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비용 평가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개선방안 연구

Title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비용 평가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이윤
Co-Author
노태호; 강택구; 이정석; 구재남; 김선아; 박준현
Issue Date
2013-11-15
Publisher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Page
12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2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현재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규제와 보조의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정책도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 둘을 적절히 사용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음 - 환경부는 팔당호 상류 대부분의 지역의 목표수질을 2009년의 1.3 ppm에서 2020년 1.1 ppm (BOD 기준)과 0.038 ppm (T-P기준)으로 상향화한 “매우 맑음”으로 설정 - “매우 맑은” 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 입지규제나 개발 제한과 같은 상류 지역 주민의 편익 감소에 대한 지원적 성격의 주민지원사업이 1999년 제정된 한강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상류 지역에서의 개발 제한에 따른 규제피해비용과 하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정확히 파악하는 국민적인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규제비용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규제피해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내용을 분석 - 팔당상수원 현황과 규제 및 법령을 분석 - 상·하류 지역의 규제에 따른 비용을 계량화된 방법으로 추정 - 원론적 원칙에서 수용의사액(willingness-to-accept)과 지대비교를 통한 토지이용의 경제적 손실 또는 이득을 검토 -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개선방안을 도출 ●본 연구의 범위는 한강수계 중 팔당호 상류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공간적인 범위로 설정함 - 여기에는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이 해당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12개 관리청 내의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집계 ●시간적인 범위는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인 2012년을 분석시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013년과 2012년 이전의 과거 자료 및 통계 또한 이용함 ●내용적인 범위는 검토대상 법규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에 경제적 피해를 미치는 규제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검토할 경제적 영향을 설정하여 규제관련 법규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종류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적 피해 범위를 산정함 - 설정된 경제적 영향은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영향과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제적 영향 산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 제시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하여 그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경제적 영향 즉 주민피해비용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사업 규모를 비교분석하여 설정된 영향의 계량화 및 비교분석을 수행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분석
1.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일반 현황
2. 팔당상수원 규제
3.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정책
4. 팔당상수원 유역 주민지원사업

제3장 목표수질 달성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분석
1. 규제피해비용 산정 범위 및 이론적 배경
2. 조건부가치 측정법
3.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따른 의식조사
4. 수질개선을 위한 수용의사액 도출
5. 규제지역 토지의 경제이용가치 손실액 추정

제4장 팔당상수원 규제피해비용 평가
1. 팔당상수원 규제 문제점 및 개선안
2. 팔당상수원 주민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안


제5장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개선 방안
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설정 근거
2. 팔당 상수원규제지역의 지정현황
3.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설정의 문제점
4.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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