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전략(2013~2020)

Title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전략(2013~2020)
Authors
전성우
Co-Author
이현우; 김은영; 공석준; 김근한; 김동욱; 김민경; 김유훈; 김재욱; 이정원; 장래익; 이찬우; 전종현; 이찬원; 전홍표
Issue Date
2013-11-30
Publisher
경상남도
Page
32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2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생물다양성과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생물자원이용, 탄소저장, 생태관광 등을 통한 직접적 가치와 농업생산 혁신을 위한 원천기술 보유, 생물다양성의 존재 등의 간접적 가치를 중요시 하게 됨에 따라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고유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생물종 및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 확산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고 기후, 질병 등의 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생태계유지의 필수 요소 자연계 물질순환의 주요한 매체가 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보전 기여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발달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는‘09년 기준 2,009억불 규모(연평균 10.2% 증가)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는‘10년 기준 6조 1,604억이며’08~‘10년간 연평균 16.8%의 높은 성장 -생명공학 발달과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국가 생물주권 확보가 중시되면서 각국의 고유 생물자원 확보 경쟁 치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의 서식지 훼손과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 감소현상이 가속화되어 50년 후에는 생물종의 1/4이 멸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 가속화 -산림, 습지의 훼손이나 남획 행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각 전 세계에 걸쳐 약 160만 여종의 생물종(국내 3만 8천여 종 기록, 10만종 추정)이 매년 2만 5천에서 3만종이 멸종 50년 후에는 지구상 생물종 1/4이 멸종될 것으로 예측(Thomas et al, 2004) -국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개체 증가 우리나라는‘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21종을 지정하여 관리 ○이러한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훼손, 외래종 유입 등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다양성에 관한전략 및 계획은 주로 정부의 주도로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무 부처이자 야생생물의 다양성 보전정책을 주로 시행해왔고, 산림청은 산림생물다양성, 국토해양부는 해양생물다양성, 농진청은 농업생물다양성을 각각 분담 관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연구 및 바이오산업 기반으로서 미생물 위주로 생명연구자원을 수집, 연구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생물다양성 관리,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 및 관리 등에 한하여 매우 축소되어있다. ○지역 단위 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행동(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LAB)'을 각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ICLEI의 지침에 따라 상당수 도시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환경성, 2009), 영국(DEFRA, 2007), 호주(Falding et al., 2001)등의 국가에서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 NBSAP)에 비해 지역 생물다양성전략(LBSAP)이 갖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국가전략에 비해 지역전략은 진보적이며, 국가전략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전략 수립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적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가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제7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되어야 한다(제8조)고 명시 되어 있으나, 지방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수립근거는 없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만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유관된 것으로는「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야생 동·식물보호세부계획이 있으나, 이는 야생 동·식물 관리에 대한 것만을 다루고 있어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한 연관 내용을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과 연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연계 정책 추진 필요 -지역과 상생하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 전략계획(2011~2020) 이행지원과 기초 지자체의 이행 유도를 위한 광역 지자체 차원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계획 필요 ○경상남도는 1967년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 1호, 반달가슴곰 등 5천여 종 동식물의 서식지인 지리산과 1968년 우리나라 최초 해상국립공원, 120km의 해안선, 59개의 하구, 360여 개의 섬, 4천3백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한려해상국립공원, 우포늪과 화포천과 같은 다양한 습지와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주남저수지, 낙동강하구를 품고 있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인 낙동강, 1억 4천만 년 전의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1천여 종의 생물 서식처인 우포늪과 습지가 있다. 경사남도에는 239개의 내륙습지, 20개의 산지습지, 50개의 연안습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겨울 철새도래지이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로 연간 100여 종 2만 마리의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주남저수지와 같은 대표 생물서식지가 존재한다. ○경상남도는 환경경남선언을 통해 친환경적인 지자체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창원시와 함께 2008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IPCC 세계기후 전문가회의,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등 18회의 다양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2 브라질 파라냐주에서 개최된 CBD 브라질 특별회의에서 30여개국 100여명의 국제환경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유일의 CBD 광역지방정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CBD 사무국,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사례 공유 및 지방협력 증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생물 및 생태계 다양성의 보고이며 생물다양성 협약의 광역지방정부 자문의원회의 회원으로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생물다양성 협약의 적극적 이행과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달성을 위한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및 실천 계획은 필수이다. [연구목적]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출처의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서식지, 생물종 및 유전자원 등을 포함한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 현황을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활용한 경상남도의 생물다양성을 평가하고, 생물서식지의 유형별 생물다양성을 평가하여 현재 생물다양성을 위한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 및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추진배경
1.2.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2.2. 연구방법

