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CO2) 배출량 기준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

Title
자동차 온실가스(CO2) 배출량 기준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
Authors
강광규
Co-Author
추장민; 강만옥; 이우평; 강민수
Issue Date
2011-09-08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2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2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 제10대 경제규모를 가진 OECD 회원 국가로서 국제사회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1년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202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되,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34.3% 감축 목표를 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보유형태 비중은 2010년 경차, 소형차, 중대형차 각각 8.3%, 25.9%, 6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가 승용차 수요 패턴을 현재의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고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 제도이다. 프랑스에 새로 등록되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맬러스)을 징수하는 대신, 이러한 세수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보너스)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럽, 일본에 비해 승용차의 중대형차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단계에서부터 경소형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너스-맬러스 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경차 보조금제도 또는 도입가능성이 있는 탄소세 제도 만으로는 소비자의 차량구매 패턴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하여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과 보조금을 차등 부과?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도 도입의 근거 및 타당성
가. 오염자부담원칙
나. 자동차 수요패턴 변화를 가장 효과적?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방안
다. 교차보조
3. 중복부과 내지 타 조세와의 충돌가능성 진단
가. 타 조세와의 관계
나. 온실가스 감축수단간의 중복부과 가능성

제2장 국내 자동차 부문 조세체계 현황
1. 국내 자동차관련 세제 현황
2. 세수의 활용(교통·환경·에너지세)
3. 에너지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부처별 에너지세제 개편 추진 현황
4.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현황
가. 저공해경유자동차
나. 천연가스자동차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라. 전기자동차
5. 단계별 세제혜택 및 구매보조 방안

제3장 주요국의 자동차 부문 조세체계 및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현황
1. 미국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2. 일본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다. CO2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3. 영국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다. CO2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4. 독일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다. CO2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5. 중국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6. 기타 유럽국가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EU의 CO2 배출량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7.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프랑스 Bonus-Malus 제도
1. Bonus-Malus 제도의 도입배경
2. Bonus-Malus 제도의 정의 및 목적
3. Bonus-Malus 제도의 기준 및 방법
4. Bonus-Malus 제도의 대상차량
5. Bonus(보조금)
6. Super-Bonus(특별 보조금)
7. Malus(부담금)
8. Bonus-Malus 제도의 결과 및 성과
가. 자동차 판매량의 변화
나. 자동차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CO2 배출량의 변화
다. 정부차원의 Bonus-Malus 제도의 성과
라. Bonus-Malus제도의 경제학적인 견해
9. Bonus-Malus 제도의 비판적인 견해

제5장 보너스-부담금 제도의 도입 방안
1. 보너스-부담금 제도 기준 및 적용대상
가. 제도기준
나. 적용대상
2. 구간 분할 방법
가. 중립 구간 설정
나. 보너스-부담금 구간 분할
3. 보너스-부담금 수준 결정
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과 오염자 부담 원칙
나. 재정 균형(보너스-부담금 징수 수준의 적절성)
다. 보너스-부담금 적정 금액 도출
4. 파급 효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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