulation measures lack details and stringency when compared with Japan, which has a similar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to Korea. As such, regulation policies in the industrial sector should be improved to be more specific. Furthermore, energy intensity in the service sector rather than the manufacturing sector appears to have greater potential for improvement. DSM polici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im to change the energy use pattern of consumers: Transportation Utility Fee, parking management, congestion charge, expanded operation of Bus Rapid Transit,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for walking and bicycling. At the same time, more fundamental measures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of vehicles such as Average Fuel Economy syste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for vehicles and tires, energy labeling scheme, and financial support for green cars are implemented as well. However, some policies have not been updated for a long period, so their effects have worn off. The implementation of several policies, such as parking management and public transportation promotion, is concentrated in major cities and has a limited connection with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Moreover, financial incentives for efficient vehicles, based on a temporary statute, are not sufficient in inducing consumers' purchase. After reviewing best practices abroad, those with a high probability of being introduced domestically are the Advanced Parking Management system using ICT, Pay-as-you-drive tax, Mobility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of fuel economy. This study also includes detailed information on domestic and overseas DSM policies as a form of database. in particular, energy policies in European Union under several energy efficiency related directives provide valuable implications on clear policy objectives and collective measures for such objectives to be achieved.

Table Of Contents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의 범위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 에너지수요 현황 및 전망
1. 국제 에너지수요 현황 및 전망
2. 국내 에너지수요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수요 현황 전반
나. 부문별 에너지수요 현황
다. 국내 에너지수요 전망
라. 부문별 에너지수요 전망: 산업부문
마. 부문별 에너지수요 전망: 수송부문
3. 국내 전력수요 현황 및 전망

제3장 · 국내 수요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에너지수요관리정책 현황
가. 국가 유관계획 중심의 수요관리
나. 정부부처 및 기관별 수요관리
다. 부문별 세부 수요관리정책
2. 국내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 검토
가. 국가 유관계획에 대한 검토
나. 정부부처 및 기관별 정책에 대한 검토
다. 기타 고려사항
3. 부문별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 검토: 수송부문
가. 차량사용 억제정책
나. 대체수단 장려정책
다.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4. 부문별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 검토: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비교
나.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요인분해 분석
다. 산업부문 수요관리 방안 검토

제4장 · 해외 에너지수요관리 방안
1. 부문별 해외 수요관리 방안 검토
가. 산업부문
나. 가정·상업부문
다. 수송부문
2. 유럽연합의 국가에너지효율행동계획
가. 개요
나. 독일
다. 프랑스
라. 영국
마. 스웨덴
바. 덴마크

제5장 · 에너지수요관리 개선방안
1.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 개선방안
가. 산업부문 전반 개선방안
나. 산업부문 세부정책별 개선방안
2. 수송부문 에너지수요관리 개선방안
가. 수송부문 전반 개선방안
나. 수송부문 세부정책별 개선방안

제6장 ·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에너지수요 전망 관련 방법론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DB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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