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CO2) 배출량 기준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도 도입의 근거 및 타당성
가. 오염자부담원칙
나. 자동차 수요패턴 변화를 가장 효과적?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방안
다. 교차보조
3. 중복부과 내지 타 조세와의 충돌가능성 진단
가. 타 조세와의 관계
나. 온실가스 감축수단간의 중복부과 가능성
제2장 국내 자동차 부문 조세체계 현황
1. 국내 자동차관련 세제 현황
2. 세수의 활용(교통·환경·에너지세)
3. 에너지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부처별 에너지세제 개편 추진 현황
4.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현황
가. 저공해경유자동차
나. 천연가스자동차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라. 전기자동차
5. 단계별 세제혜택 및 구매보조 방안
제3장 주요국의 자동차 부문 조세체계 및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현황
1. 미국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2. 일본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다. CO2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3. 영국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다. CO2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4. 독일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다. CO2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5. 중국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 현황
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6. 기타 유럽국가
가. 자동차세제 현황
나. EU의 CO2 배출량 기준 자동차세 도입 현황
7.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프랑스 Bonus-Malus 제도
1. Bonus-Malus 제도의 도입배경
2. Bonus-Malus 제도의 정의 및 목적
3. Bonus-Malus 제도의 기준 및 방법
4. Bonus-Malus 제도의 대상차량
5. Bonus(보조금)
6. Super-Bonus(특별 보조금)
7. Malus(부담금)
8. Bonus-Malus 제도의 결과 및 성과
가. 자동차 판매량의 변화
나. 자동차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CO2 배출량의 변화
다. 정부차원의 Bonus-Malus 제도의 성과
라. Bonus-Malus제도의 경제학적인 견해
9. Bonus-Malus 제도의 비판적인 견해
제5장 보너스-부담금 제도의 도입 방안
1. 보너스-부담금 제도 기준 및 적용대상
가. 제도기준
나. 적용대상
2. 구간 분할 방법
가. 중립 구간 설정
나. 보너스-부담금 구간 분할
3. 보너스-부담금 수준 결정
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과 오염자 부담 원칙
나. 재정 균형(보너스-부담금 징수 수준의 적절성)
다. 보너스-부담금 적정 금액 도출
4. 파급 효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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