Ⅱ. 선행연구를 통한 관리제도 및 기반분석
1. 국제기구 및 회원국의 관리제도 및 계획 사례
1.1. 생물다양성 협약
1.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3. 람사르협약
1.4.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1.5. 해외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2. 지자체의 관리제도 및 계획 사례
2.1.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2.2. 지역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사례
2.3.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지방의제 21)
3.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위한 사례 검토 결과

Ⅲ.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현황
1. 경상남도 자연환경 특성
1.1. 지리적 특징
1.2. 기후환경
1.3. 지형적 특징
2. 제도적 서식처 보전 현황
2.1. 생태·경관보전지역
2.2. 습지보호지역
2.3. 람사르습지 지정현황
2.4. 자연공원 지정현황
2.5.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6. 특정도서 지정현황
2.7. 백두대간 보호지역
2.8. 천연기념물
3. 서식지외 보전기관 현황
3.1. 남부내수면연구소
3.2. 따오기복원센터
4. 경상남도의 주요 서식처 현황
4.1. 지리산
4.2. 덕유산
4.3. 가야산
4.4. 한려해상국립공원
5. 경상남도 주요 습지 현황
5.1. 우포늪
5.2. 주남저수지
5.3. 화포습지
5.4. 번개/장척지
5.5. 대봉늪
5.6. 대학지
5.7. 팔락늪
5.8. 정양지/박실지/연당지
5.9. 대평늪/질날늪
5.10. 신월습지(섬진강하구)
5.11. 왕등재늪
5.12. 화엄늪
5.13. 신불산고산습지
5.14. 사자평습지
5.15. 장군습지
5.16. 단조늪
5.17. 봉암갯벌
5.18. 강진만
5.19. 동대만
5.20. 광포만
5.21. 창포만
5.22. 마동호
6. 보호대상종의 서식 실태
6.1. 포유류
6.2. 조류
7. 생물다양성 인적 네트워크 현황
8. 소결

Ⅳ.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평가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평가
1.1. 생물다양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
1.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3.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취약지역 추출
1.4. 현장조사를 통한 생태환경 관리 실태 조사
2. 환경·생태적 관리 개선방안

Ⅴ.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인식조사
1.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인식조사
1.1. 생물다양성 인식 조사사례
1.2. 생물다양성 인식조사 방법
1.3. 생물다양성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2.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전문가 의견
3.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위협 요소 및 생물다양성 위협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제안
4.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일반인·전문가 인식조사 수렴 결과

Ⅵ.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정책 추진전략
1. 생물다양성 관리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1. 생물다양성 관리정책 추진전략
1.2. 생물다양성 관리정책 추진체계
2. 개별 생물종의 조사 및 보호
2.1. 경상남도 생물종 기초조사 및 통합 시스템 및 DB 구축
2.2. 멸종위기종 지정·복원 및 보호기반 구축
2.3.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조사 및 관리방안
3.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3.1. 보전지역 지정 및 모니터링
3.2. 개발사업의 사전검토
3.3. 훼손지역 복원
4.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
4.1. 도시생태공간의 조성
4.2. 경상남도 생태네트워크 조성 및 관리방안
5. 생물다양성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5.1. 생물다양성 전문기관 설립
5.2. 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방안
5.3. 도민 홍보 및 교육
6.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6.1.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위원회에 역할 부여
6.2.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6.3. 경상남도 인적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6.4. 경상남도 전통지식 보전 및 이용 활성화
7. 생물산업 육성방안
7.1. 생물 산업 특징
7.2. 야생생물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발
7.3. 관련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7.4.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Ⅶ.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분야별 세부계획 및 실천과제
1. 분야별 세부계획
2. 개별 생물종의 조사 및 보호
2.1. 경상남도 생물종 기초조사 및 통합 DB 구축
2.2. 멸종위기종 복원 및 보호기반 구축
2.3.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조사 및 관리방안
3.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3.1. 보전지역 지정 및 모니터링
3.2. 개발사업의 사전검토
3.3. 훼손지역의 복원
4.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
4.1. 도시 생태공간 조성
4.2. 경상남도 생태네트워크 조성 및 관리방안
5. 생물다양성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5.1.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전문기관 설립
5.2.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5.3. 도민 홍보·교육
6.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6.1. 경상남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원회에 역할 부여
6.2.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6.3. 경상남도 인적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6.4. 경상남도 전통지식 보전 및 이용 활성화
7. 생물산업 육성방안
7.1. 야생생물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발
7.2. 관련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7.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8. 재원조달방안
8.1.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8.2. 생태계보전협력금
8.3. 환경개선부담금
8.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8.5.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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