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Abstract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질에 대한 여러 지표와 만족도를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질 특히 수도권의 대기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GDP당 SOx 배출 집약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아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남 ○PM-10, NOx의 대기질 수준은 선진국 대비 PM-10은 약 1.8배에서 3.5배, NOx의 경우는 약 1.7배 정도 열악한 상황 ○OECD 국가 대상 ‘대기질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이 80.9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평균에 못 미치는 78.3으로 나타남 ○2008년을 국가 전체 PM-10 배출량 110천톤 중에서 상위 10대 소분류 배출원의 배출량은 85.5천톤으로 84.8%를 차지하고, 비산먼지를 포함한 PM-10 배출량은 225.6천톤으로 비산먼지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2008년 국가 전체 NOx 배출량 1,045천톤 중에서 상위 10대 소분류 배출원의 배출량은 608천톤으로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소분류는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형 화물차로 2008년에 153.2천톤을 배출하여 전체 16.2%를 차지. 그 다음은 공공발전시설의 1,2,3종보일러로 배출량은 113천톤이고 배출 비중은 11.9%를 나타내고 있음. ○VOC의 경우 2008년 국가 전체 배출량 857.8천톤 중에서 상위 10대 소분류 배출원의 배출량은 559.9천톤으로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용제사용 배출원의 배출량은 545천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3.7%를 차지함 □대기오염은 에너지연소, 산업공정, 농업, 도로 등 필수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며 그 영향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 등 건강은 물론 식물이나 토양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대기저감사업과 정책 수행을 위한 직접비용을 발생시킴. 따라서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재원 조달 현황 및 국내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세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현재 부족한 PM-10 및 NOx를 중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PM-10의 경우는 대도시 진공 및 살수차량 확대 보급, 클린로드시스템을 통하여 도로청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NOx저감을 위해서 화물차 저감장치 부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설차량 저감장치와 시외버스 저감장치를 신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저NOx버너 보급사업을 가정용 등 소규모 저NOx보일러까지 확대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및 그린카 보급이라는 부수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대기오염저감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향후 재원 마련 방법이 제시되어야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방법으로는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방안,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이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개정 및 부담금 신설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칭 ‘기후변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